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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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 구름 많고 큰 일교차…제주 늦은 오후부터 비 목요일인 1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다.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7도 △수원 17도 △춘천 13도 △강릉 16도 △청주 17도 △대전 15도 △세종 15도 △전주 16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21도 △울산 20도 △창원 18도 △제주 22 2026-09-16 18:00:00
서울변회, 상주경찰서 찾아 '변호인 참여 제한' 재발 방지 촉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변호사 참여 제한' 안내문을 게시해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경북 상주경찰서를 방문해 변호인 조력권 침해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16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조 회장과 서울변회 직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상주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최성열 상주경찰서장과 면담하고, 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과 관련한 시정 조치 사항을 확인했다. 서울변회의 요청으로 상주경찰서에 게시됐던 기존 안내문은 즉시 철거됐으며,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새로운 2026-09-16 17:53:19
"오세훈이는 몰라"…2심 재판부, 吳 유리 녹취록 증거 채택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사업가 김한정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통화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정황이 담겼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김씨 등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김씨 측이 최근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씨와 명씨가 주고받은 통화 중 18분가 2026-09-16 17:40:09
100억 규모 사기 혐의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무죄 확정 100억원대 대출·투자 자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정경근·이형근 고법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21일 확정됐다. 강 전 회장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 트럭 출시와 신형 모 2026-09-16 17:25:31
변협, 법률구조재단과 '맞춤형 법률구조' 위한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김정욱 협회장)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문한 이사장)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률구조재단의 공적 역할 강화와 발전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률구조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민간 법률구조재단이 갖는 고유한 의미와 강점을 재조명하고, 공공 법률구조 기관과의 차별화된 역할과 지속 가능한 발전 2026-09-16 17:21:42
"사후 처방에서 '보편적 예방'으로, 직관 대신 '데이터·기록'으로"…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의 시스템'으로 뿌리내려야 학생 한 명 한 명의 복합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가 교사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개별 사후지원’을 넘어, 학교 전체의 ‘보편적 예방’과 ‘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선도학교 운영 지원 함께 성장 컨설팅’을 열고 선도학교의 현장 운영 노하우와 구체적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 2026-09-16 17:21:19
[부고] 윤영두(SK이노베이션 부사장)씨 부친상 ▲ 윤조호씨 별세, 김진순씨 남편상, 윤영두(SK이노베이션 부사장)·윤영석·윤철씨 부친상, 염인숙·김수빈·박현숙씨 시부상 = 15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7일 오전 11시. 042-280-8181 2026-09-16 17:20:06
1200명 중 '진짜 피해자'는 250명뿐?…최교진 장관 "로그 기록 엄격 적용"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비 사태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 중 실제 구제를 받는 인원은 250여 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미접수자 1200여 명 전원 구제가 아닌 명확한 전산 로그 기록이 입증된 수험생만을 선별해 구제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 현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초 원서접수 마감 시간 연장 이후에도 미접수한 것으로 파악된 1200여 명 중, 객관적인 2026-09-16 17:01:15
"학생 수 준다고 예산 깎나"…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안' 철회 촉구 정부가 55년간 유지해 온 초·중등 교육재정의 핵심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뜯어고치려 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공교육 재정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며, 늘어나는 교육 수요와 미래 투자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예산안 처리에 쫓겨 '날림 통과' 되지 않도록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16개 시&middo 2026-09-16 16:19:24
법무부, '이화영 재판 퇴정' 수원지검 검사 2명 징계결정 연기 수원지검 검사들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됐던 심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징계 대상자인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에게 징계위 심의 연기를 통보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애초 이날 두 부장검사를 출석시켜 재판부 기피 신청 전 상부 보고 여부, 불공정 소송 지휘 대응 경위 등을 듣고 징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2026-09-16 15:45:09
"공적 원서접수 체계 개편 검토"…최교진 장관, '서버 마비' 사태에 고개 숙여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사상 초유의 서버 마비 사태와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 출석해 공식 사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합동 특별조사반을 꾸려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1시간 일괄 연장' 과정에서 경쟁률을 보고 지원한 불공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라는 강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매년 반복되는 민간 대행사 중심의 원서접수 시스템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 '공적 2026-09-16 15:45:01
北에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항공안전법 집행유예…일반이적은 무죄 무인기를 만들어 당국의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의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2026-09-16 15:10:36
법원,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결정…17일 하루 일시 석방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하루 일시 석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이 총회장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총회장은 1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시금 일시 석방된다. 앞서 이 2026-09-16 15:00:57
[인사]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직위승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 한상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고종철 △과장급 직위승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채소기초기반과장 장윤아 △과장급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장 최학순 2026-09-16 14:53:20
'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 국가의료체계 안으로…정부, 7년 만에 정식 도입 추진 그동안 음성적 불법 유통으로 여성 안전을 위협하던 인공임신중지 약물이 국가의료체계의 제도권 안으로 전격 편입된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합동으로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첫 2026-09-16 14:49:19
[부고] 여동준(뉴시스 경제부 기자)씨 조부상 ▲여소현씨 별세, 정진학씨 남편상, 여운철·여운정·여운석씨 부친상, 이복희씨 시부상, 여동준(뉴시스 경제부 기자)씨 조부상=16일 대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 발인 18일 오전 6시 50분. 042.259.1082 2026-09-16 14:39:05
화성 정남면 자원순환시설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경기도 화성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폐기물이 타고 있다"는 시설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30대와 인력 6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7분 만인 오후 2시 15분께 대응 1단계(차량 31~50대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발령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불을 2026-09-16 14:35:26
<오늘의 부고> ▲ 나종희씨 별세, 정명희·정남준(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재준씨(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모친상, 이용관씨(전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장모상 = 1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40분, 장지 벽제 미타원 납골당. ☎ 02-2227-7500 ▲ 김영자씨 별세, 김종원씨(영화평론가) 배우자상, 김영아씨 모친상 = 15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장지 분당메모리얼파크. ☎ 031-787-1507 2026-09-16 13: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