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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6일 '최상목 탄핵 청문회'…이복현·이창용 등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21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 뒤 조사를 위해 법사위로 회부됐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 2025-04-09 15:26
이철우, 대선 출마 선언 "이재명 꺾을 기적의 후보 되겠다"(종합)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오후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는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자유 우파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우리나라를 초일류 국가로 만들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길에 온몸을 바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최근 체제 위기에 직 2025-04-09 15:08
우원식, 대선·개헌 동시투표론 철회…"대선 이후 논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우 의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 상황에서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 2025-04-09 13:46
이철우, 대선 출마 공식 선언..."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경선 나서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9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볼 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여러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다"고 대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이 제로 가까이 되고 갈등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고 있고 내전이 일어날 정도의 나라가 되고 있다&q 2025-04-09 11:46
이준석 "단일화 없다…개혁신당 후보로 완주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보수 진영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대통령 선거에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에 머물 것이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개혁신당 후보로 끝까지 일관된 자세로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이 과거 동탄 보궐선거에서도 단일화 없이 승리했던 점을 강조하며 "정치를 일관되게 해왔다. 2025-04-09 09:30
국회 연금특위 구성 완료…위원 자격 두고 '설전'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 구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연금특위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다. 각 교섭단체 간사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기형 의원이 맡게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위원으로 참 2025-04-08 15:18
한동훈 "추경 10조원보다 과감히 늘려 위기 산업 지켜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0조원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추경 규모를 10조원보다 과감히 늘려 잡아 달라"며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위기를 맞은 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조원 넘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감액한 상태에서 10조원 추경을 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는 10조원도 안 되는 셈"이라며 &qu 2025-04-08 10:55
우원식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하자…권력구조 개편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에서 권력 분산을 위한 대통령제 개헌 요구가 분출해온 만큼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자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 2025-04-06 14:34
尹·국회 모두 꾸짖은 헌법재판소…"서로 존중했어야"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측을 향해 서로를 존중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 선고 요지를 낭독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 2025-04-04 18:14
국회, 본회의서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안 의결…與 전원 불참 국회는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국회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다만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가 2025-04-04 16:41
또 '장미 대선' 되나, 6월 3일 유력…정부 다음주 조기 대선 일정 공고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도 본격화됐다. 현행법상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도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선거일 지정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일은 대통 2025-04-04 16:03
조기 대선 시작, 민주당은 경선 체제 돌입...국민의힘은 '눈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 선고 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약 구상을 시작했다. 사실상 구체적인 경선룰만 정하면 된다. 민주당보다 뒤늦게 조기 대선을 준비하게 된 국민의힘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경선 후보 선별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 2025-04-04 11:27
尹 파면에 다시 '개헌론' 띄우기…"87체제 극복해야" 헌법재판소가 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선 2번째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87 체제'를 극복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년 간 3번의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만들었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12·3 계엄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극심했던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 2025-04-04 11:25
한덕수·최상목 현안질의 불출석에...野 "런덕수·런상목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런(run)덕수' '런상목'이라며 질타했다. 지난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 대통령 신임장도 받지 않은 채 호주로 출국해 '런종섭'이라고 불린 것을 빗대 표현한 것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2025-04-03 17:21
정권교체 51%, 정권 재창출 33%…이재명 33%·김문수 9%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이 51%,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는 응답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권 교체 또는 재창출 희망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로 지난주와 같았고, '정권 재창출을 위 2025-04-03 16:13
與, 정부에 산불 피해 복구 3조원 추경 요청…특별법·생활안정자금도 추진 국민의힘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북 지역 대상으로 복구·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3조원에는 예비비, 산불 진화 헬기 등 정부 부처 예산 편성도 포함된다. 정부의 추경 2025-04-03 14:57
코로나19 피해보상법 등 총 32건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 등 32건의 안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코로나 백신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되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정부가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 2025-04-02 16:34
野 "尹 결정 상관없이 최상목 탄핵"…與 "분풀이식 보복"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의 탄핵에 '보복성 탄핵'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최 부총리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2025-04-02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