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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 뉴스

  • 조은석 특검, 尹 출국금지...신병확보 속도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내리며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특검이 검·경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 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특검이 가져가게 2025-06-25 16:13:12
  • 박단 사퇴 후 전공의들 기류 변화…의정 갈등 물꼬 트이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돌연 사퇴하면서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데다, 복귀 전공의를 중심으로 대화 재개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2명과 24학번 의대생 1명은 전날 저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만났다. 면담은 2시간 가량 이어졌다. 이들은 '감정을 배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 2025-06-25 15:35:04
  • 서울 학교 건물 안전 'C등급 4단계' 세분화···IoT로 상시 감시 서울시교육청이 노후 학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후 교사동에 대한 안전등급을 세분화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시교육청은 25일 교육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 교사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시내 40년 이상 된 노후 교사동은 전체 학교 면적 대비 약 34%에 달하며 10년 내에 이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학기 초 서대문구 북성초에서 건물 안전등급 문제로 개학이 연기되는 2025-06-25 15:28:34
  •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멤버들 재항고 포기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어도어를 상대로 낸 독자 활동 허용 관련 법적 소송에서,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법정 기한 내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 내용을 담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재항고는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가능하 2025-06-25 14:44:22
  • '서부지법 난동' 2명, 1심서 징역…"법치 부정 행위에 무관용"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72)와 정모씨(38)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와 정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 2025-06-25 14:39:22
  • 여름철 승강기 사고 막는다…행안부, 침수·폭염 대비 총력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승강기 사고 예방에 나섰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승강기 침수와 고장, 갇힘 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누전 및 침수로 인한 승강기 사고는 총 1633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침수 우려 지역의 승강기 약 4만8000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행동 요령을 전파할 계획이다. 기상 특보 발효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침수 예상 시, 승강기 작동을 즉시 멈추고 주민 2025-06-25 14:30:14
  •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이 원모씨(67)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가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적용됐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 2025-06-25 14:20:44
  • 김민재 "국민 삶 풍요롭게 만드는 AI 정부 구현"...공공 AI 대전환 본격화 AI(인공지능) 시대 공공 인공지능 전환(AX)을 모색하기 위한 ‘제8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행사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사는 1부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과 2부 ‘산·학·연 전문가의 공공 AX(AI+Transformation·공공 AI 대전환) 토론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 발제를 맡은 문명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공 AX는 AI 기술 도입과 함께, AI by Design을 통해 행정 프로세스와 공공서비스를 전 2025-06-25 14:17:23
  • '내란 혐의' 尹, 특검 수사 전환 뒤 출국금지 조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출국금지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첩됨에 따라, 공소 유지 주체 변경에 따라 특검이 새로 출국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이 취소되거나 보석 결정이 있는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새로 검토하게 되며, 공소 유지 주체가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판단해 출국금지를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 2025-06-25 13:56:45
  • <오늘의 부고> ▲ 한철우씨 별세, 전남제(이앤디기획 대표)·국제씨(한국일보 사우회 편집위원·전 한국일보 기자) 모친상, 박우영씨 장모상 = 2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장지 강화도 교동 선영. ☎ 02-2227-7500 ▲ 하숙이씨 별세, 정인철씨(전 KBS창원 보도국장) 장모상 = 24일, 부산영락공원장례식장 2빈소, 발인 26일 오전 9시 20분. ☎ 055-790-5000 2025-06-25 13:27:36
  • <오늘의 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 ▷신정우 연구위원 ◇이로운넷 △충북세종본부 ▷총괄취재국장 김기영 ◇경북 영천시 △4급 승진 ▷사회복지과장 조명화 ▷도시계획과장 양석수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 2025-06-25 13:25:54
  • 충북 증평서 규모 2.2 지진…"인근 흔들림" 25일 오전 5시 59분 35초 충북 증평군 북북동쪽 7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85도, 동경 127.6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7km다. 흔들린 정도를 의미하는 계기진도는 충북에서 최대 4, 충남에서 최대 2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의 소수만 느끼는 정도'의 흔들림을 말한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2025-06-25 13:05:34
  • 법무부, 25일부터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개최 법무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초구와 함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법무부, 사법연수원 등이 공동개최한 이후 8년 만에 재유치하게 됐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는 1893년 국제사법 규범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 2025-06-25 11:47:04
  •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준항고할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반발해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측은 앞으로 준항고장을 제출할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항고를 신청해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재판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2025-06-25 11:35:29
  • "문재인은 간첩" "민노총은 김정일 지시"…국립대 교수의 강의 발언 '파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다”, “민주노총은 김정일 지시 따른다”는 등 발언을 수업 중 쏟아낸 국립대 교수가 논란 끝에 강의에서 배제됐다. 24일 대전MBC 보도에 따르면, 대전 소재 한 국립대 행정학부 A교수는 지난 3월 31일 헌법 강의 중 특정 정파와 전직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문재인 자체가 간첩”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라가 퇴보했다”, “민주노총은 김정일 지시에 따른다”는 주장도 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25-06-25 11:26:02
  • 김건희 특검팀, 내달 2일 출범 계획...수사팀 구성 막바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달 2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민 특검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수사팀 배치 인력이 정리됐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답했다. 민 특검팀은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을 완료했으며,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 인력 구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국세청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증권&midd 2025-06-25 11:26:00
  • 순직 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도 필요 시 소환…불응 땐 체포영장 검토" ‘순직 해병대 사건’ 관련 특검 수사를 진행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필요성이 인정되면 김 여사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 2025-06-25 11:06:52
  • "감히 내 아들 괴롭혀?"…가해 중학생 폭행한 30대 아빠 자신의 아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학교에 찾아가 가해 학생을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경남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3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35분쯤 창원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 무단으로 들어가 중학교 1학년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말리던 체육 교사 2명 중 1명이 눈을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먼저 교실을 찾았다가 학생들이 없어 체육관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B군에 2025-06-25 11: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