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 아주경제

국회 산자위, 정용진 신세계 회장 국감 증인 철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 회장을 오는 24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이날 "신청 이유가 해소됐다"며 철회한 이유에서다. 앞서 김 의원은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지마켓과 중국 알리바바그룹 알리익스프레스 간의 합작법인 추진과 관련해 소비자 정보 보호 등 보안 우려에 관해 확인하고자 정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2025-10-17 20:05
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국회 소위서 특별법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되는 부산 이전지원 특별법은 해수부와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기능 강화를 포함한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연내 이전 추진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했다. 2025-10-16 20:29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압박에 "생각 없어…소임 다할 것"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도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2025-10-16 18:59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추미애, 독단적·편파적 위원회 운영 도 넘어" 국민의힘은 16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독단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위원회 운영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하며 의원의 발언 박탈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에 모든 의사 일정을 간사와 협의해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간사를 고의적으로 선임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일사부재의 2025-10-16 17:49
與野, '문자 폭로' 놓고 경찰 고발전 비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휴대전화 문자 공개 파문이 여야의 고발전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막말 논란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문자를 공개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맞고발하며 사태는 격화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된 것처럼 왜곡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을 공격했다"고 2025-10-15 17:35
청사 점거한 12·3 계엄군 고발도 안한 선관위...행안위 "종감 전까지 보고하라"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거한 계엄군에게 선관위가 고발 조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를 침입한 군에 대한 고발 조치가 없느냐"고 물었고, 허 총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점거와 관련한) 입장만 발표했고 조치하려면 2025-10-15 17:24
"李 재판기록 확인" 여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야당 보이콧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현장검증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재판기록 열람·접속 로그’ 등을 확인하겠다며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침해”라며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열고,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이 언제·어떤 방식으로 사건 기록에 접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안을 재석 17명 2025-10-15 16:26
26년만에 대화 테이블로 온 민주노총…사회적 대화 기구, 국회 중심 출범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경제5단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선언식을 통해 공식 출범, 사회적대화라는 제도적 기반에서 노동·경제계가 함께 의기투합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6년 만에 민주노총이 노사 협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선언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경영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동 2025-10-15 15:55
"중국인 '선거 쇼핑'" vs "국민의힘·통일교 유착 의혹"…여야, 행안위 국감서 충돌 여야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국민의힘의 신천지·통일교 유착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다가오는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중국인의 투표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이 부여된다"며 "이는 한국에 살 2025-10-15 15:55
이상민 전 의원, 자택서 심정지로 별세…한동훈 "황망하고 안타까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상민 전 의원의 별세에 "황망하고 안타깝다"고 추모했다. 지난 총선 당시 이 전 의원을 영입했던 한 전 대표는 "어렵게 우리 당으로 모셨던 분이라 더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자 이상민 의원을 추모한다"며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지치지 말고 함께 꼭 좋은 정치 하자'고 말씀하시던 특유의 굵고 선한 목소리가 생생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을 회상하 2025-10-15 15:25
행안위,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DR체계 점검…李 예능 출연 두고 격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과 재난복구(DR)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화재 복구 지연과 책임 공방을 놓고 맞섰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도 충돌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행안위가 행정안전부·진실화해위원회·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등 소관기관 상대로 개최한 국감에 출석한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에게 "ESS(에너지저장장치) 이설할 때 매뉴얼이 없던 점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본다"며 의견을 물었다. 2025-10-14 15:19
양문석 "댓글 조작 세력에 휘둘려선 안 돼…네이버, '악성 댓글 지수' 도입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가 댓글 좌표찍기, 공감·비공감 조작 등 어뷰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악성 댓글 지수’를 포함한 정치 섹션 중심의 댓글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고 13일 밝혔다. ‘좌표찍기’는 뉴스에 댓글을 무더기로 달아 여론몰이에 나서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날 양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초상 2025-10-13 16:56
여야,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건 처리"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7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 2025-10-13 16:35
성일종 "북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하는데...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연구원 40% 감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미사일연구원 인력이 올해 40%나 축소됐다”며 “북한이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이 이날 방위사업청과 ADD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D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사일연구원 인력을 1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였다. 항법과 위성, 추진기관 등 통합돼 있던 미사일 개발 관련 부서들이 일부 흩어진 것이다. ADD 내부 2025-10-13 15:44
'난장판' 법사위 국감…조희대 이석 두고 여야 난타전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일방적으로 질의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 형태로 퇴장하려 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불허하면서 퇴장하지 못했고 추 위원장의 의사진행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 2025-10-13 15:19
조국 "오세훈, 서울시장 아닌 강남시장 자처" 집값 폭등 우려 드러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정점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 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17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청년들의 지방 탈출 현상이 더 심화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틀 2025-10-13 14:31
우원식, 정은경 복지장관 만나 "의료개혁·공공의료 강화 집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개혁,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 장관을 만나 "오래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 여파가 크게 남아 있는데 대화 주체 간의 신뢰 회복에 장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갈등이 치열하긴 했지만 국회의장 중재 2025-10-13 10:50
정춘생 혁신당 의원 "작년 한강 수상택시 하루 평균 한 명도 이용 안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야심 차게 발표했던 한강 수상택시가 이용 실적 저조로 서울시 예산만 낭비한 채 지난해 11월에 멈췄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 수상택시가 작년 11월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10개월간 전체 이용객은 214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이 하루 평균 한 명도 채 되지 않은 수치다. 같은 기간 출퇴근용 이용객도 2025-10-13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