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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수청과 '제2의 검란']②7월퇴임 尹 입에 쏠린 눈 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 지역 검찰청을 방문한다. 정직 처분으로 발목이 묶였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업무에 복귀한 후 첫 공개 일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두고 대검찰청 보도자료를 통해 "중수청에 반대한다"고 전한 윤 총장이 본인 목소리도 재차 반대 의사를 밝히고,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전국 검찰청 순회 일환으로 3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 2021-03-03 08:01:00
[중수청과 '제2의 검란']①검찰, 이번엔 與와 대립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했던 검찰이 이번엔 여당과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추진하면서다. '제2의 검란(檢亂)'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는 이번 주 안으로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 2021-03-03 08:00:00
[세월호 무죄, 왜]②'유죄' 123정장과 공범 인정 안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과 참석자들이 지난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사순절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검사)이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수색구조지침에 따라 현장 지휘관을 맡았다 유죄를 확정받은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과 똑같은 혐의다. 같은 사건에 같은 2021-02-24 08:01:00
[세월호 무죄, 왜]①참사 국면마다 상황전파 어려웠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 등 구조책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경 지휘부가 승객 구조를 위한 '퇴선유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월호와 해경 지휘부 사이 교신이 쉽지 않 2021-02-24 08:00:00
[로펌 줄세우기]②코로나19에도 선방…율촌 ICT·화우 금융서 활약 서울 종로구 법률사무소 김앤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법무법인(로펌)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빗나갔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포함한 국내 로펌들은 되레 실적이 향상됐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이 매출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동안, 김앤장은 꿈쩍하지 않고 1위를 수성하고 있다. 김앤장은 지난해 1조1000억원가량 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정돼 2018년부터 3년 연 2021-02-22 08:01:00
[로펌 줄세우기]①수년째 태평양·광장 2위 경쟁…김앤장 부동 1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몇 년 전부터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매출 순위가 공개되면서 '2위'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경쟁을 벌이는 동안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대 로펌은 총 2조5000억원 상당 매출을 거뒀다. 김앤장이 1위 자리를 지켰고, 태평양과 광장이 그 뒤를 따랐다. 1위와 2·3위 간 격차는 7000억원 수준으로, 3배가량 차이가 났다. 하지만 2위와 3위 격차는 200 2021-02-22 08:00:00
[또 흔들리는 사법부]②김명수 거짓말·임성근 탄핵에 내부갈등 확산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부 수장이 국회와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한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해당한다. 그 자체로 각계각층에서 대법원장 사퇴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올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논의에 대한 의견' 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표 반려 거짓말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했지만 파장은 여전하다 2021-02-19 08:01:00
[또 흔들리는 사법부]①"못 믿겠다"…사법농단에 법관탄핵까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녹취록 중 일부>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김 대법원장을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일부터 2021-02-19 08:00:00
[장용진이 '기린' 그림]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누구 때문일까? 설 명절 연휴가 끝나자 들려온 뉴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언론들은 일제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장관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사진= 장용진 논설위원] 논란이 된 것은 그가 국정원 기조실장에서 민정수석으로 옮겨온지 두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 직후에 벌어진 일인만큼 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찌감치 그의 사의표명 이유를 '인사 패씽' 때문이라고 또다시 패씽론을 들고 나왔다. (도대체 누가 어쨌다는 소리만 들리면 패씽이래 2021-02-17 18:46:04
[장용진의 ‘이의 異意있습니다’]백기완. 벌써 그의 사자후(獅子吼)가 그립다. “노동해방이 뭐야! 노동해방이 뭐냐고!” 벌써 30년전이다. 1991년 5월 1일 연세대에서 열린 세계노동절기념 노동자대회에 연사로 초청된 백기완은 청중을 돌아보며 호통치듯 물었다. 갑작스런 그의 질문에 장내는 일순 침묵에 잠겼다. “노동해방은 노동자가 권력을 먹갔다는 거야. 쩨쩨하게 월급 한두푼 올려달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권력을 쥐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것 그게 노동해방이야” 이북사투리가 간간히 섞여 있던 그의 연설에는 청중을 휘어잡는 호소력이 있었다. 함께 울고 2021-02-15 16:11:45
[로앤피 이슈] 변호사 자문 업무 어디까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로비 혐의로 재판 중인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사법연수원19기,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사건에 법조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전 고검장이 알선·청탁을 이유로 구속기소 되면서 변호사 자문 계약 관련 업무 범위를 어 2021-02-13 07:00:00
[法·檢 갈등 시즌2]②법무부 기습인사에 검찰 '윤석열 무혐의' 반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다. 윤 총장에게 구두로 다 말씀드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요구를 묵살 또는 무시했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단행한 검찰 인사에 앞서 윤 총장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인사 대상자에 대해 총장을 직접 만났을 2021-02-10 08:01:00
[法·檢 갈등 시즌2]①"아 석열이형" 박범계, 동기 윤석열 '고립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아주경제 DB]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유임한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하고 9일 시행한 '2021년 상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 핵심이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처음 내놓은 인사였다. 4명만 수평 이동하는 소규모 인사였지만 파장은 매우 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인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윤석열 총 2021-02-10 08:00:00
[공수처 어제오늘]①공비처 거쳐 독립까지 20년 여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호(號)가 돛을 올렸다. 차장 임명 이후 검사·수사관·대변인 등을 공개 모집하며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사 절차가 발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독립기관으로 출범하기까지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다. 무려 20여년이 걸렸다. 수차례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공수처는 1990년대부 2021-02-08 08:00:00
일본, 위안부 판결 ICJ행?...전문가들 "청구권 문제 재론 가능...불리할 것 없어" 위안부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일본은 해당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일본이 제소하면 해묵은 청구권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 있다는 점과 일본의 무책임한 자세를 공론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할 것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1-01-12 08:53:09
[동방인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유엔은 1989년 11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일찌감치 아동 보호와 아동 권리에 관심을 가졌다. 1961년 아동복지법을 제정하고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실태는 제도에 못 미친다. 2019년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4만138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만45건은 실제 학대로 판단됐다.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시설도 터무니없 2021-01-12 04:00:00
'인권 중심 자처' 법무부, 난민법은 후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난민 재신청 절차를 강화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권 중심 기조에 후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중대 사정 변경 없이 난민 신청을 반복할 경우 난민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행정심판도 제한하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신청 2021-01-06 1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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