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변호사 수 과도한 확대로 수임 경쟁 심화…법률 서비스 내실 저하 초래" 법조 시장 내 과도한 변호사 수 확대는 수임 경쟁 심화로 인한 법률 서비스 품질의 저하와 직업 윤리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한국품질경영학회로부터 제출받은 'AI 대의 한국형 법조 인력 수급 모델 연구'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변호사 공급 확대가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학회는 보고서에서 "전문가 서비스의 품질이 공급자가 해당 업무에 투입하는 절대적 시간과 직업 윤리에 기반하나, 과도한 경쟁은 이 두 2026-04-23 10:48
상주시 '중덕지 생태공원'에서 꽃잔디 감상하며 휠링 하세요 “살랑살랑한 봄바람을 느끼고, 눈부신 수면 빛을 감상하며, 산책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플레이스’입니다” 경북 상주시민의 힐링 휴식처인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은 봄 향기 가득한 꽃잔디가 활짝 펴 보라색 빛을 눈부시게 내뿜고 있다. 꽃잔디는 멀리서 보면 잔디 같지만 줄기가 땅속을 뻗으며 보라색 꽃을 피워 꽃잔디로 불린다. 4월에 꽃을 피우며 패랭이꽃 모습으로 지면에 퍼져 지면패랭이꽃이라고도 불린다. 중덕지 생태공원의 화려한 꽃잔디가 보라빛 융 2026-04-23 10:32
인제군, 라이딩센터 교육·산나물 축제·업사이클링 협약…지역경제 활성화 '시동' 강원 인제군이 라이딩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나물 직거래 행사, 업사이클링 협약 등을 잇달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익 기능 확대에 나섰다. 평일 방문객 유입과 농가 소득 증대, 친환경 자활사업까지 연계된 다각적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제군은 지난달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제라이딩센터와 ‘배달업 이륜차 종사자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포츠마케팅 기반 확대에 착수했다. 이에 따른 첫 성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인제라이딩센터에서 ‘교통안전 2026-04-23 10:22
[속보] 법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에 벌금 각 2억원 법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에 벌금 각 2억원 2026-04-23 10:20
"전과자 수 산출 불가"…법무부, '대통령 발언 가짜뉴스' 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자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며 공식 입장을 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전과자 통계 산출이나 국가 간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일부 언론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근거로 "2022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 2026-04-23 10:17
예산군, 폐기물 처리 '비상'…하루 70톤 소각시설 추진 속도전 충남 예산군이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소각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과 기존 시설 노후화가 겹치며 폐기물 처리 여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예산군은 하루 70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환경공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군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을 맡길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방식 대비 약 19억 2026-04-23 10:14
경기도, 도민 민생경제 인식 악화 뚜렷…"추경 도움 될 것" 경기도는 23일 공개한 ‘민생경제 관련 도민 인식조사’에서 도민의 가계 형편 체감이 두 달 사이 뚜렷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정의 살림살이에 대해 ‘좋다’는 응답은 48%로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13%포인트 낮아졌고, ‘나쁘다’는 응답은 49%로 12%포인트 높아졌다. 생활수준별 체감 격차도 컸다. 현재 살림살이가 ‘나쁘다’는 응답은 상층 15%, 중층 43%, 하층 73%로 조사됐다. 대외 변수에 대한 불안도 이어졌다. 응답자의 85%는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당분 2026-04-23 10:13
"탄소는 낮추고 건강은 높이고"…화천군, 청소년 라이딩 스쿨 운영 강원 화천군이 탄소 저감과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과 정비 체험을 결합한 라이딩 스쿨을 운영한다. 이론·실습 교육과 무료 수리 서비스까지 연계해 생활 속 친환경 실천과 안전 문화 확산을 동시에 추진한다. 23일 화천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5일 화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2026 화천군 청소년 수련시설연합 지구의 날 기념 청소년 라이딩 스쿨’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천 청소년 수련관과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2026-04-23 10:08
태안군, 지방소멸기금 사업 '속도전'…해양치유·워케이션 등 10개 사업 점검 부제 충남 태안군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추진 속도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해양치유와 관광·정주 인프라를 축으로 한 사업 완성도를 높여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동시에 겨냥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무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1분기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2022년부터 추진 중인 투자사업 10건의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사업별 집행 현황과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애로사 2026-04-23 10:06
용인시, 처인구 '원삼산업단지' 1·2공구 부분준공 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일반산업단지' 내 1·2공구에 대한 부분준공을 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삼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21년 기반시설과 기업이 입주하는 건물 등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사업시행자 변경 등의 이유로 준공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입주기업들은 자금 조달과 경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원삼일반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된 구역에 대해 '산업입 2026-04-23 09:56
