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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 판 흔드는 정부] 포용금융·고통분담·사고배상…각종 청구서에 혼 빠진 은행권 은행권이 각종 정책 과제를 떠안으며 ‘만능 지갑’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출연금, 취약계층 금융 지원뿐 아니라 일부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공동 대응과 피해 배상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융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부 주도의 금융 지원책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유 아래 배드뱅크 재원 마련,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물론 석유화학·철강업계 구조조정 과정에도 은행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보 2025-09-17 18:05
[금융질서 판 흔드는 정부] 취지는 좋다지만…고신용자가 고금리, 은행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정부와 정치권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 은행에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취약계층에 더 싼 이자를 제공하기 위해 고신용자에게 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시장 논리에 어긋나 기존 금융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을 연내 법제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2025-09-17 18:00
토큰페이 준비하는 토스...9월 법제화에 기대 토스가 토큰페이 사업을 준비한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가시화되면서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금융권도 스테이블코인 기반 토큰증권(STO) 시스템 역량을 강화해 본격적인 시장 개화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퀵토큰페이', '퀵코인페이' 상표권을 출원했다.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이나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면 발행사가 가맹점에 법정화폐로 정산해주는 서비스로 활용될 것으로 보 2025-09-17 16:47
롯데카드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960만 회원 카드 교체해야 할 수도 회원 960만여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로 카드정보와 온라인 결제내역 등 민감한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출된 정보가 결제 직결정보인 만큼 피해는 단순한 규모를 넘어 실제 부정결제 등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18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롯데카드는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1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범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이날 마무리한다. 금 2025-09-17 16:03
소호은행 등 제4인뱅 모두 탈락…금융당국 "안정성·실현가능성 부족"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한 4개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탈락 사유로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심사한 결과 모두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결과는 6월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정권 교체와 금융당국 조직 개편 등 영향으로 3개월 지연됐다. 이번 결과는 정례회의에 앞서 진행 2025-09-17 15:11
내년 4월에나 '금소원 설립委' 구성?…'금융소비자 보호' 공백 우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장기화하며 금융 소비자 보호에도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금소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금융위원회도 개편 혼란을 겪어 이를 제때 추진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일러야 내년 4월 이후에나 금소원 설립위가 윤곽을 갖출 전망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추후 금소원 신설을 위해 먼저 금융위가 ‘금소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해야 한 2025-09-17 15:08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금리 인하 기대감에 비트코인 11만6000달러대로 소폭 상승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 발표를 앞두고 상승하고 있다. 17일 글로벌코인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일보다 1.35% 오른 11만689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알트코인도 상승세다. 리플(XRP)은 전날 대비 1.95%, 솔라나 1.76%, 도지코인 1.51%, 이더리움도 0.12% 올랐다. 투자자들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4.25~4.50%에서 최소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된 2025-09-17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