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 아주경제

[종합] 여야 합의 정치개혁 법안, 본회의 통과…광주 중대선거구 도입 여야가 광주에 시·도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전국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법안을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4당은 이번 합의를 두고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규탄했다. 국회는 1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전날 오후 정치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시간이 지 2026-04-18 01:09
전재수·한동훈, '까르띠에 시계' 의혹 맞고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해 맞고소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 기술자는 결국 법 기술로 무너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적었다. 그는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선동을 반복할수록 그 책임은 더 무거워질 것”이라며 “유죄를 확신한다. 이번만 2026-04-17 20:44
여야,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광주 중대선거구제 도입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4%로 상향 조정하고 광주 지역에 시·도의회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이날 저녁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관련 법에 반영, 이번 6·3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고 △광주 동&mi 2026-04-17 18:45
[속보] 여야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비율 14%로 상향" 합의 여야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비율 14%로 상향" 합의 2026-04-17 15:01
조작기소 국조특위 또 충돌…"李 정치적 보복" vs "삼권분립 위배" 16일 열린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이뤄졌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국조특위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이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다는 의도가 이날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 2026-04-16 19:20
[6·3 지방선거] 한동훈 "輿 늑장사퇴 '꼼수' 써도 부산북갑 계속 출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북갑 선거를 막는 선택을 해도 끝까지 북갑 시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등이 '한동훈의 부산 북갑 당선을 막기 위해 당이 전재수 사퇴를 미뤄서 선거 자체를 막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여당 부산시장 후보로 정해지면서 보궐선거가 예정된 곳이다. 다만 전 의원이 이달 말까지 사퇴하지 않 2026-04-16 16:48
여야, 17일 본회의 개최 합의…정치개혁법 처리 목표 여야가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등을 처리한다. 정치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날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아울러 4월 임시회는 내달 28일 종료하고 5월 임시회는 6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 법안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협의를 통해 일정 2026-04-15 18:09
송언석 "조작 기소 끼워맞추기 위한 국정 조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한 국정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형을 살고 있는 대북 송금의 공범 이화영도 모자라 인터폴 적색 수배자, 사기범, 북한 공작원까지 총동원하는 이 국정조사가 과연 진정한 국정조사인가 아니면 국정 조작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있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 2026-04-15 15:30
조국 평택을 출마에 정개특위 파장까지…범여권 균열 조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평택을 출마 선언과 정춘생 혁신당 의원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사퇴 파장이 맞물려 15일에도 범여권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치개혁 법안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아졌다. 조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을은 지난 19대 총선부터 3번의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민주 개혁 진영에 험지 중의 험지"라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조국만이 유일하게 극우 내란 정치 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 개혁 진영 2026-04-15 10:27
여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前정권 vs 現정권 수사 의혹 공세 여야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3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문제점을 지적한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강조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공세를 가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국민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국민대는 2022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2026-04-13 17:00
한동훈, 전재수에 "李 계엄하면 안 막을거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하면 한동훈처럼 막지 않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후보가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 전 의원 같은 계엄 옹호 윤어게인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 기준대로 하면 이 대통령이 장관도 시켜주고, 국회의원과 시장 공천까지 받은 대단한 은혜를 입었다"며 "부 2026-04-13 11:33
경선 패배 후 단식 선택한 안호영…이원택 의혹 재조사 촉구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이원택 의원에게 고배를 마신 안호영 의원이 11일 이 후보의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안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선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게 치러졌는지 도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윤리 감찰을 즉각 다시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경선 재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돼 경선 자격이 박탈된 2026-04-11 19:39
중동 사태 대응 위한 '26조' 규모 추경안,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장기화되는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개최, 약 26조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에 대해 신속한 협의로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모든 예결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추경안으로) 고유가로 고통 2026-04-10 22:35
"조작 기소 소굴" vs "소설 쓰지 말라" 조작 기소 특위, 현장 조사서 충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충돌을 이어갔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핵심 증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에서 충돌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026-04-09 17:53
국회 외통위, 중동 대사단 면담…'안정적 원유 공급 노력' 재확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8일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과 요르단 등 7개국 주한대사들과 만나 중동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중동산 원유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과 김건·이용선·김준형 외통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GCC·요르단 대사단과 면담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대사단은 외통위원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사단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GCC&m 2026-04-08 15:18
예결위 추경 심사 돌입…與 "민생 골든타임" vs 野 "선거용 정책" 여야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약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공청회 생략의 건을 2026-04-07 12:18
野 행안위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비쿠폰 또 다른 이름 불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재설계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산정 기준 △지방비 매칭 △부대비용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 2026-04-06 18:34
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추경으로 선제적 대응" vs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여야는 6일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정부의 26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신속한 집행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추경이 물가를 자극해 민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지난주 민주당 의원들과 여수 석유화학단지에 2026-04-06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