충남도, 스마트 수출단지 3곳 선정…비관세 장벽 넘어 'K-과일' 수출 드라이브 충남도가 신품종 딸기와 배, 포도를 앞세운 ‘스마트 수출 전문단지’ 구축에 나서며 글로벌 농산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강화되는 수입국 검역 기준에 선제 대응해 비관세 장벽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 수출 전문단지 구축사업’ 공모에서 도내 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은 홍성 홍주아리향영농조합법인(딸기), 천안 천안배원예농협(배), 천안포도수출영농조합(포도) 등이다. 이들 단지는 수출국의 까다로운 2026-04-23 09:55
하남시, 주요 공공시설 3곳 공정·안전관리 현장 점검 경기 하남시가 지난 22일 어린이회관과 어린이 영어도서관, 한강연결 보행육교 등 주요 공공시설 3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준공을 앞두거나 시공이 진행 중인 시설의 공정 관리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어린이 이용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공급 일정을 맞추고 공사 과정의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남시 어린이회관 현장에서는 건축 공정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 시설은 미사노인복지관 부지 내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약 4400㎡ 규모 2026-04-23 09:52
서울시, 독립유공자 4~6대 후손 120명에 3.6억원 지원 서울미래인재재단(이하 재단)은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 4~6대 후손 120명을 선발해 총 3억 60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현행 법률상 보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6대 후손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0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재단은 지난 8일 광복회와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2026-04-23 09:48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상주시장 후보로 '안재민' 학정 6·3 전국동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장 후보로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안재민 후보를 확정했다. 안재민 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 화합을 강조하며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그동안 선의의 경쟁을 펼쳐온 강영석·남영숙·안경숙·황천모 후보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을 반드시 봉합해 지역발전의 자양분으로 삼아 미래 지향적인 상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 2026-04-23 09:34
하은호 군포시장 "금정역 스마트도서관, 일상 속 독서 기반 마련한 것"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23일 “금정역 스마트도서관 개관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하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금정역 2층 광장에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하고 23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하 시장이 시민들의 일상 속 독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 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사업은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정책의 2026-04-23 09:12
[로펌라운지] 바른,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닌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대표이사 사장 한수희)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전5사 기능조정, 철도 분야 구조개편,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대응, 해외 에너지·인프라 사업 진출 등 최근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주요 사업 과제가 법률·제도 검토와 경영전략·조직 운영·재무 타당성 판단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 과제로 확대되는 2026-04-23 09:08
전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제한 해제…차단방역은 유지 전라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모든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를 지난 22일부로 전면 해제했다. 다만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차단 방역체계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치와 함께 영광·나주·무안·함평 등 발생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18개 시군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역별 위험도를 반영한 차등 대응으로, 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2026-04-23 09:08
"환경이 성적 좌우한다"… 재수생 대상 기숙형 관리 모델 부상 대입 재도전에 나서는 수험생이 늘어나면서 학습 환경과 생활 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숙형 학원의 수요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장기간 몰입이 필요한 재수 과정 특성상 생활과 학습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성적 변수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최근 수능 응시자 중 졸업생 비중은 20% 안팎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입시 경쟁 심화와 상위권 대학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재수·반수에 나서는 수험생이 일정 규모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2026-04-2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