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전체 뉴스

무기수 151명 풀려났다…95%가 살인범, 재범 관리는 '깜깜' 무기징역 수형자 가석방 이후 사후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강도치사로 복역한 수형자는 5명이었으며,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다. 특히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 13명은 모 2026-10-15 14:49:16
[2026 국정감사] '대법관 재제청' 여야 공방…법제처장 해석도 도마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권한과 대법원장의 재제청 의무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재제청을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라고 주장 2026-10-15 14:46:21
"서술형 답안도 AI가 채점"…세종·충남·경북 교실도 '채움AI'로 바뀐다 서울시교육청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채움AI'를 앞으로 세종·충남·경북교육청도 함께 사용한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과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지난 3월 부산·인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9월에는 전북·전남·광주교육청으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이번 추가 협 2026-10-15 14:20:36
연어도 더위 먹었다…길어진 여름 고수온에 양식장 '비상' 수온이 높아지면 연어의 성장이 둔화하고 간 기능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민물과 바닷물 모두에서 비슷한 반응이 확인돼 연어 양식 전 과정에서 고수온 관리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따르면 해양생명자원연구부 강혜민 박사 연구팀은 어린 대서양연어를 대상으로 수온 상승이 성장과 간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연어가 성장 과정에서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연구가 주로 두 환경 중 한쪽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면, 2026-10-15 14:11:47
[로펌라운지] 율촌, 김준민·김정은 외국변호사 영입…글로벌 M&A역량 강화 법무법인(유)율촌(강석훈 대표변호사)이 김준민·김정은 외국변호사를 영입하며 국내외 기업 거래·글로벌 인수합병(M&A)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준민 외국변호사는 기업 M&A와 국제중재 분야에서 27년간 다양한 국내외 사건을 수행해 왔다. 엘리엇 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 론스타 펀드 등을 대리해 투자자·국가 간 분쟁과 국제상사중재를 수행했다. 국내외 기업의 주요 M&A 거래에도 참여해 기업 거래에 관한 전문성을 쌓았다. AIG인베스트먼트 부사 2026-10-15 14:09:18
2027학년도 대입 수시 1인당 '4.96회' 지원…6회 초과 위반 428명 사전 차단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은 1인당 평균 4.96회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수시 지원 횟수 제한(최대 6회)을 넘겨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 428명이 사전에 적발돼 대학별 원서접수 취소 등의 사전 예방 조치가 이뤄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수시모집을 실시한 전국 210개 일반대학(캠퍼스 포함)의 지원 자료를 분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횟수 검색 결과’를 발표했다. 대교협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수시모집 전체 지원 인 2026-10-15 14:05:03
김건희 구속 만료 앞두고 전합 추가 합의…'무상 여론조사' 판단 주목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주심 박영재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에 나선다. 이달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심리를 이어가면서 무상 여론조사의 정치 자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기일을 연다. 지난달 29일 첫 합의 이후 두 번째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6-10-15 13:53:19
<오늘의 부고> ▲유태환씨 별세, 정철씨(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광고상품팀 프로) 부친상=14일, 전남광주 서구 VIP 장례타운 VIP 302호, 발인 16일 오전 11시 30분. ☎062-521-4444 ▲이충열씨 별세, 기만(전 재정경제부 국장)·기철(전 재외동포청장)·기준씨(전 부산대 정보의생명공학대학 학장) 부친상, 김애경·문수미씨 시부상, 이경은·이지윤·이대현·이태현씨 조부상=1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 ☎ 02-2258-5940 2026-10-15 13:32:39
<오늘의 인사>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최기용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 이영준 ▷경영기획본부장 이영철 ◇재정경제부 △서기관 승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김대훈 ▷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유경숙 ▷혁신성장실 정책조정총괄과 임동현 ▷혁신성장실 산업경제과 박기학 ▷혁신성장실 전략경제총괄과 서지현 ▷혁신성장실 전략경제분석과 송현지 ▷혁신성장실 전략투자지원과 안경우 ▷세제실 재산세제과 김만기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 조성아 ▷세제실 관세제도과 서은혜 ▷국고실 국유재산정책과 김상엽 ▷국고실 국유재산조정과 강중호 ▷경제정책국 2026-10-15 13:30:42
