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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與, 사법 장악 로드맵 추진...李 재판 묻을 속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시작은 야당 탄압이고,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라며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독립성과 공 2025-10-20 17:05:17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24일 이임…국무부 "헌신에 깊은 감사"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오는 24일 이임한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주한미국대사대리로 일년여간 근무했던 조셉 윤 대사가 10월 24일부로 이임한다"며 "미 국무부는 윤 대사가 지속적이고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사대리는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이임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명됐 2025-10-20 16:56:18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허위정보 유포 땐 최대 5배 징벌 배상"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보도·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하도록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에는 최민희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청래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현 특위 부위원장, 노종면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라는 개 2025-10-20 16:41:53
[속보] 주한미대사관 "조셉 윤 대사대리, 24일 이임" 주한미대사관 "조셉 윤 대사대리, 24일 이임" 2025-10-20 16:34:58
李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R&D에 대대적 예산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방위 산업 4대 강국' 실현 의지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 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 과제로 세웠다"며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우리 방위 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 2025-10-20 16:29:48
與, 尹 면회 장동혁에 "내란 수괴 만난 건 내란 선동…의원직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장 대표의 발언이 "대선 불복이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근거"라며 야권도 압박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장 대표를 향해 "건국 전쟁 2 홍보로 역사를 왜곡하고 내란을 옹호하더니 이제는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며 극우세력 선동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윤석열 복귀 시도 장동혁을 규탄한다', ' 2025-10-20 16:22:15
'김현지 방지법' 띄운 국민의힘...의회 독주 저지·대여 투쟁 공세 국민의힘이 여당의 증인 채택 독점을 '의회 민주주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을 앞세워 국정감사 후반전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과 여당의 법사위 운영 독주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취임덕(취임 직후 레임덕)'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 같은 대응은 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악의적 2025-10-20 16:16:14
외교부, 캄보디아 사태 심각성 인지…"영사 인력 충원·조기경보체계 가동" 외교부는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 인원을 늘리고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취재진과 만나 "영사 인력 40여 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로는 캄보디아 문제 집중을 위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에서 순환식으로 영사 인력을 캄보디아 공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주부터는 일단 다른 공관 2025-10-20 15:59:20
與, 사법개혁안 입법 속도 "대법관 14명→26명…재판소원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2025-10-20 15:59:07
국민의힘 "10·15 대책은 부동산 테러...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이 '10·15 대책'에 대해 ‘부동산 테러’라고 비판하며 서울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 2025-10-20 15:58:34
정부 "태국매체, 金 총리 캄보디아 발언 허위 보도…강력 대응" 정부가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 보도를 내보낸 태국 언론에 엄중히 항의하고, 해당 기사 삭제와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전날 태국 언론 매체 '탄센타킷'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인용해 "한국 총리가 태국 정치인 7명이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에 연루돼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의 출처로 인용된 SNS는 김 총리와 아무 관계 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확인됐다. 이에 주태국대사관은 해당 기사의 즉각적인 삭제와 정정 보 2025-10-20 15:43:54
전한길, 일본서 1인 시위…"이재명 정권, 중국 식민지화 우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일본 현지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전 씨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금일 라이브를 대신해 후지산 앞에서 인사드린다'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그는 일본 후지산을 배경으로 오른손에는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병합' 왼손에는 '2025년 친중(中) 이재명, 中 식민지화 진행 중'라고 적힌 팻말을 든 채 시위를 벌였다. 전 씨는 "역사는 반복된다"며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우리는 3 2025-10-20 15:26:24
정부, 이번 달 24일부터 전국 테러경보 '주의' 격상…"APEC 대비" 정부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對)테러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자 테러 경보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 위협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정상회의가 임박한 오는 28일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다음 달 1일 2025-10-20 15:09:13
金총리, 美몬태나 주지사 접견…"비자제도 개선 관심 가져달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방한 중인 그레그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주(州) 주지사를 접견하고,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및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안포르테 주지사를 만나 "안정적 대미 투자환경 조성과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선 기업인, 학생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원활한 입국과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미국 비자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 2025-10-20 15:01:31
[속보] 조현 "영사 인력 40여명 확충…동남아 조기경보체계 가동" 조현 "영사 인력 40여명 확충…동남아 조기경보체계 가동" 2025-10-20 14:54:22
[속보] 조현 "캄보디아서 한국인 10여명 추가 체포…2명 구출" 조현 "캄보디아서 한국인 10여명 추가 체포…2명 구출" 2025-10-20 14:49:26
李 "자주국방 핵심 기반은 방산 발전…정부 지원·공정 생태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방위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국방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 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해 2025-10-20 14:41:58
[속보] 정청래 "재판소원 법안 당론 추진…본회의 통과에 최선" 정청래 "재판소원 법안 당론 추진…본회의 통과에 최선" 2025-10-20 14: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