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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법 왜곡죄'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돌입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해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2-25 17:20
국회, '고의로 법 왜곡 시 처벌' 법 왜곡죄 상정…野는 필버 강행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 의결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법 왜곡죄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원총회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을 확인, 수정된 안건이 올라갔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2026-02-25 17:08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한 후 곧바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76표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되며 3차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2026-02-25 16:42
국회, 본회의서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3차 상법 개정안은 필버(종합)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처리 방식에 반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해 3차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당초 민주당이 의결하려 했던 사법개혁안,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등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먼저 국회는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한 2026-02-24 17:47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윤한홍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우리 당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렸다&q 2026-02-24 16:44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통과시켰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5차례 걸쳐 총 3억 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그런 제가 1억 요구했다고 한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5차례나 돈을 반환했 2026-02-24 15:56
[속보]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2026-02-24 15:53
[속보]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곧 무기명 표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곧 무기명 표결 2026-02-24 15:16
전남광주 통합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나머지 충남·대전과 경북·대구는 각 광역단체장과 시·도의회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는 전남·광주 통합법만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충남·대전, 경북·대구 통합 2026-02-24 13:01
박지원, 국민 의견 듣자는 曺에 "건방져"...사법개혁 앞두고 법사위서 충돌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기본권 보호를 내세운 여당과 "사법 파괴"라고 맞선 야당이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개혁안이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은 국민 2026-02-23 19:16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에 속도…내주 전체회의 개최 의견도 제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 선거구 획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주 전체회의를 소집, 선거구 획정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법안소위를 열고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선거구 획정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제공 받아 의논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알렸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법안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여러 2026-02-23 16:24
[속보] 국회 운영위, 24일 본회의 개의 與 주도 의결 국회 운영위, 24일 본회의 개의 與 주도 의결 2026-02-23 15:56
국민 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野 표결 불참 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 투표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재외국민의 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투표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투표인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 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재외투표인 명부 등을 2026-02-23 13:34
[속보]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2026-02-23 11:08
'절윤' 거부에 반발 확산…국힘 원외 당협위원장 25명, 장동혁 사퇴 요구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절윤’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등 25명은 21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자리에서 사퇴하라”며 “그것이 보수가 국민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 대표가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 판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판결 취지를 ‘양심의 흔적&rsqu 2026-02-21 16:10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대미투자특위 24일 공청회 예정대로 진행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미국 대법원 판결이 한국의 대미 투자 취소 사유로 보이진 않는다”며 “예정대로 입법공청회를 열고 정부 입장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특별법은 한미 간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이번 판결과 직접적 관련은 2026-02-21 15:48
"尹 사면 막는다"…사면 금지법 與 주도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 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맹비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2026-02-20 19:59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24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3차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적 11인 중 찬성 7인, 반대 4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진보와 보수를 떠나 자본시장을 혁신하고 역동적으로 가기 위한 제도 개혁에 2026-02-20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