특검,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투표자수 허위 입력 확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실시간으로 허위 입력한 사실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15일 오전 9시 10분부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충남, 전남·광주, 경남, 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 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을 포함한 총 7개 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 수사관 20명,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8명 2026-10-15 13:28:56
청년 법조인 국제 무대 진출 기회 확대…법무부·변협, 12기 아카데미 개소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법률가회와 손잡고 국내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 무대 진출 지원에 나섰다. 법무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제12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 첫발을 내딛은 이 프로그램은 지난 12년간 총 56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법조인의 국제적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이번 12기 과정은 오는 12월 16일까지 두 달간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아카데미에서는 10차례에 걸쳐 국제중재, 영문 계 2026-10-15 10:58:24
내신 5등급제 전환에 특목·전국자사고 '이탈 행렬' 주춤…신입생 학업중단 5년 새 최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및 내신 5등급제 개편이 맞물리면서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학년 학생들의 학업 중단 및 전출 이탈 현상이 뚜렷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상대평가 내신 경쟁 부담이 완화된 데다, 차별화된 특화 교육과정이 향후 학생부 중심 대입 수시 전형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학생들의 잔류를 이끈 핵심 동인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역단위 자사고의 경우 신입생 학업중단자가 오히려 늘어 대조를 이뤘다. 15일 종로 2026-10-15 10:58:04
[인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서기관 승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김대훈 ▷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유경숙 ▷혁신성자실 정책조정총괄과 임동현 ▷혁신성장실 산업경제과 박기학 ▷혁신성장실 전략경제총괄과 서지현 ▷혁신성장실 전략경제분석과 송현지 ▷혁신성장실 전략투자지원과 안경우 ▷세제실 재산세제과 김만기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 조성아 ▷세제실 관세제도과 서은혜 ▷국고실 국유재산정책과 김상엽 ▷국고실 국유재산조정과 강중호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김경래 ▷경제정책국 자금시장정책과 김지민 ▷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 박창규 2026-10-15 10:46:46
'전주 70대 아내 살해' 피의자… 스토킹 접근금지령 받고도 범행 전주 70대 아내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스토킹과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등 분리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분리 조치와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마저 피해자의 안전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북경찰청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씨는 70대 아내 B씨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3호(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연락 금지)를 모두 처분받은 상태였다. 2026-10-15 10:34:30
횡령에 미성년자 성범죄까지…서울경찰청 3년간 346명 징계 '전국 최다' 최근 3년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4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로, 징계 대상자 절반가량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경찰관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경찰청 소속 징계 인원은 34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경찰공무원 징계 인원 1445명의 23.9%에 해당한다. 2026-10-15 10:16:44
장모 살해 후 아내 납치 20대 남성…경찰, 신상공개 절차 착수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절차에 착수한다. 15일 서울경찰청은 내주 초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쯤 아내 B씨가 피신해 있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처가를 찾아가 장모를 살해한 뒤, B 2026-10-15 10:15:47
개 물림 등 반려동물 안전사고 3년간 600건인데…대응 예산 '0원' 최근 3년간 반려동물 안전사고로 6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 예산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안전사고는 총 601건이다. 이 사고로 총 603명이 피해를 보았는데 이 중 사망자는 3명, 중상자는 14명에 달한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23년 154건, 2024년 198건, 2025년 172건이었으며 올 2026-10-15 09:45:12
[속보] 부산 남구 광안대교 동측방향서 사고 발생…"정체 중" 부산 남구 신선로 광안대교 동측방향 2차로에서 교통 교통사고 발생했다. 15일 부산 남구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부산 남구 신선로 광안대교 동측방향 2차로에서 교통 교통사고 발생했다"며 "해당 구간 정체 중으로 서행 및 안전운전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10-15 09: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