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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육군 장병 검역 지원 비상... KTX 광명역서 확진 입국자 검역 지원을 위해 광명역에 투입됐던 육군 일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군 장병의 검역 지원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광명역에서 입국자 검역 지원 임무를 수행한 A 일병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역 지원은 A일병을 포함해 4명이 파견됐으며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일병은 지난달 31일 검역 지원 종료 후 2주간 파주 자택에서 격리 조치됐으며, 격리 해제를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일병의 감염 경로는 2020-08-13 14:28:19
이인영, 종교계·민간단체에 남북 협력 활성화 지지·협력 요청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종교계, 민간단체 주요 인사와의 연이은 면담을 통해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신임 대표상임의장과 만나 민화협에 대한 아낌없는 협력을 약속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통일정책은 진보·보수·중도를 망라하고 지역이나 세대, 계층 등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화협 2020-08-13 12:41:24
집중호우에 유실 지뢰 비상... 철원·화천 발목 지뢰 등 8발 발견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강원 철원과 화천 등을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유실 지뢰 8발이 발견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유실 지뢰는 M14ㆍM16 대인지뢰다. M14 무게 95ｇ,직경 5ㆍ5㎝, 높이 4㎝는 발목이나 손목을 절단하는 피해를 줘 일명 '발목지뢰' 또는 '폭풍지뢰'로 불린다. M16 대인지뢰는 밟으면 2.4~3ｍ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폭발하면서 반경 38ｍ 이내에 있는 생명을 빼앗는 치명적인 무기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뢰탐색작전을 위해 이날 2020-08-13 11:17:33
통일부, 코로나19 대응 첫 대북 마스크 반출 승인…이인영 취임 후 3번째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강조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통일부가 이 장관 취임후 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대북 물품 반출 승인을 지난 6일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대북 마스크 지원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반출 승인으로 통일부가 올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북 물품 반출 승인 건수는 5건으로 늘었다. 통일부는 지난 3월과 4월 각각 1억원 2020-08-13 10:34:57
보훈처, 광복절 75주년 맞아 일제 침략 맞선 독립유공자 351명 포상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 침략에 맞서 의병을 일으킨 임장택(1881~미상) 선생 등 351명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는다. 1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포상자는 건국훈장 152명(독립장 1명·애국장 48명·애족장 103명), 건국포장 29명, 대통령표창 170명이다.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여성 포상자는 11명이다. 건국훈장 애국장에는 1908∼1909년 전남·전북 지역에서 일제 침략에 맞섰던 의병 선봉장 임장택(1881~미상) 선생 등이 받는다. 임장택 선생은 전남·전북 '전해산 의진'의 선봉장으 2020-08-13 09:33:26
[코로나19] 논산 훈련소 훈련병 확진... 밀접접촉자 14명은 음성 판정 충청남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2일 군 당국과 충청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입소한 20대 A씨가 전날 훈련소 내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받고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순천향대병원에 입원예정이다. A씨와 같은 생활관을 쓴 밀접접촉자 14명은 PCR검사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논산훈련소는 밀접접촉자 14명 모두 1인 격리 조치했다. 육군훈련소 관계자는 "A씨가 다른 훈련병들과 동선이나 생활 공간이 겹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당국과 질병관리본부 2020-08-12 18:51:54
정부, 탈북단체 법인취소 물거품?…큰샘, ‘법인 취소’ 효력 일시정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등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통일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행정법원이 탈북민단체 큰샘 측이 제기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큰샘 측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에 따르면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큼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2020-08-12 18:01:26
'김여정 윽박'서 시작된 대북전단 규제 강화…韓, 非인권국 낙인 위기 한국이 비(非)인권국으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북전단·물품 살포 규제를 두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에 대한 인권 탄압이라는 주장이 거세지면서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비난 담화 발표 이후 정부는 전단 살포 규제에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 결과 탈북민 단체인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비영리 법인 등록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를 계기로 통일부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요건 점검이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2020-08-12 17:21:57
유실 지뢰 제거에 해양쓰레기까지... 軍, 집중호우 피해복구 총력 해군 제3함대사령부(사령관 황선우 소장)가 전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12일부터 10일 간 대민지원에 나선다. 3함대는 보유하고 있는 청소정(70t)을 활용해 목포 해수청·해경 선박과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를 지원한다. 청소정은 목포여객터미널 해상을 중심으로 하루 2번씩 10일 동안 나뭇가지와 수초 더미,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등 부유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3함대는 "영산강 상류 지역의 집중호우로 생활 쓰레기와 부유물이 영산강 하구와 목포항으로 끊임없이 밀려들어 2020-08-12 17:02:01
美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 미포함"... 한·미연합훈련 '무용론' 본격화 16일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 포함 여부를 놓고 양국 간 입장차가 분명해지면서 한미연합훈련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군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초 16일 상황전파를 실시하고 하루 뒤인 17일 CPX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달 받았는데 16일 바로 CPX훈련을 실시해 28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만큼 훈련 일정을 2020-08-12 15:46:23
