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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외 마약운반 연루 주의 당부…"현지 공항 적발 사례 잇따라"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최근 한국인들이 해외 마약 조직원에게 속아 태국에서 유럽으로 대마를 운반하다 유럽 현지 공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은 1일 "동남아에 거점을 둔 해당 마약 조직이 태국에서 유럽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우 동남아와 유럽 간 출입국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관련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2025-10-01 11:29
尹 측 "내란특검법은 헌법상 권리 침해"…위헌법률심판 제청 또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법원이 요청해 달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내란 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와 권력 분립, 명확성 원칙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2025-09-30 21:17
金총리, 추석 연휴 앞두고 청사 환경실무원들과 오찬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실무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오찬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별관 그리고 창성동 별관에서 근무하는 환경실무원 10명이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식사와 함께 환경실무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추석을 앞두고 묵묵히 애써주시는 여러분들 얼굴을 한분 한분 뵙고 밥 한끼 같이 하고 싶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물론, 청사의 모든 분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 추석 2025-09-30 15:58
"저출산 대책, 적극 추진해야"…권익위,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토록 '표명'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소극적 행정 처리로 출산·양육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표명했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근로자 A씨는 임신 초기에 유산 위험으로 출산에 앞서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했다. 이후 그는 근무하던 기관에 출산장려비를 신청했으나, 기관은 출산휴가를 조기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출산장려비를 일부만 지급했다. 내부 규정상 출산일 이후에는 장려금이 주어지지 않는데, 출산휴가 사용 시작일을 '출산한 날 2025-09-30 14:24
권익위, 채용비리·수천만원 공금 사적 유용 기관장 적발…"엄정 처벌 필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 기관장이 약 2년간 채용 비리에 개입하고,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적발해 국토부와 경찰청에 사안을 이첩했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경력직 간부 채용 과정에서 자격·경력 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이 채용자 등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8월∼2025년 8월 기관 예산 약 60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2025-09-30 10:20
감사원 "국정자원 '노후 장비' 관리에 문제"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노후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감사권 발표에 따르면 당시 △노후 장비 관리 △장애 대응 △사업비 등 폭넓은 2025-09-29 16:57
李, 김 총리에게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29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제7차 정례 주례 보고에서 김 총리에게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대책 총괄기구인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 2025-09-29 15:40
감사원 "국정화재로 홈페이지 등 내부 시스템 운영 어려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업무시스템 마비 사태로 감사원도 홈페이지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29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 내부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 연결되지 않고 '시스템 점검'이라는 안내가 뜬다. 이어 감사원은 "애초 이번 주 일부 부처 등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홈페이 2025-09-29 13:22
향남역 이주단지 조성, '집단민원 조정'으로 10년 만에 절차 돌입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화성시 구간의 향남역 인근에 22가구 규모의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문제가 10여 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18년 10월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향남역 정거장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으나, 현재까지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 이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 손실을 초래해 왔다. 이주민들은 이주단지를 조속히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관계 기 2025-09-29 09:46
金총리,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 주재…대응 계획 등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부처별 피해 현황을 종합 보고받고, 향후 조치사항 및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아울러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원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등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총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지난 26일 긴급한 화재 진압을 지시하고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2025-09-28 13:34
金총리, 화재 현장 방문해 "국가 전산시스템 복구 총력"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 전산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오후 이번 화재 발생 지점인 국정자원 5층 전산실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화재 피해 상황과 함께 국가 전산망 복구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김민석 총리는 현장에서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 (전산) 시스템이 복구돼 정상화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2025-09-28 09:25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보증기간 지난 배터리 썼다...정부, 카톡 관리·감독 자격 있나 外 이중화 안 하고 보증기간 지난 배터리 썼다...정부, 카톡 관리·감독 자격 있나 '의문부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전산실) 화재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 647개가 일제히 마비됐다. 민간 기업에는 관련 법 등을 통해 가혹한 재해 복구(DR) 및 서비스 이중화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련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화재의 직접적 원인인 리튬이온 배터리도 소홀히 취급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24, 우체국 등 2025-09-27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