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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민생경제 회복·체감경기 개선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정부에 제안" 국정기획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 기여를 위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지난 6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2000만명을 돌파해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시행 △국제회의 2025-08-07 11:51
대통령실 "반도체 분야 美에 최혜국 대우 약속받았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100% 부과 발언과 관련해 한·미 협상 과정에서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관련 질문에 대해 "100%든, 200%든 간에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애플의 대미 시설 투자 계획 발표 2025-08-07 10:56
李 대통령, 오는 11일 또럼 베트남 서기장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베트남 국가 서열 1위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원자력발전소, 고속철도 등 경제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또럼 베트남 당서기장이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국빈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을 통해 럼 서기장과 정치, 안보, 교역, 투자 분야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2025-08-07 10:37
李, 충남 아산·광주 북구 등 36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아산시, 광주 북구 등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달 22일 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금일 18시경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피해 신고 기간을 어제인 8월 5일까지 최대한 연장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 2025-08-06 18:20
대통령실,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 독립성·시청자 주권 강화" 대통령실이 6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한 후보 가운데 공영방송 사장이 2025-08-06 17:24
文 전 대통령, "조국, 사면·복권해야" 건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하기 위해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전 대 2025-08-06 16:25
李 사고 재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하계 휴가 중이던 이 대통령은 이날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고,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2025-08-06 16:08
국정기획위, 내일부터 경찰 근무복 온라인 품평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국민주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경찰 복제개선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에 따르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편의성과 활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 경찰 근무복 개선 방안을 경찰청과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두의 광장에는 오는 7일(목)부터 12일(화)까지 6일 동안 '경찰 복제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별도 특별 페이지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별페이지에는 경찰근무복의 개선 취 2025-08-06 15:53
李 대통령은 뛰는데...與는 혼선·일탈로 국정 주춤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 기간에도 주요 현안을 챙기며 국정 전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는커녕 주요 정책에 혼선을 빚고 개인적 일탈로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경남 거제에 머물며 여름휴가 중이지만 한·미정상회담 준비 등 사실상 ‘일하는 휴가’를 보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각종 현안을 챙기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정운영 동반자인 여당 내에선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 2025-08-06 15:52
국정위,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신속추진 과제 선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등을 포함한 관광 분야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치인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위 산하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데 따른 조치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 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에는 코로나 일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올해는 2천만 명을 돌파하여 민생 경제 회 2025-08-06 13:51
국정위 "광고 분야 규제혁신 방안 논의…국회에 의견 전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방송·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고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정위 산하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7월 방송 광고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한국방송협회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규제혁신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급변하는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현재 경직적인 규제 방식으로 인한 국내 방송사의 경쟁력 2025-08-06 13:51
'민주당 제명'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장 사임…후임 송경희 내정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 6일 사임했다. 국정위는 신임 경제2분과장에 송경희 기획위원을 내정했다. 김한나 국정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위는 이 분과장의 사임에 따라 경제2분과장에서 해촉할 예정"이라며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내정했다"고 말했다. 전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분과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로 네이버 2025-08-06 10:37
국정위, 시민참여 경청회 개최…"참여·소통 제도화 검토" 이재명 정부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5일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실천 방안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제도적 보장에 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시민참여 현장 당사자 경청회'를 열고 시민의 정책 결정과 공익활동 참여 활성화 및 실질화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민주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한국갈등학 2025-08-05 17:41
李, '국민임명식'에 전직 대통령 초청…'국민 통합'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전직 대통령을 초청한다. 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5일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초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이순자·김옥숙·권양숙 여사에게도 초청장을 전달한다. 초청장은 우상호 정 2025-08-05 16:18
국정위 "대통령실과 최종 조율 작업…대국민 보고대회는 미정" 출범 9주차를 맞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5일 대부분의 국정과제 보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대통령실과 최종안을 다듬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에 두 차례 보고가 있었고, 사실상 보고는 거의 다 정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위는 전날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그동안의 업무 경과를 보고하고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여당 보고에 앞서 이 대통령도 2025-08-05 16:17
李 "수능 D-100, 지금의 노력이 꿈 꽃피우는 밑거름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 “지금의 노력이 여러분의 꿈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수험생을 응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 시간이 누군가에겐 무척 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짧게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까지 온 여러분 모두가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하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겠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다잡고 끝내 2025-08-05 16:09
(on교)李, 정연주·이광복 해촉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 2025-08-05 15:45
국정위 "'업무상 질병처리기간 단축' 신속추진과제로 제안"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5일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이로써 국정위가 선정한 신속추진과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비롯해 총 14건이 됐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기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로 처리가 너무 길다는 지적들이 계속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신청부터 판정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2025-08-05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