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 아주경제

[2026 국정감사] 여야, 첫날부터 레버리지 ETF 회의록 등 자료 제출 공방 올해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 곳곳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부 측에 자료 제출과 관련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비호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관련 청와대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인 투자자에게 약 54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2026-10-06 15:15
[단독] '부수입 직장인' 건보료 체납 453억…고소득 8%가 체납액 절반 차지 월급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이 1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은 체납 규모는 이보다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 외 소득이 1억원을 넘는 체납자는 전체의 약 8%에 불과했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액 체납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는 98만7210명으로 100 2026-10-06 14:34
정전 예방에 5년간 2천억원 썼는데 정전 건수는 2배 증가 한국전력이 조류로 인한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5년간 2천억원을 투입했으나, 연간 정전 건수가 2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연합뉴스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천979억원을 조류 정전 예방에 썼다고 보도했다. 조류 정전은 까치나 까마귀 등 조류가 전신주와 송전탑 등 전력 설비에 접촉하거나, 나뭇가지, 철사 등으로 둥지를 틀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현상이다. 특히 번식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해 대규모 2026-10-06 10:55
공무원 징계 이의신청 3건 중 1건 인용…음주운전 징계도 감경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이 내려진 징계 3건 중 1건 꼴로 소청을 통해 감경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6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소청위는 지난해 소청 634건 가운데 213건을 인용해 33.6%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이 213건 가운데 징계가 감경된 경우는 193건, 징계가 취소된 경우는 20건에 달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 2026-10-06 10:36
"국정자원 화재 따른 데이터 복구 안돼… '100% 복구'는 사실과 달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정부가 시스템을 100% 복구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실제 복구된 데이터 비율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지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709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일제히 마비됐다. 화재는 진압됐지만 전산 장비와 데이터 저장장치가 대거 소실돼 국가 행정망 전반에 초유의 전산 장애 상태를 빚은 바 있 2026-10-06 10:34
이재정 문광위원장 "'암살자(들)' 비난하는 이들이야말로 박정희 모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와 관련한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이 영화를 비난하는 이들이야말로 스스로 박정희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가 역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영화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 대해 국감 질의하거나 코멘트하시려는 의원님들 제발 영화부터 보고 이야기하시라. 시민들도 직접 판단하시러 영화관을 찾고 있다 2026-10-05 21:25
[2026 국정감사] 여야, 증인 채택 줄다리기...경제 현안 줄줄이 다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 주요 경제 이슈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와대 인사와 기업 총수 등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10-05 17:00
여야,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폐지 등 개편 필요성 공감대 여야는 5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군 면제' 논란과 관련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53년 전 병역특례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병역특례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오래 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논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편으로 2026-10-05 15:41
장동혁 "李대통령, 대북 송금 넘어 약점 잡힌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대북 송금을 넘어서는 약점을 잡힌 것"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와 강력한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북 송금 이상의)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절절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는 이 2026-10-05 13:52
[종합] 국민의힘, '암살자(들)' 전방위 공세…與 "영틀막 정당" 맞불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개막작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내기로 한 데 이어 모태펀드와 국책은행의 투자 과정, 네이버 평점 논란까지 문제 삼으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영틀막(영화 틀어막기)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철회 요구를 즉각 거두라고 맞섰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측에 ‘암살자( 2026-10-04 20:28
국민의힘, '암살자(들)' 전방위 공세…싱가포르영화제에 개막작 철회 요구 국민의힘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개막작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내기로 한 데 이어 네이버 평점 논란과 국책은행의 제작사 투자 문제까지 문제 삼으며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측에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주진우 2026-10-04 15:20
조정식, 이형일에 "경제 개선 성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조정식 국회의장은 2일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경제가 좋아졌다는 통계와 실적이 국민의 삶에도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2일 국회에서 이 부총리를 만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상향 전망하는 등 우리 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선된 경제지표와 내수·민생경제 사이의 괴리를 언급하며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산업 간 격차 2026-10-02 18:23
김지용, 본인·가족 명의 재산 38억원 신고…아파트 두채 보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2일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 등 가족 명의로 약 38억759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아파트 두 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 지분의 50% 등 17억1743만원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금 2억8562만원과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대한 출자금 3000만원도 김 후보자 명의의 재산으로 신고됐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의 분당 소재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 2026-10-02 16:25
조정식 국회의장, 한글날 앞두고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주문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계기로 2일 조정식 국회의장은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와 쓰임새가 적은 용어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서한을 보내 어려운 법률 용어 정비의 필요성을 당부하고, 501개 법률에 대한 개정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정비 내용을 보면 '전마용'은 '연락용'으로, '제매'는 '동생'으로, '가납'은 '임시납부'로 바꾼 2026-10-02 16:11
운영위, "윤석열·전두환, 내란 아니다" 김태규 제명 결의안 與 주도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고 언급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결의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16표 중 찬성 16표를 기록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당초 국회법상 결의안은 의결되기까지 2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 2026-10-02 14:32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안 6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 사망자가 1년 동안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신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2026-10-01 18:05
다음주 국감인데…'김용범 증인 출석' 접점 못 찾는 정무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국정감사가 다음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까지도 일반 증인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간사는 이날도 물밑에서 국감 증인 채택 명단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전 실장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 간 협의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026-09-30 18:42
정점식, 경제부총리 만나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정부 경제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와 가상자산 과세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예방한 이 부총리를 만나 "초과·추가세수는 일시적인 반면 지출은 한 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영속적인 것"이라며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일시 2026-09-30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