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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 추천 위법' 판결에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2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들을 추천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현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월 22일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함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2026-02-03 16:34
[속보] 李 대통령, 'KBS 이사 임명 취소' 항소 포기 李 대통령, 'KBS 이사 임명 취소' 항소 포기 2026-02-03 16:32
李 "망할지도 모른단 생각 들어야"…'10조' 담합에 처벌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과 밀가루 등 민생 품목 담합이 재발한 것과 관련해 범죄 수익 몰수와 과징금, 처벌 강화 등을 통한 근절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밀가루·설탕·전력설비 담합 사건 수사 성과를 보고받고 “(처벌이 약해) 예방 효과가 없다. 진짜 회사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할 것 아니냐. 벌금과 과징금이 얼마 안 되고, 처벌은 자기가 안 받으니 계속하는 것”이라며 “엄정하게 규정을 만들라”고 주문 2026-02-03 16:09
李 "양도세 중과 유예, 시간 너무 짧아…기한 내 계약은 인정"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기한은) 양보할 수 없다.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당한 믿음을 가지게 한 책임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 계약한 것은 인정해 주자”며 '조건부 유예'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책은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4년을 유예한 것이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ldqu 2026-02-03 15:50
李 "주가와 집값은 달라"…부동산 투기 근절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면서 “사회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스피 지수가 다시 5000포인트를 상회한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더 잘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폭락하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lsq 2026-02-03 14:38
[속보] 李 대통령 "집값·주가 같은 선상에서 판단 말아야…선동 옳지 않아" 李 대통령 "집값·주가 같은 선상에서 판단 말아야…선동 옳지 않아" 2026-02-03 14:17
李 "일찍 파는 게 유리"…'부동산 투기'와 전면전 이재명 대통령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강동·마포·동작·성동·광진구)의 아파트 매물 건수가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02-03 09:46
李 대통령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는 분들 현실 직시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라"며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라며 "상식적이 2026-02-03 08:57
[속보] 李 대통령 "부동산 정책 수단 얼마든지 있어…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 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 수단 얼마든지 있어…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 2026-02-03 08:22
[속보] 李 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李 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2026-02-03 08:18
李 "정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 돼야"…퇴직금 미지급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일부 공공기관의 퇴직금 미지급 관행과 관련해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X(옛 트위터)를 통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금 꼼수 미지급 실태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강 실장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 산하 낙동 2026-02-03 08:15
靑, 뉴미디어 신규 출입사 신청 공고…"언론 환경 변화 대응" 청와대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대상으로 출입 등록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이 같은 공고를 내고 "국민주권정부는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뉴미디어에 청와대 출입 및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 기간은 4일부터 6일까지다. 청와대 신규 출입 등록을 하려는 언론사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이어야 한다. 2026-02-02 20:09
청와대 특활비 7.4억 반납…국정운영경비 47.8억 절감 청와대가 예산 절감 집행을 통해 2025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41억3000만원 중 7억4000만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일 공개했다. 국정운영경비 집행 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이 최초였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국가기관 가운데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예산 전반에 대한 건별 집행 내역까지 모두 공개한 2026-02-02 16:39
강훈식 "공공기관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 도둑질'"…전수조사 지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부 공공기관의 퇴직금 미지급 관행에 대해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라며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도록 계약 기간을 설정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공공기관의 관행을 문제 삼았다. 특히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례를 언급하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방치할 2026-02-02 16:17
이재명 "희망 나눔 캠페인 최다 성금…연대 가치 보여준 국민께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사랑의열매가 최초로 5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한 것에 동참한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번 희망 나눔 캠페인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이뤄졌다"면서 "캠페인 실시 이래 역대 최고로 많은 성금이 모였고, 42일이라는 최단기간에 목표액을 달성하며 뜻깊은 기록을 남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금 모금에 함께해 주시고, 사랑의열매 배지를 달며 연대와 나눔의 2026-02-02 15:58
李,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업체 기소 檢 격려…"잘한 건 칭찬해 주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한 업체를 적발한 검찰에 대해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이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 담합 업체들의 부당 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 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길 바란다&qu 2026-02-02 15:38
李, 허장 재경부 2차관·오태석 우주청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2차관과 우주항공청 청장 등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재정경제부 2차관, 우주항공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 허 차관은 재경부 출신의 정통 경제 관료로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역임한 국제 2026-02-02 15:07
[속보]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 2026-02-02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