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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제위기시 실업급여 8개월만 고갈…적립방식 개선 필요"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위기 도래 시 8개월 만에 고갈되므로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분석이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고 보장성 강화 흐름까지 생기면서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고는 3조5000억원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 2025-11-13 14:33
[속보] 외교부 "사도광산 韓 추도식, 21일 오전 사도에서 개최" 외교부 "사도광산 韓 추도식, 21일 오전 사도에서 개최" 2025-11-13 13:35
金 총리, 수능일에 "긴 시간 노력한 수험생 대견…좋은 결과 있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수험생들을 향해 "힘든 과정을 견뎌낸 여러분 자신을 믿고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하게 임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긴 시간 온 힘을 다해 노력해 온 수험생 여러분, 참 대견하고 수고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만큼이나 고생하신 부모님, 몸과 마음을 다해 함께해주신 선생님들도 애 많이 쓰셨다. 그 노고와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2025-11-13 09:54
권익위 "직업계고 외국인 장학생 관리 부실"…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의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3일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 직업계고는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 2025-11-13 09:19
[AI로 퀀텀점프] "성장은 정치의 문제"...개혁 멈춘 한국, 협치 잃고 정쟁만 남았다 국회가 이달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쟁을 피하고 민생 현안을 우선하자"고 하지만,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세력 다툼이 입법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입법·예산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개혁과 산업구조 개편 등 개혁 입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법안 110여 건을 처리한다.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 2025-11-13 05:00
[인터뷰]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 "양원제, 선택 아닌 필수" "국회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교체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은 12일 아주경제과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은 정치권에서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임기를 보장해 주고 있어 갈등을 봉합할 수단이 전무하다. 양원제를 실시해 통제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는 단원제라 한번 결정된 사항을 수정할 수 없다. 양원제로 견제하게 만들어 상·하원이 견제한다면 제대로 된 입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qu 2025-11-12 15:32
金총리, 日 광역단체장들 접견…"한·일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활성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본 광역단체장들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2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 등 일본 9개 현 지사들을 만났다. 이들은 한·일 시장지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일 시장지사 회의는 양국 지방정부가 처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광역단체장 모임이다. 2025-11-12 14:58
金총리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의료계와 머리 맞대 해결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의료계와 함께 찾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12일 오전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해 한승범 병원장, 김수진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민석 총리는 "요새 흔히 언론에서 '뺑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도 있고, 여기(응급실) 올 일이 없는데도 오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적으로 응급 의료 부분을 어떻게 지속되게 할 2025-11-12 11:22
金 총리 "농업 국가전략산업 육성…K-푸드 150억 달러 수출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혼신을 다해 만들어갈 국정과제"라며 농가와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후 강원 원주에서 열린 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농업은 놀라운 발전을 이뤄왔다.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최단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2030년 150억 달러 수출 목표로 주력 품목을 육성하고 수출 활동을 적극 뒷 2025-11-11 16:47
정부,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공직자 조사…내년 2월까지 가동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 1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가운데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2025-11-11 16:02
金 총리, 행안부·경찰청에 "국민 민생·안전 보호하는 경찰 개혁안 마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향해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1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경찰개혁과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 2025-11-11 15:04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감사원 독립성·원칙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 헌정사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겪었던 최재해 감사원장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감사원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으며 그 길을 선택해 왔다"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모든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졌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 2025-11-11 13:28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관...입장 없어" 外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관...입장 없어" 대통령실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며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확인 결과 민정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 2025-11-10 21:51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안' 의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감대를 이룬 안과 동일한 수치로, 11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긴 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NDC 안이 확정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총리는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2025-11-10 17:04
金총리, 종묘 직접 방문…"고층 재개발, 마구 결정할 일 아냐" 김민석 국무총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인근 고층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함께 종로구 종묘를 찾아 외부 조망 등을 점검했다. 그는 종묘 앞에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몇 층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교수는 "20층 건물이 80∼90ｍ쯤 된다"며 "더 가까운 건물이 더 높게 2025-11-10 15:13
국감 후 첫 고위당정…金 총리 "온실가스 감축, 지혜 찾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관련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내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찾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새 정부 예산의 초당적인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과 관 2025-11-09 16:51
金총리,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울산화력발전소에는 "상황을 신속히 관계 기관에 전파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훈식 대 2025-11-06 15:42
金 총리 "한·미 관세합의, MOU로 최종 결론…국회 비준 필요치 않아"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합의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총리는 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 2025-11-06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