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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첫날…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이날 접수된 고발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법왜곡죄 시행 이후 처음 접수된 사건으로,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수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지난 2일 국민신문 2026-03-12 21:45:08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10월 장 위원장은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으로 알려진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던 박 씨의 주장을 근거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2026-03-12 21:01:31
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 입법 시급" 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시행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충북 제천에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우선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법 2026-03-12 20:05:39
법무부, 위기청소년 돕기 위한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추진 법무부가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 생활을 돕고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처 간 협력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 또는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열의와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1:1로 결연하게 된다. 교사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의 학교생활 지원, 진로 상담, 정서 안정 등 다양한 상담·지도 활동 과정에서 정보 2026-03-12 18:15:39
법원,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재판중계 허가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의 범인도피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달 뒤인 2023년 11월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본 재판은 오는 2026-03-12 18:15:25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6일 민간법원 정식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오는 16일 민간법원에서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죄, 군기누설 혐의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문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 1월 국방부에서 파면됐다.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요청으로 서울 2026-03-12 18:15:15
[내일 날씨] 중부 맑다가 오후부터 흐림…동해안·영남 일부 비·눈 금요일인 13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부산과 울산에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으며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는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동해안 지역은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중부 동해안이 1㎝ 안팎, 울릉도·독도는 3∼8㎝로 예보됐다. 전날부터 이어진 눈은 강원 산지에서 5∼15㎝, 많은 곳은 20㎝ 이상 쌓일 것으로 보이며, 강원 북부 2026-03-12 18:07:00
경찰,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고발 사건 접수...용인 서부경찰서 배당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본격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법 시행 전인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접수됐으나, 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날 경찰이 공식 배당 절차를 밟으며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수사'가 됐다. 2026-03-12 17:37:18
'사법시험 부활' 이슈에 법조계 발칵...한법협 "시대착오적 퇴행 멈춰야" 최근 청와대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변협)는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 부활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 기되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와, 이에 편승하여 이른바 신(新)사법시험도입 을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의 성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측은 공식적으로는 2026-03-12 17:10:58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엔씨소프트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창작적 개성을 갖는 보호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5-2부(김대현·강성훈·송혜정 고법판사)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엔씨소프트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 2026-03-12 16:12:37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근로감독정책단장 최관병 △국장급 승진 ▷근로기준정책관 서명석 △과장급 전보 ▷공공노사관계과장 임세희 ▷노사관계법제과장 강승헌 ▷고용차별개선과장 이태훈 ▷대전고용센터소장 김동욱 2026-03-12 15:46:38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2027년 시행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가입 공백을 줄여 청년층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한 청년들이 장래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2026-03-12 14:59:26
[속보]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부서가 수사"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부서가 수사" 2026-03-12 14:47:47
'대출 사기'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헌재 판단 받아 볼 것"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사기와 허위 해명 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서모씨도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집행유예도 포함)이 2026-03-12 14:15:59
방배동 백석대 기숙사 화재 …1시간 만에 완진 12일 오후 12시1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백석대 기숙사 건물에서 난 불이 1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날 연합뉴스와 서초소방서에 따르면 백석대 기숙사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인원 81명, 차량 21대를 동원해 1시간 만인 오후 1시 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초구는 낮 12시 29분께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화재 사실을 알리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대피 2026-03-12 13:54:54
<오늘의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박상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전보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 김세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최병철 2026-03-12 13:01:18
<오늘의 부고> ▲ 김일남씨(전 서울보증보험 지점장) 별세, 송현희씨 배우자상, 경진(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동진씨(공군 대위) 부친상, 서창효씨(법무법인 원곡 대표변호사) 장인상 = 12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4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용인 아너스톤. ☎ 02-6986-4440 ▲ 임정재씨 별세, 흥순(큐렉소 기술연구소 이사)·철순(NH투자증권 ESG본부 상무)·희라(삼성물산 경영지원팀)·미라씨(AIG손해보험) 부친상, 김귀곤씨(금오국립공과대학교 교수) 장인상, 유미영(주부)·박민경씨(주부) 시 2026-03-12 13:01:07
방배동 백석대 기숙사서 화재…"밖으로 대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백석대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2일 서초구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12시 1분경 방배동의 백석대 기숙사 건물에서 화재 발생했다"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건물 밖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2026-03-12 12: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