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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의원, 자택서 심정지로 별세…한동훈 "황망하고 안타까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상민 전 의원의 별세에 "황망하고 안타깝다"고 추모했다. 지난 총선 당시 이 전 의원을 영입했던 한 전 대표는 "어렵게 우리 당으로 모셨던 분이라 더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자 이상민 의원을 추모한다"며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지치지 말고 함께 꼭 좋은 정치 하자'고 말씀하시던 특유의 굵고 선한 목소리가 생생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을 회상하 2025-10-15 15:25
행안위,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DR체계 점검…李 예능 출연 두고 격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과 재난복구(DR)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화재 복구 지연과 책임 공방을 놓고 맞섰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도 충돌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행안위가 행정안전부·진실화해위원회·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등 소관기관 상대로 개최한 국감에 출석한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에게 "ESS(에너지저장장치) 이설할 때 매뉴얼이 없던 점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본다"며 의견을 물었다. 2025-10-14 15:19
[정치오감] 양문석 "댓글 조작 세력에 휘둘려선 안 돼…네이버, '악성 댓글 지수' 도입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가 댓글 좌표찍기, 공감·비공감 조작 등 어뷰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악성 댓글 지수’를 포함한 정치 섹션 중심의 댓글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고 13일 밝혔다. ‘좌표찍기’는 뉴스에 댓글을 무더기로 달아 여론몰이에 나서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날 양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초상 2025-10-13 16:56
여야,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건 처리"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7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 2025-10-13 16:35
[정치오감] 성일종 "북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하는데...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연구원 40% 감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미사일연구원 인력이 올해 40%나 축소됐다”며 “북한이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이 이날 방위사업청과 ADD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D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사일연구원 인력을 1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였다. 항법과 위성, 추진기관 등 통합돼 있던 미사일 개발 관련 부서들이 일부 흩어진 것이다. ADD 내부 2025-10-13 15:44
'난장판' 법사위 국감…조희대 이석 두고 여야 난타전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일방적으로 질의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 형태로 퇴장하려 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불허하면서 퇴장하지 못했고 추 위원장의 의사진행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 2025-10-13 15:19
조국 "오세훈, 서울시장 아닌 강남시장 자처" 집값 폭등 우려 드러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정점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 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17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청년들의 지방 탈출 현상이 더 심화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틀 2025-10-13 14:31
우원식, 정은경 복지장관 만나 "의료개혁·공공의료 강화 집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개혁,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 장관을 만나 "오래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여파가 크게 남아 있는데 대화 주체 간의 신뢰 회복에 장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갈등이 치열하긴 했지만 국회의장 중재 2025-10-13 10:50
[정치오감] 정춘생 혁신당 의원 "작년 한강 수상택시 하루 평균 한 명도 이용 안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야심 차게 발표했던 한강 수상택시가 이용 실적 저조로 서울시 예산만 낭비한 채 지난해 11월에 멈췄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 수상택시가 작년 11월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10개월간 전체 이용객은 214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이 하루 평균 한 명도 채 되지 않은 수치다. 같은 기간 출퇴근용 이용객도 2025-10-13 08:39
李정부 첫 국감 시작…조희대 출석 놓고 여야 격돌 전망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한다. 첫날인 이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실시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 2025-10-13 06:03
국감 호출된 지귀연, 불출석 의견서…"사법권 독립에 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 판사는 지난 10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대선 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에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 2025-10-12 20:46
7개월 앞둔 6·3 지방선거, 여야 공천룰 경쟁 본격화 내년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여야가 공천룰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컷오프(공천 배제)를 최소화하고 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하며 '당원주권형 경선'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총괄기획단을 조기 가동해 '열린 경선' 중심의 공천 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1인 1표' 원칙 도입으로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대의원 중심에서 권리당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 2025-10-12 14:48
국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역차별 바로잡을 것" 국민의힘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등과 맞물려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땅을 2025-10-11 09:57
[미리보는 국감] 세계의 눈 경주 향하는데 기업인들은 국감장에…증인 소환 '역대급' 올해 국정감사에 국내 주요 기업인 약 200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지난해 159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와는 달리 '기업 때리기식' 국감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 채택된 증인 370여 명 중 기업인은 190명으로 절반을 훌쩍 웃돈다. 아직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임위원회까지 포함하면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는 기업인 수는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증인 510명 중 기업인이 159명이었 2025-10-09 17:00
[미리보는 국감] "구태 반복은 안 돼…여당, 모범 보여야" 국회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정국에 돌입한다. 특히 지난해 159명에 이어 올해 역대 최대인 200명 넘는 기업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고됐다. 올해에도 기업인들이 국회 측 요구로 출석했지만 질문도 받지 못하고 귀가하는 장면 등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이른바 '국정감사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전문가들은 일시적이고 특정 영역을 다루는 청문회보다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국감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본래 목적이 아닌 보여주기식 무대, 강성 지지층을 위한 2025-10-09 17:00
與 "국힘, 밥값하자"...민생법안 70건 처리 본회의 합의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속한 시일에 본회의를 개최해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어 '검찰·사법·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연내에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냉장고를 부탁해'를 갖고 싸움만 하는 정치를 국민이 어떻게 바라봤을지 걱정이다"라며 "연휴 동안 쉬었으니 이제 밥값 하는 정치를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2025-10-08 14:15
김기현 "재외국민 범죄율 4년새 45%↑...외교부 대책 시급" 재외국민 범죄율이 최근 4년 사이 45% 급증했지만 외교부의 보호·관리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소관 재외공관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집계한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297명에서 2024년 3321명으로 약 4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876명이 범죄 가해자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입국·체류, 비자 조건 위반 등 출입국 관련 범죄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 2025-10-08 11:25
국민의힘, 與 '입법 폭주 저지' 전략 전환...국정감사 총력전 예고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 총력전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민생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장관들을 겨냥해 '부적격 인사' 프레임을 부각시키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혁 대표는 추석 연휴 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제1야당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 보다 유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 2025-10-0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