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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화천대유 고문료' 사건 공소기각…실체 판단 없이 종결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 개시·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김대규 부장판사)은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2026-06-11 13:32:20
<오늘의 부고> ▲배원경씨 별세, 수경씨(이투데이 콘텐츠혁신부문장) 자매상=11일, 일산 복음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3일 오전 9시, 장지 파주 서현추모공원. ☎ 031-977-6000 ▲권오길 별세, 혁찬·혁중씨(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 부장) 부친상, 윤종미·김혜영씨(태성SNE 마케팅그룹장) 시부상, 권순모씨(한국투자증권) 조부상=원자력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오전 6시, 장지 국립이천호국원. ▲지용업씨 별세, 유재숙씨 배우자상, 지형인(주인도대사관 참사관)·나윤씨 부친상, 변성인씨(서울우유 홍보실장) 장인상 2026-06-11 13:17:11
<오늘의 인사> ◇KBS ▷전략기획실 정책기획국장 김덕원 ▷보도시사본부 디지털뉴스국장 김건우 ▷강릉방송국장 최성원 2026-06-11 13:15:35
[인사]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과장급 승진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치료임상연구과장 이정현 2026-06-11 11:06:49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첫 압수수색…노태악 피의자 적시 경찰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6-06-11 10:31:54
2027 지역의사제, 93.9% 수시 선발…28개 대학은 '수시 100%'로만 뽑아 2027학년도 대입부터 첫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대부분 수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1개 의과대학에서 총 488명을 선발하는 지역의사제는 전형의 대부분이 사실상 ‘수시 중심 선발’이며, 수시모집 인원의 대부분은 엄격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입시에서는 학생부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최상위권’ 학생이 합격의 열쇠를 쥘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종로학 2026-06-11 10:20:03
[부고] 변성인(서울우유 홍보실장)씨 장인상 ▲지용업(향년 73세)씨 별세, 유재숙씨 남편상, 지형인(주인도대사관 참사관)·지나윤씨 부친상, 변성인(서울우유 홍보실장)씨 장인상, 이은선씨 시부상, 지민서·지민찬·변서준·변서현씨 조부상 = 10일 오후 6시, 서울성모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장지 분당 자하연. ☎ 02-2258-5973 2026-06-11 10:11:00
민주당 주도로 선관위 권한 강화?... '국민투표법 개정안' 보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 내용이 재조명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확산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선거 업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선관위 조사 권한 확대 내용이 포함돼 2026-06-11 09:49:03
[와글와글] "민노총 월급부터 나눠라"…삼전 '초과이익 분배' 주장 역풍 민주노총이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업체 노동자와 지역사회까지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는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호황과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일부 대기업과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초과이익을 대기업 정규직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와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6-11 09:08:49
[로펌라운지] YK, '부동산개발센터' 발족..."PF 위기·개발 리스크 선제 대응" 최근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문제가 터진 후 소송 등을 통해 사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밀착해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종합 법률 컨설팅의 중요성이 급부상하는 추세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은 단순한 건축 행위를 넘어 도시계획부터 인허가, 금융 구조화, 시공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실무가 융합된 영역이다. 여기에 2026-06-11 09:00:00
[속보] 경찰 '투표용지 부족' 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경찰 '투표용지 부족' 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2026-06-11 08:57:19
"한 표를 지켜라"…전국 18개 대학, 동시다발 시국선언 6·10 민주항쟁 39주년인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동시다발 시국선언에 나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과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18개 대학은 이날 각 캠퍼스에서 공동 시국선언문 2026-06-11 08:57:11
[부고] 권혁중(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부장)씨 부친상 △권오길(향년 84세) 씨 별세, 권혁찬·혁중(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 부장) 부친상, 윤종미, 김혜영(태성SNE 마케팅그룹장) 시부상, 권순모(한국투자증권) 조부상=11일, 원자력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오전6시, 장지 국립이천호국원 2026-06-11 08:49:11
'1900매 인쇄' 적힌 상자 사라져…법원 증거확보 무산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전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에 포함된 물품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현장 검증을 통해 상자를 확보하려 했으나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날 정오께 폐기물 처리업체가 해당 상자를 수 2026-06-11 08:36:03
[속보] 5월 취업자 4만명 감소…1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 5월 취업자 4만명 감소…1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 2026-06-11 08:13:59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대통령, 오늘 벨기에·EU와 정상회담…對유럽 외교 본격화 外李대통령, 오늘 벨기에·EU와 정상회담…對유럽 외교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EU)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먼저 이 대통령은 오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필립 국왕을 면담한다. 정부 출범 후 벨기에와의 첫 정상 간 만남으로, 양국 간 무역 증진 및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에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2026-06-10 22:09:25
법무부, 교정시설 변호인 동시 접견 횟수 제한 법무부가 접견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1명이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수용자의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부터 교정기관별 상황에 맞춰 변호사의 동시 접견 예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동시간대 변호인 접견은 최대 3명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다른 교정시설의 경우에도 접견실 여력에 따라 동시간 예약 제한 인원을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변호사 1명이 동시간에 여러 수용자에 대한 접견 예약을 할 수 있었다. 예컨대 한 변호사가 오전 9시&s 2026-06-10 21:21:51
서울시, 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9조1996억 투입 서울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과 보라매공원역과 난향동을 연결하는 난곡선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숙원 노선 6개가 서울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다. 서울시는 강북·서남권 대개조와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연장은 68.5㎞이며 사업비는 총 9조1996억원 규모다. 2026-06-10 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