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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계묘년,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규제 개혁으로 세계시장 뚫어라···패러다임 바꿔야 할 때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기업들의 ‘안정 속 변화’가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기술·서비스가 쏟아져나오는 산업계에서 국내 기업이 족쇄를 달고서는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도 경제 블록화와 그에 따른 첨단 기술 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국과 동맹국 위주로 주력 산업의 공급망을 형성해 전 세계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만들고 첨단산업에서 우위를 점해 2023-01-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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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계묘년,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선진국들, 상한선 정한 연장근로 허용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 중이다.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요구하는 산업계 의견을 수용해서다. 이미 해외에서는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주요국들은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하면서도 업종에 따라 예외적으로 초과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일찌감치 마련해 적용 중이다. 주요국, 상한선 초과 가능한 '탄력근무제' 시행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국에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인 '옵트아웃(Opt out)'이 있다. 주 48시간으로 제한된 법정근로시간에 2023-0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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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계묘년,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취지 무색해진 중대처벌법, 채찍보단 자율예방에 방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 2년째를 맞았다. 중대재해를 예방해 시민과 종사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일터는 여전히 안전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 재해자는 더 늘었다. 이렇다 보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윤석열 정부는 재계 요구를 반영해 경제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중처법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지는 산업재해···취지 무색해진 중처법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67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2023-0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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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계묘년,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계파싸움 변질된 '공천', '옥석 가리기' 기능 되살려야" 민주주의에는 여러 층위가 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치 민주화, 그중에서도 민주적 제도 마련이 화두였다. 대통령 직선제 등 정치 제도 기틀이 닦인 뒤에는 부의 불평등 조정을 기치로 내건 경제 민주화 바람이 불었다. 나랏밥 먹는 사람을 시민 손으로 뽑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고 해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완성된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한국 정치가 이런 세평을 듣는 결정적 지점 가운데 하나는 공천이다. 공천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는 충성 경쟁과 계파 싸움의 장으로 빛바랬다. 정당이 선거에 출 2023-01-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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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계묘년,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민심 위한 정치 바라나요? 선거제도 개편 서두릅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상대를 찌르고 넘어뜨리는 ‘터프 가이’만이 당의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쟁을 유발하는 승자 독식형 정치 구조를 끝내야 합니다.”(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누구의 표는 살아 있고, 왜 누군가의 표는 죽어야만 할까요.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정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지난해 11월 25일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주제로 개최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 2023-01-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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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계묘년,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사라진 협치…여야정 협의체 대화 기구 실종 21대 국회가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협치'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다. 최악의 예산안 지각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인한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협치의 필요성은 다시금 대두됐지만 상황을 타개할 해법은 묘연하다. 실질적인 실무협의가 가능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는 여야의 외면 속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 수습 국면에서 여야가 여야정 협의체를 두고 보인 이견은 협치를 위한 길이 '험로(險路)'임을 방증했다. & 2023-01-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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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습하는 2023년 '전기차 한파설'…고금리‧보조금‧전기료 '삼중고'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전기차 시장이 2023년에 크게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 판매 1위인 테슬라는 생산량이 구매량을 추월하자 재고량이 치솟으면서 감산에 들어갔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기값이 폭등해 휘발유와 전기충전비용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국과 영국 등 전기차 주요 소비국들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시장 활성화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콧대 높던 테슬라, 감산에 할인공세까지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는 지난 19일 테슬라의 글로벌 2022-12-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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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권주자 SWOT] ② '尹의 연대 보증인' 안철수…'당심 100% 룰' 이겨낼까 국민의힘 새 사령탑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8일로 확정됐다. 전당대회의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의 인선도 마무리가 되면서 본격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번에 선출되는 신임 당대표는 '2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와 발을 맞추며 국정 동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게다가 오는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해야 하는 등 임무가 막중하다. 현재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안철수·김기현·나경원&mid 2022-12-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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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팝밸런스게임] 멘트 없는 콘서트 2시간 VS 무대 없는 팬미팅 5시간...EXID 하니 팬과 갓세븐 제이비 팬의 대결 K-POP 아이돌과 관련된 밸런스 게임인 '케이팝밸런스게임' 12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멘트 하나 없는 콘서트 2시간 VS 무대 없는 팬미팅 5시간' 중 선택하기였는데요. 