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국방 - 아주경제

민관군 헌법가치 분과위,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 세미나 개최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 민간 위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약 15여 명과 국방부·각 군 법무·인권·정신전력 관계관들이 참석해 군인복무기본법·문민통제·헌법교육 분야에서 헌법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2025-11-28 17:29
정동영 "北, 내년 적대적 두국가론 더욱 강화...북미대화 관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내년에도 남한을 향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지금까지 나온 동향과 징후 등을 종합한 분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로서는 대결과 적대와 혐오와 정치적 이용이라는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존중, 인정, 그리고 평화, 공존, 화해, 협력, 대화를 다시 복원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로운 원년을 열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11-28 16:56
케빈 김 "한미, 한반도뿐 아니라 인태지역 도전 과제 해결해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미의 안보 협력에 대해 “무엇보다도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2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힐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한미동맹포럼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한반도, 그리고 인태지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2025-11-28 13:57
합참의장, 캐나다 국방총장과 첫 통화…군사협력 강화 논의 진영승 합참의장이 28일 오전 제니 캐리냥(육군 대장) 캐나다 국방총장과 첫 공조통화를 통해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진 의장은 캐나다와 한국은 “오랜 친구이자 혈맹”이라고 언급하면서, 6·25 전쟁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 및 인태지역 평화유지를 위한 캐나다군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어 진 의장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적교류, 정례협의체 구축, 연합훈련 등 군사교류협력 강 2025-11-28 10:09
북 "미, 지역 안전균형 파괴 원흉…모든 위협 정조준권에" 북한은 한미 간 군사 협력이 ‘지역의 안전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면서, 적국들의 위협에 대응해 임의의 사태에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신들도 ‘필수적인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역정세 불안정의 원점을 투영해주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며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까지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2025-11-28 08:55
진영승 합참의장, 브런슨 연합사령관과 유엔사 경비대대 방문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27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과 함께 유엔사 경비대대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전했다. 진 의장은 미 추수감사절을 맞아 장병들에게 직접 음식을 배식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인 유엔사 경비대대에서 임무수행 중인 한미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장은 육군 1사단 예하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를 차례로 방문해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적 활동 양상을 보고받고 현장 작전수행 체계를 점검했다. 2025-11-27 17:53
김정은 연말 앞두고 지방경제 챙기기…신의주 온실농장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북도 신의주의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 현장을 다시 찾아 공사 마무리 과업을 지시했다. 연말을 앞두고 지방경제 성과를 부각하려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완공 단계에 들어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 했다. 공사 진척 실태를 파악한 그는 "이 지역개발의 모든 대상공사가 최적화, 최량화의 원칙에서 실리성 있게 됐다"며 "특히 도로건설과 제방영구화구역의 경관조성을 비롯하여 2025-11-27 17:25
병무청 차장에 김용무 서울청장 임명 정부는 오는 28일부로 병무청 차장에 김용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한다고 27일 밝혔다. 김 신임 차장은 1998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사회복무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병무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병무청은 “김 차장은 원활한 소통과 업무 협업으로 대외기관뿐만 아니라 직원을 이끌어가는 민주적 리더십과 뛰어난 정책추진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조기진출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 2025-11-27 17:14
준보훈병원 도입...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과 공공부문에서의 ‘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27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보훈단체 회원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 일부개정 2025-11-27 16:36
방사청, 1600억원 규모 펀드 조성…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이하 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출범 준비를 마쳤다. 27일 방사청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이 총 1600억원을 공동 출자하는 수출펀드는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2025-11-27 15:37
공군 "F-35A 비상착륙, 유압호스 파열 탓…단계적 비행 재개" 공군은 지난 24일 전투기 F-35A가 청주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던 것은 기어 관련 유압호스가 파열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장동하 공군 서울 공보팀장은 27일 브리핑에서 F-35A 비상착륙 원인 분석 결과, "좌측 메인기어 전방의 유압호스 파열로 유압유가 누설돼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유압호스는 메인기어 도어를 열기 위한 유압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장 팀장은 또 비상착륙 뒤 앞바퀴가 접힌 것은 유압계통 내 잔여 압력으로 비정상적인 작동이 발생해 노즈기어의 2025-11-27 14:53
'朴정부 계엄문건발언 허위서명강요' 송영무 前 국방장관, 2심도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을 둘러싼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됐다. 임 부장판사는 "송 전 장관이 ( 2025-11-27 13:26
청와대 이전 후 인근 비행금지구역 약 2배 확대 지정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청와대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는 청와대 이전에 따라 청와대 반경 약 6.5km로 새로운 P73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행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km, 한남동 관저 반경 3.7km로 설정돼 있고 두 구역이 중첩된 형태다. 청와대 이전 후 기존 P73은 해제되며 청와대 인근 약 6.5km로 기존보다 2배가량 넓은 면적의 P73가 새롭게 설정될 2025-11-27 08:56
정동영, 개신교계 우려에 "급진 대북정책 상상하기 어려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급진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개신교계 우려와 관련해 "그런 방법은 저희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교회총연합의 김종혁 대표회장을 예방하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을 당부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가 대북정책의 방법론에서 평화적인 접근, 단계적인 접근, 점진적인 접근이라는 세 원칙을 계승하고 있다"며 "일단 (남북 간) 통신선부터 복원해서 서로 비상 상황에 연락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2025-11-26 17:39
방사청·국과연·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무인체계 협력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국방과학연구소(소장 이건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이희승)과 함께 26일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원에서 해양 무인체계 시험평가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쟁에서 해양 무인체계의 유용성이 확인되고, 국내에서도 해양 무인체계 연구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인 무인체계 성능 검증 기술의 발전과 민과 군에서 보유한 능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협업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체결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투용 무인수상 2025-11-26 15:24
군,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자에게 첫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경우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2025-11-26 11:57
군,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자에게 첫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감사관실 주도로 사실 확인을 2025-11-26 10:10
정동영, 美대사대리와 회동…"북미대화 재개 위해 한미 협력 강화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케빈 김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대화를 모색할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내년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앞으로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 2025-11-25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