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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용철 '대장동 연루 의혹' 반박 "허위 사실이면 법적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의혹 제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가 2010년 임원추천회위원으로 '대장동 비리 의혹 핵심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씨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면접표는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뽑 2026-11-07 20:08 -
이 대통령, 단감 中 첫 수출에 "우리 농가에도 새로운 기회"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산 단감의 중국 첫 수출 소식을 전하며 "우리 농가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17년간 이어진 검역 협상 끝에 우리 단감이 드디어 중국 시장에 첫 수출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의 게시물에는 첫 수출 물량 19.6톤이 상하이 현지 유통매장 등을 통해 판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던 수출 판로를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2026-11-07 16:01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민변·참여정부·방위청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사법연수원 21기)을 지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청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기여해 온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1960년생인 이 후보자는 전주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 2026-11-06 16:17 -
권익위, 제도개선 8대 사례 발표…"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권고한 과제 중 올해부터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일상을 바꾼 주요 8개 사례를 발표했다. 고속도로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와 소방자동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증가 등이 거론됐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일상 속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사례들은 권익위가 군 어 2026-11-06 11:01 -
권익위, 종이 헌혈증 대신 모바일헌혈증 도입 설문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부터 '국민제안정책화시스템, 내생각엔(ThinkN)'에서 모바일헌혈증 도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헌혈 참여 시 발급되는 종이헌혈증은 분실 사례가 빈번하고, 재발급을 위해서는 헌혈의집을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용자 불편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종이헌혈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헌혈증 도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헌혈증 도입'은 최근 내생각엔(ThinkN)에서 선정 2026-11-05 09:12 -
韓총리,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위해 긴급 방역 지시…"선제 대응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올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역을 지시했다. 4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경기 연천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는 보고를 받고 "경각심을 가지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 추가 확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살처분, 방역대 내 농장의 이동 제한, 소독 등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말했다. 가금 농장과 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 2026-11-04 19:23 -
국민통합 정책, '5년 계획'으로…사전영향평가·통합지수 도입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 정책의 법적 근거를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국민통합 사전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통합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지명 부위원장 주재로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통합 기본법 제정안’과 ‘청년 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통합 기본법안은 총 5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국민통합의 기본이념과 원칙, 국가의 책무와 정책 추진체계 등을 2026-11-04 17:38 -
韓총리 "대통령 순방 성과, 수출 증가로 증명되고 있어" 한성숙 국무총리가 야당의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 증액 비판에 대해 “실제로 기업들의 수출이 늘고 있는 것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기업의 해외 진출과 통상 네트워크 확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내년도 순방 예산을 문제 삼자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께서 과연 외교를 잘하고 계시느냐. 정말 외교 파탄이 2026-11-04 17:05 -
韓총리, 내년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 당부…"민생·성장 기회 놓쳐선 안 돼"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지표 개선의 성과가 국민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모두의 성장’ 기조에 국회가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 인사말에서 “경제지표가 좋아진 만큼 국민 모두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과 기회의 성과를 함께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2026-11-04 16:25 -
[부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박경한씨 별세,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씨 부친상 = 3일, 전남광주특별시 빛 장례식장 3층 특1호실, 발인 6일, 장지 함평 선영. 2026-11-04 10:32 -
국정원, 중앙부처·지자체 2100여곳에 긴급 보안점검 요청 국가정보원이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2100여개 기관에 자체 보안점검을 긴급 요청했다. 국정원은 3일 각 기관이 배포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부 인터넷 접점의 보안 상태와 보안관제 체계 가동 여부, 보안패치 적용 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과 미처 보완되지 않은 취약점 등 공격자가 침투 경로로 악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격 표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 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2026-11-03 10:57 -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 출범…"온전한 배상 추진 위한 출발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배상 기준안을 토대로 피해자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국가와 기업의 공동 배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심의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배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다. 박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 2026-11-02 20:12 -
韓총리 "암표 팔면 잡힙니다…부당이익 끝까지 환수"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공연·프로야구 입장권 암표 판매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민생을 해치는 범죄를 엄정히 단속하고, 부당한 이익은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이제 암표로 돈 못 법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가 8만1000원인 한국시리즈 티켓을 893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티켓은 지난해 한국시리즈 입장권으로, 정가의 약 110배에 거래됐다. 한 총리는 지난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암표 단속 강 2026-11-02 19:41 -
권익위, IACA 총회서 성과 발표…"반부패 협력에 지속 기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5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이하 IACA)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제15차 IACA 당사국 총회에는 허재우 권익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IACA는 2010년 설립된 국제 반부패 교육·연구 전담 국제기구로서 2012년부터 매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각국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아카데미 운영과 발전 방향을 논 2026-11-02 08:53 -
정부, 데이터로 자살 위험 '경로' 찾는다…"AI로 복합 원인 분석" 정부가 복지·보건·의료 등 기관별로 흩어진 행정 데이터를 연계해 자살 위험 요인을 종합 분석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자살 위험 요인을 분류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살예방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기반 자살예방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데이터처의 사망원인통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보유한 복지·보건· 2026-10-30 11:13 -
국정원 "김정은, 단둥서 북미대화 의중 전달했을 가능성 있어"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에 북미 대화에 관한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군부 주요 인사들이 빠지고 외교라인이 전면에 나선 방중단 구성과 최선희 외무상의 행보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29일 국정원에서 열린 비공개 국정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지난 24일 단둥 방문이 중국의 6·25 2026-10-29 16:16 -
재난문자 '90자 시대' 끝난다…30일부터 157자, '이 문자'는 빼고 30일부터 재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받는 안전안내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길어진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을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리고, 문자를 보내는 기관도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구형 휴대전화를 고려하여 지금처럼 90자로 유지된다. 그동안은 90자 안에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행동요령, 대피장소를 모두 담기 어려워 내용을 줄이거나 여러 건으로 나눠 보내는 경우가 있었 2026-10-29 14:59 -
권익위 "공익신고자 형사처벌 노출 위험, 최대한 보호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6일 공익신고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익신고자 A씨, B씨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들은 지난 2024년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신고 이후 사측은 신고자들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나, 그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 2026-10-29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