만약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멘트 없이 2시간 동안 콘서트를 한다면, 또는 무대 없이 5시간 동안 팬미팅을 한다면, 어떤 곳의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케이팝밸런스게임' 12화에서는 EXID 하니 팬과 갓세븐 제이비 팬이 대결했습니다. 아이돌을 주제로 한 극한의 선택지를 담은 케이팝밸런스게임 12화 2022-12-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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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부동산 전망②] "침체 국면 속 수도권 쏠림…실수요자는 서울 급락지역 공략" 2023년에는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겠지만 낙폭이 올해처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 등 수요가 탄탄하고 낙폭이 컸던 지역은 내년부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바닥을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상반기 금리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2024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강남과 과대 낙폭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부동산 대세 상승장은 2025~2026년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세 하락 속 "서울· 2022-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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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IRA 맞서 '멕시코 플랜B'… 정부도 수입차 차별조항 준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정부가 ‘원팀’ 체계를 꾸리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는 미 정부가 IRA 3년 유예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2025년께 완공될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준공을 취소하고 멕시코나 캐나다로 생산 인프라를 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우리 정부 역시 내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국산차를 우대하고 수입차를 차별하는 신규 조항 도입을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IRA 피해는 조지아주 2.3조 인센티브 능가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IRA 2022-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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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④] 전문가들이 뽑은 새해 투자 전략은?... 1순위는 '재건축 아파트' 전문가들이 꼽은 새해 부동산 투자전략 1순위는 재건축 아파트였다. 소형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 중 가장 기대가 되는 상품으로 뽑혔다. 28일 아주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23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새해 재테크 부동산 투자처(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 29.6%가 '재건축 아파트'를 꼽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재건축 관련 규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서울의 핵심 거점지역이 될 만한 곳들에서 신규 주택 공급은 사실상 재건축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건축시장 관심이 커질 것& 2022-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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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부동산 전망③] "전셋값 3% 넘게 하락...분양시장 지역별 양극화될 것" 금리 인상,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내년 전셋값이 올해보다 3%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내년 분양시장이 올해보다 더 침체되며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 65% "내년 전셋값 3% 이상 하락"···고금리·입주 물량 영향 28일 아주경제가 국내 부동산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5.2%는 내년 전세시장이 더 위축될 것으로 관측했다. '전셋값 5% 이상 하락'이라는 응답이 2022-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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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부동산 전망①] ​"2024년까지 대세 하락장... 내년 침체 국면 속 금리가 최대 변수" 올해 '상고하저' 흐름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은 2023년부터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하향화 연착륙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지만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의 파고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올해보다 5만 가구 이상 늘어나는 내년 공급물량(약 30만 가구)과 아직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도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다. 이에 집값 반등이 가능한 시점은 2024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28일 2022-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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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분반점] CES 2023의 주요 키워드 총정리 CES 2023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최하는 CE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입니다. 올해는 현지 시간 기준 2023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추가된 키워드가 있는데요. 2023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선도할 기술이 담긴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2022-1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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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보다 파산 선택하는 中企..."유명무실 기업회생 패스트트랙" # 2022년 여름 중소 화장품 업체 A대표는 파산하기로 마음먹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화장품 소비가 줄어든 데다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거래처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 제품 생산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적자를 거듭하던 중 A대표는 "파산 신청을 위해 로펌으로 향했다"며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을 지속하기보다 청산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기업 회생 패스트트랙 제 2022-12-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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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산업 전망] ⑦방산, 올 무기수출 25.3조 세계 8위 도약···관건은 '지속성' 국내 방산업계는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과 미·중 패권 경쟁 등 불투명해지는 국제 정세로 인해 1년 사이 무기 수출액이 약 18조원이나 증가했다. 내년에도 각국의 방위비 증액 추세와 한국산 무기의 가성비 호평에 힘입어 방산 수출은 탄탄대로를 걸을 전망이다. 그러나 방산 수출이 반짝 호황에 그치지 않으려면 핵심 인력 수급과 수출 지원 개선 등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 전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주액은 약 200억 달러(약 25 2022-12-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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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테크리포트] 올해도 '고생길' 네카오…규제 강화 움직임에 외부 변수까지 지난해 각종 논란에 시달리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도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강화 일로로 가던 플랫폼 규제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해 분위기가 급변하며 다시금 긴장하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곳곳에서 받은 숙제를 잔뜩 싸든 채로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카카오 먹통' 이후 180도 달라졌다…정부 규제 강화 움직임에 플랫폼 업계 '촉각'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간발의 2022-12-27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