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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명품백 신고 누락' 尹 기소…선거법 위반 무혐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법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의 2026-09-17 17:15:03
아동·청소년 성범죄, 앞으로 예외없이 '공소청' 송치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지 않고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에 송치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뒤 예외 없이 공소청 송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피해 아 2026-09-17 17:13:22
복지부·중기부 손잡았다…'K-제약바이오 프론티어' 연 50곳 집중 육성 신약 개발과 바이오 벤처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죽음의 계곡(임상 진입 후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손을 맞잡았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 부처의 강점을 결합해 신약 개발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품목허가,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방안'을 추진한다. 단편적인 단일 연구개발(R&D) 지원에서 벗어나 유망 바이오 벤처가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성장 사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와 2026-09-17 17:03:19
法 "尹 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거부는 위법"…참여연대 승소 판결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에 나오는 12·3 비상계엄 가담자의 이름과 지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후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달 27일 사법정보공개 포털에 해당 판결문을 실명으로 제공 2026-09-17 16:58:05
수시 원서 '먹통' 구제 354명 확정…경쟁률 엿본 3명은 '접수 취소' 철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불거진 사상 초유의 '서버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교육 당국이 최종적으로 354명의 수험생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마감이 1시간 연장된 틈을 타 경쟁률을 확인하고 '눈치작전'을 펼친 것으로 확인된 3명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원서접수 취소'라는 초강경 철퇴를 내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1일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의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구제 심사 결과 및 불공정 사례 점검 결과'를 17일 2026-09-17 16:53:49
특공무술 겨루기 중 쓰러진 20대 특전사 숨져…유가족은 장기기증 결정 특공무술 승단 심사 과정에서 겨루기를 하던 20대 특전사 부사관이 쓰러진 뒤 치료를 받던 중 숨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0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에 있는 특전사 예하 부대 체육관에서 20대 A 하사가 특공무술 승단 심사 중 쓰러졌다. A 하사는 당시 승단 심사 항목 가운데 하나인 겨루기 과정에서 이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현재 군 당국과 경찰은 A 하사가 쓰러진 정확한 경위와 당 2026-09-17 16:42:34
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도 패소…法 "용도구역 변경 위법"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추진한 용도구역 변경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2년째 멈춰 선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은 또다시 법적 리스크에 막히게 됐다. 이번 분쟁 2026-09-17 16:23:47
국회 문턱 넘은 김성수…李정부 첫 대법관 눈앞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임명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으로, 이르면 이번 주 임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2026-09-17 15:58:48
추석 보름달 25일 뜨는데…가장 둥근 순간은 '이틀 뒤' 2026년 추석 밤의 보름달을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달이 가장 둥글어지는 순간을 보고 싶다면 하루 더 기다려야 한다. 올해 추석인 9월 25일은 음력 8월 15일이다. 서울에서는 이날 오후 5시 34분께 달이 떠오른다. 다만 달이 가장 둥글어지는 망(望) 시각은 추석 당일이 아닌 27일 오전 1시 49분이다. 망은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달이 서로 반대 방향에 놓이는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달이 가장 둥글게 보이는 때를 뜻한다. 이에 따라 올해 가장 둥근 모습에 가까운 추석 달을 보고 싶다면 26일 밤부터 27일 2026-09-17 15:25:49
北 물품 정부 승인 없이 반입 시 처벌…헌재 "남북교류협력법 조항 합헌" 북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항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17일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과 27조 1항 3호 중 물품 반입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명 대 1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2018년 8월 북한에서 구매한 서적 19점을 포함한 물품 146점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26-09-17 15:16:42
장모 수천 번 때려 캐리어 시신으로…조재복 "다음부턴 안 그럴게요"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35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성,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점을 최대한 고려해서 다 2026-09-17 14:56:26
"내가 낸 국민연금 얼마야?"…카카오톡 챗봇에 물어보면 1초 만에 확인 끝 앞으로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할 필요 없이, 평소 쓰는 카카오톡 채팅창에 대화하듯 질문만 던지면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챗봇 형태의 대국민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7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국민비서' 플랫폼을 통해 카카오톡 기반의 국민연금 연계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국민연 2026-09-17 14:51:17
"김민수 검사입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총책…50억 챙겼다 해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검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7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6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과거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20대 취업준비생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던 조직의 총책이 이번에 검거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 2026-09-17 14:41:37
압구정 현대아파트 50년, 새 미래를 짓다 ② 압구정 재건축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다. 한남대교 인근 미성아파트에서 청담동 한양아파트까지 1∼6구역이 서로 다른 조합과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2016년 압구정 일대 아파트 24개 단지를 6개 재건축 사업단위로 묶는 지구단위계획안을 공개한 결과다. 압구정은 19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됐다. 아파트지구는 넓은 지역을 주거용지와 중심시설용지, 학교·도로·공원 등으로 구분해 대규모 아파트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였다. 주택 부족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2026-09-17 14:30:00
특별계획구역은 '특혜구역'인가…개발과 공공기여 함께 관리 '특별계획구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는 특혜지역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도시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은 규모가 크거나 도시적으로 중요해 일반 건축 기준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곳에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한 구역이다. 서울시는 특별계획구역의 큰 틀을 정한다.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물 높이, 공원·도로, 공공보행통로, 학교와 경관 원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조합은 이 틀 안에서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세부개발계획을 만들고, 서울시 심의와 강남구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 2026-09-17 14:30:00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종로 청운초 수영장 점검…노후 학교 수영장 14곳 개선 서울 시내 노후 학교 수영장 14곳이 순차적으로 리모델링된다. 여성 청소년의 공공 수영장 사용료 감면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종로구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시설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윤선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1)도 함께했다. 임 의장은 수영장 리모델링 계획을 보고받은 뒤 탈의실과 샤워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둘러보고 시설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청운초 수영장은 지하 1층에 6개 레인 규모 2026-09-17 14:10:02
"AI 교수법부터 융·복합까지"…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6년 교·강사 온라인 플랫폼' 오픈 대학 교양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교수법과 융·복합 교육을 아우르는 최신 교육 콘텐츠가 대학 교·강사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발맞춰 대학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자원이 제공됨에 따라, 고등교육의 핵심인 교양기초교육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하 교기원)은 지난 8월 10일부터 '2026년 교양기초교육 교·강사 온라인 플랫폼(libedu.kr)'을 오 2026-09-17 14:08:23
수능 서·논술형 도입 찬성 55%…"숙의 후 찬성 줄고 반대 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위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박 2일에 걸친 심층적인 토론(숙의)을 거친 후에는 오히려 도입 찬성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반대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채점의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은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09-17 13: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