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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권익위원장, 청렴도 지적에 "송구…시정하겠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와 관련해 "냉정히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의 낮은 청렴도를 지적하자 "송구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청렴도 조사 결과과 관련해 "69.6점은 공공기관 평균점수보다 살짝 높은 점수다. 평균이 60.8인데 청렴도의 상징인 권익위가 69.6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 2025-10-16 17:56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 다음 달 발족…"불법 행위 감시"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기구 설치를 위해 다음 달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추진단'이 구성될 전망이다. 16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총리실은 11월 초 '부동산 감독 추진단' 발족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및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구 설립 이전까지는 2025-10-16 16:53
감사원장 "국정자원 화재, 필요 시 감사 적극 검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 시 감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2025-10-16 16:02
金총리 "부마에서의 용기와 의기, 2025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져"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마에서 타오른 불굴의 용기와 의기(意氣)는 2025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6일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에서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의 어둠을 뚫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시민항쟁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에게 불의한 정권, 불법적인 권력은 국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도 세계 2025-10-16 11:40
한동훈 "토허제 파동으로 국민 고통·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민주당 정권이 어제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 중심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 2025-10-16 10:49
감사원 "고창군, 타당성 검토 없이 1700억원 규모 사업 추진" 전북 고창군이 사업비 규모가 1700억원에 달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심사 절차를 밟지 않아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광주광역시 및 전남·북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창군은 2023년 고창버스터미널 일대에 사업비가 1777억원인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 심사와 의회 의결 등을 받지 않는 등 객관적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분양 및 2025-10-15 15:56
홍준표 "野, 李 대통령 재판재개·경기동부연합 암약 문제 국감서 밝혀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두 가지로 함축될 수 있다. 범죄자 정권을 국민들이 계속 지지해줄지 여부와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 문제"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 두 가지를 집중 추궁해야 야당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인 홍 전 시장은 " 2025-10-15 14:53
권익위 "보세사 근태 관리 연 1회 의무화…연간 교육 시간도 지정" 보세사의 근무 실태 확인·점검이 연 1회로 의무화되고, 연간 의무교육 시간이 지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사 제도의 투명성 및 효과성 추구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관리 업무에 전문 지식을 가진 국가 공인 자격사로서 효율적 수출입 물품관리를 위해 관세사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고찰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 2025-10-15 14:34
한동훈, 故 이상민 추모…"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이자 대단한 정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사망한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을 추모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 이 위원장을 추모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오늘 이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황망하고 안타깝다"며 "바로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지치지 말고 함께 꼭 좋은 정치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던 특유의 굵고 선한 목소리가 생생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대단한 정치가였다. 제 2025-10-15 14:20
"국민 10명 중 6명, 지속가능발전 목표 공감"…지속가능 경제성장 시책 필요 국민 10명 중 6명이 경제·사회·환경의 균형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전국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국민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60.5%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절반 이상(57.6%)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07년 조사 당시(25.3%)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응답자의 60.7%는 목표 실현 2025-10-15 14:01
金총리 "APEC, 국격 회복 보여줄 기회…외국인 혐오시위 중단돼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는 이번 행사를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 회복을 보여줄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수많은 관광객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 2025-10-15 13:46
'5선 출신'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향년 67세 5선 국회의원 출신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사망했다. 향년 67세.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15일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당국이 응급처치를 하며 이 위원장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위원장은 5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난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같은 해 대전시당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해왔다. 2025-10-15 13:41
권익위 '익명 앱' 관련 대국민 설문…국민 90% "욕설 심각" 국민 10명 중 9명이 '익명 앱' 내 악성 댓글·욕설 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29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익명 앱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62.9%, 1861명) 4명 중 1명은 직접적인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분노와 증오심'(25.1%), '우울감과 무력감'( 2025-10-15 09:27
한동훈 "백해룡 1인 위한 수사팀? 코미디 같은 소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수사 지휘대로 백해룡 경정을 동부지검 수사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검찰이 대통령 시키는 그대로 복종하는 걸 보고도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가 아니라 원론적 당부라는 억지를 계속 부릴지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이어 “게다가 백해룡씨 1인을 위한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며 “특정 수사관 1인을 위한 별도 2025-10-15 08:21
한동훈, 백해룡 파견 지시 논란에 "李대통령, 모양 빠지게 도망가…정성호 억지 방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의 마약 외압 수사팀 파견을 지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장관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백해룡을 수사팀에 넣으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는 수사 지휘가 아니라 원론적 당부'라 말했다고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q 2025-10-14 15:39
감사원 "통신망 이원화 여전히 미흡…데이터센터 전력수요도 부실" 통신망 이원화 미흡으로 유사시 대규모 통신망 마비 우려가 여전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향후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예측 및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대비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최근 5년 사이 시군구 단위 이상의 통신 중단을 의미하는 통신재난이 매년 7건씩 발생하고 있고 전력공급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신·증축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이 같이 통신장애 예방 및 데이터센터 전력수급 관리 분야의 위험대비 상황 2025-10-13 15:11
소방차 통행 방해 제재 강화 전망…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현장 도착을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운전자 교육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화재 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 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2025-10-13 11:12
金총리 "국감 기간, 타당한 지적 즉시 수용…사실 아니면 적극 소명"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어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국정감사 전 기간 동안 국회의 지적을 경청하고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즉시 수용해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오늘부터 2025년 국정감사가 개최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또한 국회의 지적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해를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총리는 "1996년 초선의원으로 국감에 처음 참여한 이래 2025-10-13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