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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부마에서의 용기와 의기, 2025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져"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마에서 타오른 불굴의 용기와 의기(意氣)는 2025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6일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에서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의 어둠을 뚫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시민항쟁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에게 불의한 정권, 불법적인 권력은 국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도 세계 2025-10-16 11:40:13
李 "K-컬처 최대한 규제 제거해 창의성 발휘하도록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K-컬처로 대표되는 문화 산업의 규제에 대해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 얘기를 들어보고 최대한 제거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밝혔다. 2025-10-16 11:23:02
권오을 "독립기념관 운영, 공정성·전문성 갖추도록 재정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독립기념관 운영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임원 추천과 관련해 역사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내 보훈 전문가 선임 비율을 높이고, 임원 후보자의 역사성과 전문성을 대국민 공개 검증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독립기념관장이 법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일을 했거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경우 보훈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2025-10-16 11:12:04
한동훈 "토허제 파동으로 국민 고통·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민주당 정권이 어제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 중심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 2025-10-16 10:49:34
정부대응팀, 캄보디아 총리 만나 한인 구금자 송환 등 논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르자 이를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찾은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60명 안팎인 한국인 구금자 송환 등을 논의한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마네트 총리를 예방할 예정이다. 대응팀 단장을 맡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전날 현지로 출국하면서 캄보디아 고위급을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응팀은 이날 또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도 면담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10-16 10:47:29
정연욱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유치한 국가유산청…예산은 0원"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최 기관인 국가유산청이 단 한 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가유산청이 예비비 편성 등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유산청이 '7월부터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계획해 놓고 실제로는 예산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만 하고 손을 놓은 채 부산시에 비용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 2025-10-16 10:44:19
"쿠팡 퇴직금 사건, 지휘부가 증거 누락"…현직 부장검사 국회서 폭로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한 채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는 사실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쿠팡 사건 불기소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지휘부가 핵심 압수수색 결과를 누락한 상태로 대검에 보고했고, 결국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 2025-10-16 10:27:45
한동훈 "李, 수사시스템 개판 만들어...'백해룡 망상' 보증 순간부터 붕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수사시스템을 '개판'으로 만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은정 수사팀'이 불법이라니 '이재명+백해룡 콤비'가 임은정 수사팀을 수사하면 된다"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요청을 받고 경찰 마약수사를 덮었다는 백해룡 씨의 망상을 보증하고 나선 순 2025-10-16 10:19:21
송언석 "여·야·국토부·서울시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 여야와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 2025-10-16 10:12:28
與 "김현지, 정쟁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안 나올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측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출석과 관련해 국감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감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야 하는 자리&quo 2025-10-16 09:59:40
여야, 정부 부동산 정책에…"고육지책" vs "위험한 규제"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최후의 수단,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전 최고위원은 한강벨트 라인에 포함되는 자신의 지역구(서울 중구성동구갑)를 언급하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일부 있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 2025-10-16 09:41:12
김병기 "정부 부동산 대책, 투기 수요 막은 것…'주거 사다리 붕괴' 아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야권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주거 사다리 붕괴' 비난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책은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비난한다"며 "(정부의 대책은) 투기 수요를 막은 거지 실수요자를 막은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2025-10-16 09:32:12
정동영 "트럼프 결심한다면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상당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경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게 된다면 장소는 판문점 북쪽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포착한 징후와 현재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트럼프 2025-10-16 09:18:06
스웨덴 왕세녀, 내일 부산 태종대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 참배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공식 방한 중인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 등을 포함한 스웨덴 정부대표단이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의 안내로 오는 17일 오전 부산 태종대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를 참배한다고 16일 전했다. 올해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파견된 스웨덴 야전병원이 설립된 지 75주년이 되는 해다. 스웨덴은 유엔의 지원 요청에 따라 1950년 9월 23일 의사 10명, 간호사 30명, 행정요원 134명으로 구성된 스웨덴 적십자 지원단을 시작으로 연인원 1124명의 의료인력을 2025-10-16 09:17:03
김병기 "尹정부,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묵살…구금 국민 신속 송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캄보디아 뉴스에 국민 우려가 크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반드시 (국민을) 지키겠다”며 “당정이 모두 대응과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정부 합동대응팀과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이 현지로 출발한다”며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TF도 구성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 “경 2025-10-16 08:55:34
李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장남' 노재헌 정식 임명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60)이 임명됐다. 외교부는 16일 노 대사를 임명하는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노 대사는 곧 현지에 부임해 시진핑 중국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 노 대사의 발탁에는 그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 수교를 맺는 등 '북방정책'에 힘써왔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사 자신도 2016년 중국 청두시 국 2025-10-16 08:04:47
김병주 "대한민국 청년 구출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5일 “대한민국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그 어떤 위험이 있어도 몸을 사리지 않겠다”고 적었다. 그는 “국가에 있어 국민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며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고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 사건 대응을 위해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긴급 출범시키고 현지로 급파한다고 2025-10-16 07:57:23
李정부 첫 국감 나흘째…'尹정부 감사·R&D예산 삭감' 격돌 전망 국회는 16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나흘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 문화체육관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여야는 이 가운데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신속한 감사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 2025-10-16 06: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