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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섣부른 '약 배송' 확대에 '의료사고 은폐' 논란까지…복지부 향한 매서운 질타(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 대한 2일 차 국정감사가 8일 오후 속개됐다. 오전 국립대병원 국감에 이어 진행된 오후 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대형 치과의 연쇄 사망사고 은폐, 민간 보험사의 '진료 새치기' 마케팅, 그리고 파행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문제 등 굵직한 보건의료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대한약사회장,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표, 대형 보험사 임원, 의료사고 피해 유가족 등 다수의 증인과 참고인이 직접 출석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 2026-10-08 18:29:19
[2026 국정감사] 이진수 "공소 취소 지휘 안 해"…미래위 후속 조치 미정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대행 기간 구체적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소한 대행을 하는 동안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묻자, "네.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위의 2026-10-08 17:06:39
공수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김승원 의원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불러 조사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의 배임 등 혐의를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 의원 의혹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자 2026-10-08 16:46:29
'127만명 분' 대마 636kg 국내 밀수입한 야쿠자 조직원 127만명 이상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 636㎏을 국내로 밀수입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같은 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순께 태국 람차방항에서 대마 636㎏을 선박 컨테이너에 실어 발송해 같은 달 23일 인천항을 통해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베트남 호찌민에 근거지를 둔 마약 판매 조직 2026-10-08 16:22:56
세종연구원, 메테우스자산운용·시드에이치와 맞손…"AI 데이터센터 기반 연구·교육 협업" 세종연구원(원장 권영걸)이 8일 메테우스자산운용, 시드에이치와 세종시 관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및 교육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앞으로 세종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교육과 경제·금융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지역 내 AI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협력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 기관인 메테우스자산운용은 현재 부산 에코델타 그린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종시에서 2026-10-08 16:22:13
[2026 국정감사] 복지부 이관 첫 국립대병원 국감…"인력난·만성적자에 고사 위기" 호소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지역·필수의료의 핵심 거점 육성을 위해 올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긴 후 치러진 첫 국감인 만큼,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 의료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국립대 병원장들은 극심한 필수의료 인력난과 수백억 원대 만성적자, 노후화된 인프라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립대병원의 허술한 관리 체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면서도, 정부를 향해 획기적인 재정 2026-10-08 16:03:23
영등포 쪽방촌 건물서 불...50대 남성 1명 사망·1명 부상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건물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쪽방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5층짜리 건물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불로 50대 남성 1명이 사망, 1명이 다쳤다. 나머지 9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인원 81명과 장비 25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신고 약 1시간 25분 만인 오후 1시 5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 2026-10-08 15:39:35
日교수 "일본엔 위안부 피해자 구제할 법도 기구도 없다"…서울서 자국 인권제도 비판 일본에는 차별금지법도 독립된 인권기구도 없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단이 없다는 비판이 일본인 국제법학자에게서 나왔다. 8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국제규범 형성과 시민사회 국제기구 대응전략' 심포지엄에서 아베 고키 일본 메이지가쿠인대 국제학부 교수는 "차별금지법도 없고 독립된 국내 인권 기구도 없으며, 나아가 국제적인 인권 구제 메커니즘조차 접근할 수 없는 일본의 인권 보장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 2026-10-08 15:30:20
[2026 국정감사] 김윤 "국립대병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핵심은 필수 의료 네트워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긴 국립대 병원들의 첫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병원이 지역 내 다른 병원들과 강력한 연계망을 구축해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될 것을 당부했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개 국립대 병원이 피감 기관으로 출석해 병원 운영 실태와 필수 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립대 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며 이들을 수도권의 '빅5'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2026-10-08 15:02:06
김지용 "정치적 중립성 지킬 것…조기 안착 위해 전담팀 구성"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과 달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출범 초기 조직의 안착을 위해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수청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2026-10-08 14:55:24
가을 행락철 버스 사망자 평소의 1.5배…경찰, 대형버스 위주 집중 단속 경찰이 단풍 나들이 차량이 몰리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경찰청은 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가을 행락 철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2021~2025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1월에는 버스·화물차·고속도로 사망사고가 평소보다 늘었다. 시외·고속·전세버스 사고 사망자는 10~11월 평균 3.7명으로 연중 평균(2.4명)의 1.5배를 넘었다.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61.8명으로 연중 2026-10-08 14:49:48
생후 하루 된 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항소심도 징역형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9일 울산 남구의 한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이튿 2026-10-08 14:47:36
[2026 국정감사] 이화영 측 가석방 요구에…이진수 "2개 형 모두 요건 미충족"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와 관련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심사 가능성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가석방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차관은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법에서는 각 형에 2026-10-08 14:44:16
WWF '2026 지구 생명 보고서' 발표…야생 호랑이 15년새 78% 증가 세계적인 환경·동물보호단체 세계자연기금(WWF)이 8일 '2026 지구 생명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구 생명 보고서는 WWF가 격년으로 발간하며, 이번이 16번째다. WWF에 따르면 2010년 약 3200마리에 불과하던 전 세계 야생 호랑이 수는 작년 5천700마리로 약 78% 증가했다. 다만 호랑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멸종위기종으로 올라가 있고 현재 서식지는 과거 서식지의 8%에 그친다. 푸른바다거북은 작년 바다거북 가운데 처음으로 IUCN 적색목록상 멸종위기(Endangered)종에서 관심대상(L 2026-10-08 14:37:29
<오늘의 부고> ▲김은희씨 별세, 김성곤씨(이데일리 정치부 전문기자·부국장) 부인상=6일, 서울 은평성모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6시. ☎ 02-2030-4444 ▲고효자씨 별세, 안재홍씨(비지장학재단 이사장·제15대 국회의원<전국구·한나라당>) 부인상, 안은진(변호사)·형진씨(변호사) 모친상, 김정은씨 시모상, 유한솔씨 장모상=8일, 전남광주 베스트장례문화원 103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30분, 장지 안성유토피아 헌정추모관. ☎ 062-454-1000 ▲소영식씨(엔자임헬스 전무) 별세, 신진미씨 남편상, 이원씨 부 2026-10-08 13:18:28
<오늘의 인사>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장 조용진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급 보임 ▷AI보안인재단장 오주형 △팀장급 보임 ▷AI보안정책팀장 류하성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임이사 임명 ▷주거복지본부장 유병용 ▷공공주택본부장 박현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개척기획과장 박길재 ◇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박재희 2026-10-08 13:16:44
'무차입 공매도' 최초 기소 HSBC 홍콩법인 무죄 확정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 의혹으로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씨 등 3명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됐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매도는 주 2026-10-08 12:15:32
'국회 진입·봉쇄 지휘' 김현태, 항소심 첫 공판 전 보석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3시 15분 보석심문을 연다. 항소심 본안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 2026-10-08 11: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