사회·전국 - 아주경제

전체 뉴스

새벽 이태원 주점서 무슨 일이…50대 남성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인 9일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남성은 다음 날인 10일 오전 6시 47분께 주점 직원에 의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피해 남성이 이미 숨진 것을 확인, 이후 사건을 경 2026-09-10 16:28:33
'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첫 재판…법무관 정치 성향 조사 윤석열 정부 당시 군 장성과 법무관 등의 정치 성향을 파악해 인사자료로 활용했다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군 인 2026-09-10 16:00:16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 고수…"법률이 허용하는 원칙"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용 후보자는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관례로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 2026-09-10 15:42:31
법무부,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교정청 신설·이민본부 차관급 격상 등 논의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수요에 맞춰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가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0일 정성호·강득구·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정행정과 출입국·이민행정의 업무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교정청 신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차관급 격상 등 법무조직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 2026-09-10 15:37:32
'제넨셀 청탁 의혹' 김승원 법무후보, 부광약품 치료제도 식약처 문의 제약회사 제넨셀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광약품의 치료제에 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문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지난 2021년 6월 7일 의원실 명의로 식약처에 부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레보비르'의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부광약품의 레보비르는 원래 B형 간염 치료제로 개발된 항 2026-09-10 15:17:59
AI로 가짜 신분증 만들어…"압수수색" 한다던 경찰, 강도였다 압수수색을 나온 경찰관인 것처럼 속여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AI로 가짜 경찰증을 만들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약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AI 기술로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진을 제 2026-09-10 14:48:40
[부고] 신정현씨(국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부친상 ▲신준성씨(향년 85세) 별세, 하정순씨 남편상, 창범·정현(국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은경씨 부친상, 이병찬씨 장인상=9일, 부산시민장례식장 304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30분. ☎ 051-636-4444 2026-09-10 14:48:21
대한변협·로아시아, '제39차 로아시아 서울 총회' 공동 개최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아시아(LAWASIA·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더 플라자 호텔 서울과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39차 로아시아 연차총회(39th LAWASIA Conference 2026)'를 공동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협력을 이어왔다.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40여 개 관할권의 변호사·법관·법률가 및 주요 법조단체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지역 법률가 단체로, 연차총회는 각국 법조 지도자 2026-09-10 14:36:44
경찰, '보완수사 1개월' 대비…수사인력 2000명 늘린다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올해 하반기 수사부서에 인력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의 보완수사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인력을 확충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세부 절차도 마련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과 수사준칙에 맞춰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형소법은 경찰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원칙적인 2026-09-10 14:21:46
대법,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1200억원대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이로써 2014년 1월 고(故) 조석래 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과 조 명예회장은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원 규 2026-09-10 14:18:41
"하루 379만명 타는데"…서울 시내버스 16일 전면파업 예고, 왜 싸우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16일 예고된 전면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요구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과 시급 7.85% 인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월 단위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기준시간이 짧아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2026-09-10 14:16:49
갈치조림 4인분 9만원?…제주 식당 해명 영상 '시끌' 제주도의 한 갈치조림 식당의 4인분 음식량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제주 서귀포의 한 갈치조림 식당을 찾은 A씨가 갈치조림 4인분을 주문한 뒤 양이 지나치게 적다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시작됐다. A씨는 가족과 함꼐 갈치조림 4인분(7만 2000원)에 돔베고기 및 계란찜을 추가해 약 9만 원을 결제했다고 한다. 그런데 갈치조림의 양이 턱없이 적은 듯 보였다. A씨는 식당 리뷰에 올라온 1인분 사진과 4인분 양의 음식을 비교하며 “솔직히 4인분으로는 안 보였고 2026-09-10 13:50:46
"내가 죽으면 아이는 어디로"…정부, '피터팬 아빠' 눈물에 국가책임제로 답했다 "내가 떠나면 우리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적 연령 2세에 머문 중증 자폐성 발달장애인 아들을 홀로 키우다 암 투병 끝에 최근 세상을 떠난 고(故) 전경철 작가, 이른바 '피터팬 아빠'가 한국 사회에 던진 절규였다. 전국 1000여 곳의 시설에서 문전박대를 당해야 했던 그의 사연은 발달장애인 돌봄의 무게가 오롯이 가족에게만 지워져 있는 잔인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 사회를 울린 '피터팬 아빠'의 눈물에 정부가 마침내 '돌봄 국가책임제'라는 이름으로 응답했다. 2026-09-10 13:43:47
[로펌라운지] 상담내용·시술사진까지 유출된 '강남언니'..YK, 단체소송 착수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약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국내 한 대형 로펌이 피해자 단체소송에 나서면서 상담·시술 정보 유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강남언니 운영사인 주식회사 힐링페이퍼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하고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모집에 나섰다. 앞서 힐링페이퍼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4일 상담 내역 조회 연동 기능(API)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일부 고객의 개 2026-09-10 13:20:47
서울대 총장 후보 4인 압축…차기 총장, '파괴적 혁신'보다 '합의와 통합' 서울대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강준호(사범대)·김현철(국제대학원)·이재영(인문대)·최해천(공과대) 교수(가나다순) 등 예비후보 4인으로 압축되며 본격화됐다.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법인화 이후 첫 연임에 도전했던 유홍림 현 총장이 1차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것이다. 선거 판세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초기 판세로는 총장 선거 재도전에 나선 이재영 후보가 다소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유홍림 현 총장이 고배를 마시면서 향후 2026-09-10 12:58:42
대법원, 삼양식품 오너 2세 전인장 前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기소된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회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에는 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삼양식품 2026-09-10 11:58:15
대법,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여성들에게 피해를 끼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김씨에게 유죄로 인 2026-09-10 11:50:26
[2027 수시] "의대는 주춤, 반도체는 착시"…뚜껑 열어보니 '안전' 택한 SKY 수험생들 "의대는 무조건 오르고, 첨단학과는 꺾였다?" 2027학년도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수시모집 결과를 표면적인 경쟁률 수치만으로 판단하면 큰코다친다. 최상위권 자연계열의 상징인 의과대학 지원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학과는 경쟁률 하락 속에서도 실제 지원자 수는 훌쩍 늘어나는 '착시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재학생 감소 현상이 얽히면서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지원 전략이 안정화 2026-09-10 11: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