'탈북단체 탄압 논란' 통일부 사무검사, 사회문화 109개 법인으로 확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탄압 논란에 휩싸인 통일부의 등록법인 사무검사 및 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 대상 범위가 다음 주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등록법인 25개의) 사무검사가 이번 주에 착수됐다”면서 “점차 사무검사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다음 주부터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단체를 대상으로 향후 점검 일정 등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통일부 소관 사회·문화분야 2020-08-12 11:30:20
43년만 해군 함정 시운전 제도 개선... 최고 50억원 예산 절감 국산 함정 건조 시 적용되는 '시운전 제도'가 대폭 개선, 이달말 시행된다. 국내 자체 능력으로 처음 함정을 건조한 1977년 이후 43년만이다. 1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시운전 제도 개선을 통해 건조 예산은 30억~50억원 가량 절감되고, 건조 시간도 2개월 가량 단축된다. 국산 함정 수출경쟁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시운전은 건조자(조선업체)와 인수자(해군)가 함정의 품질을 검사하는 마지막 절차다. 완벽한 품질을 위해 검사 항목이 많다 보니 시운전 기간이 전체 건조기간 중 30% 이상을 차지해 건조기간이 늘어 2020-08-12 10:41:01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부, 대북 반출승인 일부러 숨겼다?…"비공개가 원칙"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폭파하던 지난 6월 16일 통일부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물품 반출 신청을 승인하고 이를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11일 한 매체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통일부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당일 오전에 1억4000만원 상당 항생제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이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7월 9일 국회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해당 건에 대한 승인을 빼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정 2020-08-12 10:20:36
北 연일 수해복구 강조, 한·미연합훈련 실시 아직 無반응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실시 소식에도 호우피해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분류하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년간 훈련 중단을 주장해 왔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연합훈련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북한 관영매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사업과 홍수 피해 지역 복구 작업 소식을 집중적 2020-08-12 09:18:32
"지랄한다" 중대장, 행보관 뒷담화한 상병… 전역 후 '상관모욕죄' 확정 현역시절 '지랄이야', '짜증나네 XX' 등의 욕설을 써가며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상사)를 비방한 예비역 군인에게 상관 모욕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모욕죄에서의 피해자 특정이나 모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상병 복무 2020-08-12 08:03:28
한·미연합훈련 사전 연습 첫날 美 B-1B 전략폭격기 日까지 전개 한미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Crisis Management Staff Training)이 시작된 11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태평양 쪽 일본해에 전개됐다. 11일 군용기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는 괌에 있는 앤더슨 미 공군 기지에서 이륙해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에 있는 쓰가루 해협 쪽으로 비행하는 궤적을 공개했다.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B-1B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힌다. 2020-08-11 18:03:27
'北 퍼주기' 논란 의식했나…정부, 대북 지원 검토 '원칙적' 입장 강조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통일부가 대북 수해지원과 관련 수위조절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을 당시 통일부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북 지원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대북 마스크 지원 의혹’과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까 우려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3월 국내에선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했었다. 이때 북 2020-08-11 16:07:58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육군 강제전역 취소 행정 소송 제기 휴가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된 변희수 전 하사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 2020-08-11 14:05:42
통일부, 北 '무단방류·댐 붕괴'에 말 아끼며 "임진강 수위 안정적 유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연관된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입을 다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측의 황강댐 무단방류 정황과 임진강 상류 댐 2개 붕괴 여부에 대해 “정부는 남북 접경지역 일대 집중호우 상황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 간 공유하며 주민 사전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황강댐 방류, 댐 붕괴 등이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정보를 2020-08-11 11:31:12
위기관리참모훈련 시작했는데... "국방부·합참 본토 미군 병력 얼마나 오는지 몰라" 한미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 (CMSTㆍCrisis Management Staff Training)이 11일 실시된다. 16일부터 28일까지는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 성격의 한미연합훈련이 본격화된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현재까지도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본토 병력 규모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모두 본토 미군 얼마나 오는지 모르고 있다"며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통보도 없으며, 고지도 안 2020-08-11 1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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