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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연금법 개정안 반대...표 계산 유리해도 그러면 안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3%로 오르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한 전 대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 2025-03-21 09:16:37
北 "최신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마지막 날 지대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20일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지대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구성원들과 시험발사 현장을 찾아 참관했으나 중앙통신은 구체적인 발사 위치, 시험한 무기체계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 2025-03-21 08:59:44
군, 지난 7일 목선 탄 북한 주민 2명 발견...송환 검토 북한 주민 2명이 탄 소형 목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 우리 군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일 오전 11시 17분께 해상초계기 P-3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 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 지역이다. 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정보 2025-03-21 08:42:31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재산 46억…1년 만에 6.5억 증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산이 불과 1년 만에 6억5000만원 넘게 늘어났다. 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전 장관과 배우자는 급여 저축과 상속으로 예금이 4억1000만원 불어난 10억3500만원을 보유했다고 알렸다. 이 중 9억3000만원은 이 전 장관 명의였다. 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161.90㎡)는 공시가격이 1억9700만원 오른 32억4000만원으로 신고됐고 주식 신규 취득과 보유주식 가액 변동에 따라 증권 보유액 2025-03-21 06:07:40
[비핵화 릴레이 인터뷰④] "김정은, 합의 확신 있어야 대화…시간 더 걸릴 것"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천명했지만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요구에 핵무력을 더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려는 의지를 지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또 북핵 문제에 한·미·일이 공조해 대응해야 할 상황에서 탄핵 정국을 겪는 우리는 정상외교의 역할이 부재한 상태다. 이에 아주경제는 정계, 학계 등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을 청취 2025-03-21 05:00:00
[비핵화 릴레이 인터뷰④] "목표 유지로도 성공…장기전 각오해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비핵화 추진 상황에 대해 "많은 이가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반대로 성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어떤 정권 기간이라도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 국력이 쇠퇴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우리 국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억지력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상황이 2025-03-21 05:00:00
中 비자면제에 한국도 한시 비자면제 도입…긍정의 한·중 관계 기대감 정부는 20일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 정책을 공식화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북 경주시 교촌마을에서 개최된 민생현장점검·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긍정적인 한·중 관계 흐름을 이어가려는 취지도 내포하고 있다. 이는 2025-03-20 21:39:18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기소유예 취소해달라" 헌법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찰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2025-03-20 20:48:31
野, 백혜련 이어 이재정까지..."폭력은 달걀 던지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성향을 가진 남성이 내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던 중, 최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오후 6시 10분경 최모씨가 이 의원에게 다가와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 남성이 날라차기처럼 내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며 " 2025-03-20 19:34:27
배현진, 토지거래허가제 "'문재인·박원순 '유물'...즉각 철회"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문재인과 박원순의 '유물'을 한 달여 만에 꺼내든 데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무책임함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일괄적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2025-03-20 18:09:45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안'이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상설특검안을 처리한 지 하루 만이다. 2025-03-20 18:05:53
[아주돋보기] 한덕수 탄핵 선고일 24일 확정…민주, 최상목 탄핵안 발의 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탄핵소추안을 예고대로 발의할지 관심이 모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뒤 87일 만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사유가 적시됐다. 총리로서 업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한 업무가 나뉘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국회 2025-03-20 17:55:00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 총 21건 본회의 통과[종합]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 등 21건의 안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신림역 흉기 난동,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단이 됐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법적 공백으로 인해 처벌에 한계가 2025-03-20 17:54:16
대통령실 "연금개혁 첫 단추 끼워 다행…구조개혁 조속한 합의 희망"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고, 구조개혁에 대한 조속한 논의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 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25-03-20 17:53:03
[속보] '마약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 野 주도로 국회 통과 ‘마약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 野 주도로 국회 통과 2025-03-20 17:46:48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본회의 통과…2007년 이후 18년 만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 성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세부 사안을 두고 이견차를 보였던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025-03-20 17:41:14
한미일, 올해 첫 해상훈련 시행...美 항모 칼빈슨함 참가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20일 전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한미일 해상훈련으로,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4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총 7척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 2025-03-20 17:40:05
尹보다 앞선 한덕수 선고에 與 "기각 마땅" 野 "깊은 유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 기각이 마땅하다며 선고를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혔는데 잘됐다"며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키우기보다 되는 대로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인용돼선 안 된다"며 & 2025-03-20 17: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