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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정동영 "유엔사 DMZ 출입 제한 심각하게 볼 문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의 출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가 군사적 사안뿐 아니라 산림·생태·문화유산 조사 등 비군사 분야까지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유엔사가 진행하는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협의에는 통일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DMZ 내 각종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 2026-10-27 17:26:30 -
정점식 "'조희대 국조' 강력 규탄…민주당, 이지메 정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지메(집단 괴롬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헌'으로 규정한 정 원내대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내달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한다.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조사의 근거와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노골 2026-10-27 17:00:28 -
[2026 국정감사] 김준형 "유엔사 해체돼도 문제 없어…불법·임의 기구"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7일 "유엔사는 불법·임의 기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엔사는 정전협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75년에 유엔은 유엔과 무관한 유엔사를 미국이 해체할 것을 권고했다"며 "당시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은 1976년 1월까지 해체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91년 북한, 1994 2026-10-27 16:44:35 -
[종합] 중수청장 또 국무회의 배석…李 "비정상의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거듭 옹호했다. 다만 매번 참석할 필요는 없다며 참석 빈도를 조정할 여지를 뒀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27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회의장에 들어와 서류에 메모했고, 회의 직전에는 옆에 앉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등 중앙행 2026-10-27 16:28:59 -
與, 초유의 '조희대 국정조사' 내달 추진...'김건희 영장심사'도 촉각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원내에서 비상대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두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재제청 자체를 거부했고,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장면 2026-10-27 16:20:11 -
조 의장, 英 대사 만나 FTA 개선 협상 등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조정식 국회의장은 27일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접견해 양국의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크룩스 대사 접견에서 "한국과 영국은 140년이 넘게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우호와 신뢰를 쌓은 동반자 관계"라며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에 양국이 G20 의장국을 연이어 맡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여러 현안에 공동 대응,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 2026-10-27 16:19:25 -
여야, 예산 정국 앞두고 소방 예산 국비 확대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가기 앞서 최근 문제가 제기된 소방 예산 국비 확대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접견,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한 원내대표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소방 재정에 있어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 원내대표와 이 위원장도) 공감했다"며 "국가가 전체 재정의 56%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 2026-10-27 16:05:22 -
보훈부 "李대통령 화환 불태웠다는 SNS 주장, 명백한 허위" 국가보훈부가 27일 박정희 전 대통령 제47주기 추모식에 놓인 이재명 대통령의 화환이 철거되고 불태워졌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대해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 이후 대통령 화환을 직원이 안전한 장소로 옮겼으며, 화환은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행사 후 진행된 일반인 헌화·참배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가 대통령 화환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등 훼손을 시도했다. 이에 서울현충 2026-10-27 15:50:43 -
'정청래 미 비자 지연' 외교부 대미 공식 항의… "루비오 국무장관 만날 것" 미국의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 참가가 무산된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가 미국 고위급 채널을 통해 공식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미 비자 행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비자에 관한 조치들이 조금 난삽하다"며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ICE(이민세관단속국)라든지 그 행태들을 보면 2026-10-27 15:36:51 -
정춘생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다양성 반영해 다시 의결해야"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7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바로잡고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을 포함해 위원 구성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선거구획정위원 구성안을 비판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한 채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18개월 전 2026-10-27 15:31:26 -
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충분히 검토 후 결론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46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법무부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검토'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2026-10-27 15:28:47 -
[2026 국정감사] 정동영, 北 지뢰는 '도발'…"고의성 특정 어려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했다. 다만 북한의 고의적인 '지뢰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군사분계선(MDL)을 다시 확인·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도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그렇게 규정했다"며 "지뢰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고의로 한 것인지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 2026-10-27 15:27:20 -
[2026 국정감사] 조현 "한미관계 파탄 주장 터무니없어"…과제는 '산적'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 한미 관계에는 이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미국 비자 보류 문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비무장지대(DMZ) 발언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한 모양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관계가 파탄됐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제가 어제 스 2026-10-27 15:26:27 -
정부, 학위·자격증 취득 전 실무 경력도 인정…"청년 사회 진출 문턱 낮춘다" 정부가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된 실무 경력을 인정할 때 학위나 자격증 취득 이전에 쌓은 경력도 취득 이후와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실무 경력 인정 범위 확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청년 등의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2026-10-27 15:25:45 -
"민간인 침입도 못 막는데"…민통선 북상·GOP 병력 감축 우려 30대 여성이 강원 철원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일반전초(GOP) 경계용 광망까지 절단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민통선 북상과 GOP 경계병력 감축 계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다는 정책 취지와 별개로, 현재 경계체계에서도 드러난 대응 공백을 해소할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철원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한 30대 여성은 이튿날 GOP 철책에 접근해 경계용 광망을 절단했다. 군은 이 여성을 처음 발견하 2026-10-27 15:23:58 -
4년 만에 지원자 2배 폭증…카이스트 등 과기원 수시 경쟁률 역대 최고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의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과학기술원(DGIST)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과기원은 2027학년도 학사과정 수시모집에서 총 2천67명 모집에 3만3천349명이 지원해 16.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4개 과기원이 모두 수시모집을 진행하기 시작한 2026-10-27 13:49:57 -
[2026 국정감사] 조현 "한미 관계 파탄? 터무니없는 얘기"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 "한미 관계가 파탄됐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양국 간에 자질구레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잘 조율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어제 미셸 스틸 대사와 조찬을 했는데 '터뷸런스(turbulence·난기류)'라는 말을 왜 했냐고 물어봤다"며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통과할 때에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저의 2026-10-27 13:36:17 -
李대통령, 내일 민주당 중진 9명과 만찬…통합·소통 행보 이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 9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여당 중진들의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여권 내 통합과 협력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만찬에는 송영길·박지원·정동영·우원식·안규백·정성호·윤호중·이인영·김태년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6선, 나머지 8명은 5선 의원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초청해 만찬 2026-10-27 13: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