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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5-09-09 09:40:18
사실혼 숨기고 벤츠 몰며 한부모 지원금 챙긴 女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 양육비를 허위로 수급한 학원장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학원장 A씨는 올해 3∼7월 생계가 곤란한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양육비 115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양육비 지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소득 일부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몫으로 돌리고, 보유한 벤츠 차량은 처분하거나 부모 명의로 변경한 후 그대로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익위는 A씨가 소상공인 채무 절감 프로그램인 새출발 2025-09-09 09:39:28
[인사] 농촌진흥청 △과장급(직위승진) ▷청장비서관 나상수 △과장급(전보)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손영상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우강하 ▷운영지원과장 김정현 2025-09-09 09:28:45
[속보] 李, 12일 강원도민 200명과 '타운홀미팅' 李, 12일 강원도민 200명과 '타운홀미팅' 2025-09-09 09:22:45
'길가던 10대 여성 살해' 박대성, 결국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길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의 상고를 기각, 지난달 14일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새벽,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8세 여성 행인을 이유 없이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에도 흉기를 든 채 주점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추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 2025-09-09 09:21:43
[인사] 동양생명 △임원 선임 ▷준법감시인 이사대우 박선영 2025-09-09 09:16:56
[리얼미터] 국민 60% "한국인 구금, 지나친 조치… 美정부 실망"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한국인 구금 사태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미 정부에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미터는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8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이민자 단속 관련 조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59.2%가 '지나친 조치로 미국 정부에 실망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0.7%는 '불가피한 조치로 미국 정부를 이해한다'고 답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는 10.2%였다. 이념 성 2025-09-09 09:16:44
울산서 월세 못 낸 세입자, 집주인 방문에 놀라 추락사 울산에서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방문에 놀라 달아나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50분쯤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남성 세입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밀린 월세로 인해 집주인으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던 상황이었다. 사고 당일에도 집주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놀란 A씨가 베란다 쪽으로 2025-09-09 08:31:34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구속기소…희림 "금품제공 없어"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통일교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알선 의혹과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수년간 각종 '브로커'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통일교 2025-09-09 06:25:26
물러가는 더위...역대 최장 '46일 운영' 폭염 중대본 해제 더위가 물러나면서 8일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가 해제됐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재난 위기징후 감시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9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비상근무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올해 폭염 중대본은 지난 7월 25일 가동을 시작해 이날까지 46일간 가동됐다. 이는 폭염이 재난 관리 대상에 편입돼 중대본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직전 최장 기록은 지난해 29일이었다. 폭염 중대본은 육상 2025-09-08 21:51:30
법원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공사는 거부 입장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과 관련해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법률대리인에게 강제조정안을 송달했다. 법원이 산정한 적정 임대료는 기존 대비 약 25% 낮은 수준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각각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공 2025-09-08 19:51:58
'구금사태'에 시민단체들 미 대사관 앞 집회..."즉각 석방 촉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체포 사태를 두고 시민단체들이 8일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촛불행동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국민주권당 등은 이날 오후 7시 미 대사관 앞에서 ‘우리 국민 체포 감금한 트럼프 규탄 및 석방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체포된 한국인의 즉각 석방과 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의 강요로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 노동자를 불법 체류자라고 2025-09-08 19:21:08
윤석열 측, 내란 특검법 위헌심판 제청·헌법소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025-09-08 18:19:49
[내일날씨] 남부지방에 비…낮 최고 31도 늦더위 이어져 화요일인 9일 중부지방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관측된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북부에도 새벽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8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30∼80㎜(많은 곳 전남 남부 100㎜ 이상), 전북 남부 10∼60㎜, 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경남 남해안 80㎜ 이상), 대구·경북 5∼30㎜다. 아침 최저기온 2025-09-08 17:51:04
[속보] 尹 측 "내란특검법 위헌심판·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尹 측 "내란특검법 위헌심판·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2025-09-08 17:15:53
[종합] 제주 해안서 미확인 고무보트… 중국 빵·구명조끼도 제주 서쪽 해안에 미확인 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8일 오전 7시 56분쯤 해경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에 미확인 고무보트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 확인한 결과 해당 고무보트에는 90마력 엔진과 함께 용량이 다른 유류통 12개 및 구명조끼 6벌, 포장지에 중국어가 표기된 빵을 비롯한 비상식량, 낚싯대 등이 발견됐다. 해경과 육경,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은 합동으로 인근 폐쇄회로(CC)TV와 자동차 블랙박스를 찾아 조사하는 한편, 2025-09-08 16:50:08
골목에 버려진 아기 키웠다가…양어머니 살해한 15살, 재판 넘겨져 골목에 버려졌던 아기를 친자식처럼 키워온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가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15) 군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씨(64)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 집 근처에 버려져 있던 생후 김군을 발견해 입양 절차 없이 데려와 15년간 친아들처럼 키워왔다. 그러나 사건 당일 A씨가 “아무짝 2025-09-08 16:45:34
[로펌라운지] 지평 법정책연구소,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존 법질서와 규제 체계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규율 방식은 금융 안정성과 기술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을 요구한다. 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경제와 법질서의 관계를 조망하고, 가 2025-09-08 16: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