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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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주장하며 결혼 정보업체에 성혼 미고지…法 "사례금·위약금 지급" 결혼 정보업체 회원이 개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탈퇴했더라도 성혼 시 계약대로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혼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약금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 정보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사에 성혼 사례금 1188만원과 위약금 3564만원 등 총 475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2년 9월 14일 B사로부터 1년간 5회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고, 성혼 2026-05-05 15:26:48
[부고] 이철행(일진홀딩스 홍보담당 전무)씨 부친상 이재문씨 별세, 권행, 철행(일진홀딩스 전무), 창행(키움투자자산운용 PE본부 대표펀드매니저)씨 부친상, 김금란, 염미경, 황연실(강동세무서 재산세과장)씨 시부상 = 5일, 광주광역시 송정장례식장, 발인 7일. 2026-05-05 14:37:39
[종합] '3개 정부 요직' 이홍구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92세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4년생인 고인은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정치학계 대표적 원로로 활동했다.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에서 수학한 뒤 미국 에모리대학교와 예일대학교에서 학문을 이어간 그는 학술지와 주요 언론에 다수 논문과 칼럼을 발표하며 현대 한국 정치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분석을 제시해 왔다. 특히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학계 발전에도 기여했다. 고인은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발탁되며 공직을 시작됐다. 이후 대통령 2026-05-05 13:56:13
<오늘의 인사>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역경제국장 김호진 ◇국토교통부 △과장급 인사 ▷도시재생과장 박희민 2026-05-05 13:46:13
<오늘의 부고> ▲이강노씨 별세, 소리·해리(맥스무비 총괄 에디터)·미리씨 부친상, 이재민·원호연·윤종호씨 장인상=5일, 은평성모장례식장 7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장지 파주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 02-2030-4444 ▲허상구씨 별세, 진(인천대 대학원장)·정(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정은씨 부친상, 이은주·김미정씨 시부상, 유홍씨 장인상, 재영·건·완·윤·지희·지운씨 조부상, 유영상씨 외조부상=5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장지 2026-05-05 13:43:47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수상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이 모교인 고려대 명예를 드높이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수상했다. 고려대(총장 김동원)는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개교 121주년 기념식 및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곽영길 회장(영어영문 74)을 비롯해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상학 65),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이사(지질 87)에게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수여했다. 고려대 측은 곽 회장에 대해 "언제나 바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 2026-05-05 13:36:04
김건희 사건 대법원으로…특검 "법리오해" 상고 이유 제시(종합)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특검은 일부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상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여사 측도 앞서 상고하면서 상고심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026-05-04 16:15:27
[속보] 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 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 2026-05-04 16:04:17
[로펌라운지] 동인, 인도 진출 '실행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동인이 국내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형 세미나를 연다. 인도 진출 수요가 실제 투자 단계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계약 구조와 파트너 설계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동인은 오는 13일과 14일 서울 서초동 동인 대회의실에서 '인도 비즈니스 실전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해진(연수원 39기) 변호사가 기획했다. 최근 기업들의 인도 진출은 단순 검토 단계를 넘어 실제 투자와 합작법인(JV) 설립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2026-05-04 15:49:48
종합특검 "방첩사 계엄 준비 정황 확인"…대검과 충돌·내부 논란도(종합)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비상계엄 준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의 자료 제출 갈등과 내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특검 운영 전반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4일 오후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방첩사 관계자 조사 결과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내란특검이 제기한 '사전 기획' 의혹에 더해 실제 준비 단계까지 이어졌 2026-05-04 15:38:16
조서 SNS 올린 종합특검 수사관 감봉 1개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수사 관련 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특별수사관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촬영된 자료와 개인 소회를 SNS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벌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을 거친 뒤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수사관은 자신의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일부와 임명장 사진 등을 올리고, 수사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2026-05-04 15:25:18
종합특검 "방첩사,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 정황"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밝혔다. 기존 내란특검이 제기한 '사전 기획' 의혹에 이어 실제 준비 단계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4일 오후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방첩사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계엄 준비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가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보고 2026-05-04 15:18:37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대상자 246만명 신청…"1조4013억 지급"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 1차 신청 결과 지난 3일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의 76.4%인 246만 6596명이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총 지급액은 1조 4013억원이다. 지급 수단별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107만 6418명, 선불카드 81만 4481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50만 8490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6만 7207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청자는 경기가 46만 66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1만 4014명, 부산 22만 5261명, 인천 17만 1182명, 경남 16만 4727명, 대구 14만 7287명, 경북 2026-05-04 14:38:23
[속보] 종합특검 "방첩사 조사서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종합특검 "방첩사 조사서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2026-05-04 14:30:53
<오늘의 부고> ▲ 한경자씨 별세, 김대순씨(경기도 행정2부지사) 모친상 = 4일 오전 4시 45분, 명품장례문화원 특1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30분. ☎ 054-634-4444 ▲ 윤태균씨 별세, 종혁씨(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운영팀장) 부친상 = 4일 오전 4시 38분, 의정부을지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 031-951-7444 ▲ 이종설씨 별세, 원우(전 홍천읍 이장협의회 회장)·충우(전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정우·선우·혜정씨 부친상 = 4일 오전, 홍천군장례식장 1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 033-436-1919 2026-05-04 13:32:35
<오늘의 인사> ◇월요신문 △승진 ▷편집국 부국장 박윤미 ◇핀포인트뉴스 ▷자본시장부 부장겸 부국장 정준범 ◇통일부 △고위공무원 승진 ▷통일정책실 정책협력관 박성림 ▷평화교류실 평화경제기획관 박상돈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오미희 ◇삼성전자 △DX부문 위촉업무 변경 ▷DX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이원진 ▷DX부문장 보좌역 용석우 ◇IB토마토 △부장 보임 ▷금융투자부장 유창선 ▷산업1부장 최용민 ▷산업2부장대우 서효문 ◇IBK투자증권 △부서장 신규보임 <부장> ▷심사부장 정철윤 △부서장 전임 <전문이사> ▷리스크관리부장 서보건 2026-05-04 13:22:04
김건희 사건 대법원으로…특검·김 여사 측 모두 상고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앞서 김 여사 측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양측은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30일 먼저 상고장을 낸 상태다. 2심은 지난달 28일 자본시 2026-05-04 11:27:58
음성 아파트 가스 폭발…"이사 다음날 개통 작업 중" 4일 오전 9시 40분께 충북 음성군 대소읍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30대 주민 A씨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해당 세대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입은 A씨는 전날 이사를 마친 뒤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업체를 불러 개통 작업을 진행했다. A씨는 “이사 후 가스 개통 작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가스 누출 여부와 2026-05-04 10: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