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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미연합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실시하나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속화 주장이 '공허한 메아리'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북 관계 개선과 전작권 전환이 걸린 3월 예정 한미연합훈련 간 이해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최근 폐막한 제 8차 당대회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중지'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화답한 상황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9.19남북 군사합 2021-01-22 14:06:00
"대북전단금지법, 제3국 살포는 제외"…통일부, 해석지침 행정예고 지난해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ｍ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해 22일 행정 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통일부 누리집에 게재된 행정예고안을 통해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 기준을 정한다”며 고 2021-01-22 13:50:40
文대통령 확신했지만…사라지지 않는 北 '비핵화 의지' 향한 의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 참가자들과 김일성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17일 조선중앙TV가 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열병식 참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올리며 격려하는 모습.[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공식 취임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준비 작업에 속도를 냈다. 2021-01-22 10:25:48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 [사진=연합뉴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방부가 22일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모래, 자갈, 시멘트 등)를 반입하기로 하면서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 등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간 충돌을 우려한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 인근에 인력 600여명을 배치했다. 국방부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 등을 반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7일 기지 내 장 2021-01-22 09:35:52
롯데장학재단, 공상·순직 군인자녀 장학금 매년 2억 지급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롯데장학재단과 공상·순직 군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조국 수호에 헌신한 공상·순직군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자녀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롯데장학재단은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공상·순직 군인의 중·고·대학생 자녀 100여 명에게 매년 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롯데장학재단은 1983년 설립 이후부터 사회공헌활동 일 2021-01-22 09:28:30
국방부, 탄도미사일·특수작전 드론 전력화 가속...북한 전술핵 대응 목적 서욱 국방장관, 세종대왕함서 임무수행태세 점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등 대북(對北) 억지력 증강을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군 핵심 전력 보강을 공식화했다. 먼저,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와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지속한다. 구체적으로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군단&middo 2021-01-21 18:06:36
국방부 "코로나19 백신 유통과 수송 전반 책임진다" [사진=연합뉴스] 군이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 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국방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이 밝히며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 소속으로 코로나19 백신 유통과 수송 전반을 책임진다고 전했다. 백신 접종 개시에 맞춰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군 의료인력을 비롯해 군 병원 등 시설 및 접종인력 교육, 행정인력 지원 등 접종 관련 제반사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 수송지 2021-01-21 17:33:27
文정부, 北 '비본질적' 지적에도 남북 방역·인도협력 주장하는 이유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21일 ‘2021 정부 업무보고’에서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발전을 위한 남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안전 협력’을 시작으로 남북 주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문제는 북한이 지난 12일에 끝낸 노동당 제8차 대회 2021-01-21 17:02:07
통일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으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전쟁 불용·상호 간 안전보장·공동번영’ 3대 원칙에 따라 정세 변화 요인을 능동적으로 활용한 남북 관계 국면전환을 올해 업무 추진 방향으로 잡았다고 21일 밝혔다. 또 남북 관계 개선 시까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대북정책 기반 강화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 2021-01-21 17:01:47
통일부, '업무보고' 정책성과 평가에 접경지역 주민 사례까지 제시 [사진=통일부] 통일부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외교안보 부처합동 업무보고에서 지난 4년간 정책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해 정책 추진의 효과와 정당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정책 성과 주요 내용이 지난해가 아닌 남북 관계가 좋았던 2018년~2019년 성과로 채워지고, 올해 업무 방향 역시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판문점 선언 2021-01-21 16:59:37
코로나19에도...육군 '혹한기 훈련' 돌입 육군 50사단 안동연대 야외전술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 육군이 코로나19 와중에도 후방지역 대침투작전 수행태세 확립 등을 목적으로 혹한기 훈련에 돌입했다. 21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제50보병사단이 이날 경북 안동시 산악지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주둔지인 대구 북구 모처에서는 생화학전에 대비한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육군 제7기동군단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 혹한기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장소는 경기 이천·여주일대이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 2021-01-21 15:23:43
미성년 성착취 '박사방' 공범 육군 일병 이원호 1심서 징역 12년 1차 공판 출석하는 '박사방' 공범 이원호[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여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을 선고했다. 이 일병측은 이날 즉각 항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병은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 2021-01-21 10:50:31
[바이든 시대] 북·미 관계 향방은?…北 김정은, 바이든 공식취임에도 無반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FP·연합뉴스(왼쪽),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마무리 이후 특별한 공개 행보 없이 서신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여전히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있다. 2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와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노동당 총비서 추대 축전&r 2021-01-21 09:40:50
[바이든 시대] ②北 '최대의 주적' 美 정권교체…한반도 정세 향방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도 전환기에 돌입했다. 과거 우리 정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는 미국 민주당 행정부 출범이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춘 한반도 비핵화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맞는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 가능성을 낙관 2021-01-21 01:00:00
"북한, 핵잠수함 원자로 설계·연료 제조 능력 확보했을 것" 김정은이 잠수함의 망루(turret)에 올라 전방을 응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원자로 설계와 연료 제조 능력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은 '북한 8차 당대회 분석과 안보·외교분야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첨단장비기술을 구현하지 않더라도 전력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로 '북한 경수로 건설 및 농축우라늄 제조 기술을 고려할 때 핵잠수 2021-01-20 17:04:53
[종합] 美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변화 예고…한·미, 대북공조 시작부터 삐걱?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공식 출범이 20일 현재 한국시간 기준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인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 2021-01-20 16:44:08
'非징계 대상 확신 섰나'...국방부, 해군총장 음주 논란에 이례적 감사관 투입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음주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도 안 돼 이례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부 총장의 음주 논란이 불거진 날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고속함 간부가 야간 임무 수행 중 실종된 지난 8일로 특정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군 관계자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게 이례적을 수 있다"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조기에 명확히 밝혀 의혹을 해소하는 2021-01-20 14:27:45
ADD·방사청, 北핵잠수함 견제할 원자력 추진 무인잠수함 소개 원자력 추진 무인 잠수모함. [사진=연합뉴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위사업청이 미래 전장 판도를 흔들 첨단 무기체계로 원자력 추진 무인잠수함을 소개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최근 핵잠수함 건조계획을 공식화했다. 비대칭 전력을 극복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무인 잠수함이 연구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ADD와 방사청이 발간한 '미래도전 국방기술이 제안하는 무기체계 소요연감'에 따르면 무인 잠수모함은 저농축 우라늄을 활용해 최장 20년간 잠항 2021-01-20 13:28:37
美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변화 예고…한·미, 대북공조 시작부터 삐걱?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공식 출범이 20일 현재 한국시간 기준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인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 2021-01-20 11:34:06
군 수뇌부, 北김정은 新SLBM 공개에 잇달아 작전대비태세 점검 원인철 합참의장이 19일 중북부 영공 방위 핵심 부대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사진=연합뉴스] 군 수뇌부가 잇달아 전방부대와 핵심 작전 시설을 찾아 군사대비태세와 작전대비태세 점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이 지난 14일 밤 열린 8차 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이라고 쓰여진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한 데 따른 행보로 분석된다. 먼저 원인철 합참의장은 전날 중북부 영공 방위 핵심 부대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2021-01-20 10: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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