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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감사원장 논란에 “어떻게 이런 생각하나 생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대선 득표율(41%) 발언 논란에 대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원장) 본인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인정했지만, 꽤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 대단히 놀랐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부적절함을 인정했다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 심문 과정에서 정부의 2020-07-31 11:29:12
김태년 "투기 근절 의지 확고…시장교란행위 단호 대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임대차보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시장 교란 행위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시장 교란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임대차)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통과 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진다"며 "일부는 침소봉대, 2020-07-31 11:12:19
당정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당정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앱 시장에서 나타난 수수료·정보독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배달 2020-07-31 11:00:40
소병훈, "내 발언이 잘못됐나" 해명글 올려···뭐라 했길래? [전문] [사진=연합뉴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29일 소병훈은 “어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 2020-07-31 10:10:50
서영교 “최대 1000% 고리대금 뿌리 뽑는다”...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25%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출 이자에 대해선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대리입금업체가 불법취득한 연 이자율은 최대 8200%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정 이자율(연 24%)의 최대 350배에 달한다. 특히 돈을 갚지 못할 2020-07-31 09:28:4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임대차 3법’, 주거비 부담 커져...임차인에 불리하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중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2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 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주거 문화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차인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해당 법이 통과됐지만, 반대로 주거비가 높아져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①임대차 3법 일사천리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지 불과 5일만에 긴급 처 2020-07-31 09:17:33
[오늘의 국회 일정(31일)]이해찬·김종인·심상정·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국회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통상업무 -김태년 원내대표 07:30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의원회관 306호) 09:30 최고위원회의(본청 당대표회의실) 16:30 서울경제신문 창간 60주년 기념행사(신라호텔 다이나스티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통상업무 -주호영 원내대표 08:00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14:00 포스트코로나 및 고령사회 시대의 헌혈 증진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30 주한 중국대사 접견(국회 원내대표실) 1 2020-07-31 07:13:08
檢개혁·부동산 입법 독주에...與 내부서도 '쓴소리' "여당이 취해왔던 검찰 개혁 방향과 결이 다르다. 사고 났다고 생각한다."(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권 내부에서도 거여(巨與) 본색을 비판하는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판의 양대 축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 권고안'과 '부동산 입법 폭주'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권고안은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적 우세를 앞세워 국회 소관 2020-07-31 00:00:00
[이제는 기본소득 시대] ①재난지원금으로 촉발...갑론을박 코로나19를 계기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풀린 가운데 ‘전 국민 지급’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이다.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출범...불붙는 기본소득 논의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기본소득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다. 이날 총회에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함께 2020-07-31 00:00:00
[이제는 기본소득 시대] ②복지제도 근간 흔드나...해외 사례는?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자칫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불리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그간 우리나라에서 진행돼 온 선별적 복지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 이전지출보다 선별적 이전지출이 효과적”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란 토론회에서 “정부와 의회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회 2020-07-31 00:00:00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통합·국민의당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2020-07-30 17:09:12
[속보]국회 임대차 2법 통과…'2+2', 전월세 5%상한' 의무화 [속보]국회 임대차 2법 통과…'2+2', 전월세 5%상한' 의무화(끝) 2020-07-30 14:52:08
'2+2년 5%'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속보) 2020-07-30 14:50:17
정일영 “외국인 부동산 투기 시...취득세 20% 중과” 외국인이 실거주 하지 않고 투기를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안을 내놨다.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거래금액에 따른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국인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 2020-07-30 14:15:28
[여론조사] 고위공직자 1주택 제한...찬성 63.5% vs 반대 28.4% 국민 10명 중 6명은 고위공직자 1주택 이상 소유 제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5%는 고위공직자 1주택 소유 제한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4%에 그쳤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1%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73.7%)과 광주·전라(72.6%)에서 70% 이상의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대구·경북은 60.6%, 경기·인천 61.5%, 대전·세종·충청 2020-07-30 10:58:52
[속보] 당정 "과도한 경찰 권력 분산...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2020-07-30 09:19:28
[속보] 당정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2020-07-30 09:17:29
[속보] 당정 "검경, 수사절차 이견 때 사전협의 의무화" 2020-07-30 09:16:55
[21대 국회, 민생을 부탁해] ①"리쇼어링" 외치면서…기업 팔다리 묶는 '슈퍼 여당' 직진을 택한 '176석 거대 여당'이 연일 기업을 옥죄는 반(反)기업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살얼음판인 재계는 과징금 폭탄까지 떠안으면서 '반기업 올가미'에 갇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 국내 유턴)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반기업·친노동' 정책만 판치는 셈이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조차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2020-07-30 08:00:00
[21대 국회, 민생을 부탁해] ②4대 연금·사회보험 고갈 위기…국회 제도개선은 제자리 국민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할 책임을 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은 좀처럼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진우 예정처 사회비용추계과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현재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90년까지 향후 70년간 4대 공정연금의 재정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아주경제DB] 분석 결과를 연금 종류별 2020-07-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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