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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文정부 해상풍력 목표…해안선 4겹 둘러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목표 용량을 달성하기 위해 휴전선 이남 한반도 해상에 풍력터빈을 4겹으로 둘러쳐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14일 나왔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3.1기가와트(GW)에 달하고 지역별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21GW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메가와트(MW) 터빈 20기를 운영하는 60MW급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 단지는 반경 500 2020-10-15 11:47:58
[2020 국감] 최재형 감사원장 "'월성원전' 감사보고서, 이르면 월요일 공개"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19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면서 감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은 원장인 본인에게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그는 해당 감사에 대해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치 않다”면서 사안의 복잡성과 감사조항이 많았다는 점을 지 2020-10-15 11:25:01
[2020 국감] “전국 로스쿨‧의대 고소득층 자제가 절반 이상” 전국 40개 의대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경우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로스쿨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신입생의 52.4%가 고소득층(부모 월소득 인정금액 9~10분위)이었고 전국 25개 로스쿨은 51.4%가 고소득층 인 것으로 나타났다. 9분위는 월 소득 949만원~14 2020-10-15 10:57:04
[리얼미터] 상당폭 하락한 민주 31.3%…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에서 다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민주당 지지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인데, 떨어진 지지도 만큼 열린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 범여권 내 지지층 이동이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12~14일 조사, 이날 발표한 10월 2주차 주중동향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4.3%p 대폭 하락한 31.3%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1.3%p 상승, 30.2%로 조사됐다. 두 정당의 격차는 1.1%p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 다만 이런 변화는 범여권 2020-10-15 09:30:00
[오늘의 국회 일정(15일)] 이낙연·김종인·김종철·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10:00 한반도 TF 발족식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김태년 원내대표 09:00 국정감사 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 -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2020년도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국회 본관 601호) ▲정의당 -김종철 대표 08:30 광주KBS라디오 인터뷰 09:30 대표단회의/본관 223호 14:20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 15:40 KBS 1TV '사사 2020-10-15 06:00:00
[단독] 출금기관 변경 동의 못받아…디딤씨앗통장 후원액 수억 후원 중단 위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 후원액 수억원이 '후원자 출금기관 변경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후원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초 디딤씨앗통장 운영기관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 가운데 '후원자 출금기관 변경 동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취약 계층 아동들이 2억83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 2020-10-14 18:40:04
[2020 국감] 한전, 최근 5년간 송배전 전력 손실 8조3811억원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 손실로 인한 손실금액이 8조38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전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한 전력손실 금액은 1조809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송변전 과정에서 844만5564MWh, 배전과정에서 1055만4911MWh 등 전체 1900만475MWh의 전력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손실금은 한전의 전력구입 금액인 51조4882억원의 3.52%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전력 설비 2020-10-14 14:00:36
[2020 국감] 국민연금 주식 수익률 BM 대비 마이너스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외 주식투자 벤치마크(시장수익률) 대비 초과성과율이 저조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벤치마크 대비 국내주식의 초과성과율은 –0.29%, 해위주식은 0.09%에 머물렀다.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군별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국내‧외 주식투자 비율은 2016년 33.8%에서 꾸준히 증가, 2019년 40.6%, 올해 7월 41%에 이른다. 그만큼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2020-10-14 10:01:46
[단독] 조달청 퇴직자 80% 유관기업 재취업…'수억원 수의계약' 펑펑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자 19명 중 15명이 업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과 오랜 계약관계를 맺은 유관 협회와 연구원 등에도 조달청 퇴직자가 다수 포진해 조달 행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퇴직자가 조달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사진=연합뉴스] ◆조달청 출신 14명, 유관기관 재취업 1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 2020-10-14 09:08:55
[오늘의 국회 일정(14일)] 이낙연·김종인·김종철·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세계한인민주회의 대표자회의 / 국회 본청 220호 11:00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 / CCMM빌딩 루나미엘레(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12층) 14:30 공수처 입주청사 방문 / 정부과천청사 5동 2층 공수처장실 18: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외통위 회의실(본청 401호) -김태년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13:20 을지로위원회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 / 의원회관 306호 18:00 외교통일위 2020-10-14 06:00:00
[2020 국감] 종목단체 회장사 찬조금 연평균 257억원…최태원 195억 1위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장을 역임하고 있는 대기업 회장(또는 임원)이 연평균 약 257억원의 찬조금을 기부, 종목단체 운영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대기업 회장의 찬조금이 종목단체 운영 예산의 40%를 충당하는 경우도 많아, 엘리트 체육 발전에 기업의 지원과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개 경기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대기업 회장이 낸 찬조금은 지난 2017년 248억615만원, 2018 2020-10-13 18:05:58
김종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꼭 필요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경제3법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처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길했는데, 정의당에서 좀 앞장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종철 대표를 접견,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이 아주 묘하게 복잡하게 짜여져서 실질적으로 일부 노동조합 속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못 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김종철 대표가 “구체적으로 자세한 얘길 못 2020-10-13 17:13:14
민주연구원, 오는 15일 4대 기업 싱크탱크와 ‘공정경제 3법’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오는 15일 4대 기업 싱크탱크 및 경제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정경제 3법’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 13일 민주연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혁신룸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관련 당·경제계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민주연구원이 주요 기업 싱크탱크 등 경제 2020-10-13 15:18:54
[2020 국감] 10년간 해외로 나간 작물 로열티 ‘1400억원’ 최근 10년간 해외로 나간 작물 로열티만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농작물 종자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은 매년 평균 140억원씩 총 1358억원에 달했다. 작물 종자 로열티는 버섯이 492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장미는 3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농촌진흥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품종개발을 위해 연평균 225억원, 총 11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0-10-13 11:22:04
[2020 국감] 9개 시·도 소방청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0’ 9개 시·도 소방청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육아휴직자 현황’(2020년 9월 1일 기준)에 따르면 △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 소방청에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방청의 육아휴직자는 1070명으로 이 중 남자는 527명, 여자는 543명이다. 반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은 269명(남88명· 2020-10-13 11:10:47
[2020 국감] “정부, 임대주택 71.7% 임대소득 몰라”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71.7%의 임대소득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현황’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전국 임대중인 주택 731만 3204호 중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 464호(2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24만 2740호(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 2020-10-13 10:47:32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코로나 방호복’ 국내 관리 기준 없다? 코로나19 방역현장의 필수품인 이른바 코로나 방호복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기준 전무로 인해 사실상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방호복이 전국 방역현장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①소관부처 기준·지침 없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당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착용하는 방호복의 국내 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약처는 &lsquo 2020-10-13 10:47:22
김영춘 “라임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다...검찰 출석 날짜 조율 중”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13일 “나는 라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에서 라임사건으로 소명을 요청해 가능한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배후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기동민 더불어민주 2020-10-13 10:10:38
[대주주 요건 완화] ①與, 대주주 요건 3억원 완화 재검토...기존대로 유지되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동학개미의 “투자 의욕을 꺾는 행위”라고 비판을 가하는 가운데 정작 정부에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 대주주 요건 3억원 완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당정 논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2020-10-13 08:00:00
[대주주 요건 완화] ②위기의 동학개미...“가족 연좌제 폐지해야” 2017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류 의원은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합산 기준을 폐지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3억언에서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동학개미보호법’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던 대주주 요건을 입법화해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2020-10-1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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