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法 "출입국심사·관리에 어려움 없어" 여권 법원이 여권 영문(로마자)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표기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5살 A양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A양의 부모는 A양의 이름에 들어가는

[전문가 기고] 국민연금의 특혜와 MBK의 배신   이상영 법무법인 YK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지난달 홈플러스가 갑작스럽게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회수해야 할 돈이 9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에서 적게는 5000억원, 최악에는 9000억원 중 대부분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인수전에 나선 MBK에 확약서까지 써주며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 MB

피싱 의심될땐 카톡에 '찐센터' 검색...대검, 보이스피싱 전담 채널 가동 대검찰청 찐센터 상담 사례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보이스피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범죄과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의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 허용…"이해 안 되는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 때도 지하주차장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대법 "국정원 정보 활동 지침 일부 공개해야" 대법원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문제가 제기된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해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 임명 박성재 장관(왼쪽)과 김영진 신임 이사장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 16대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지난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뒤 검사에 임용돼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형사2과장,

민주 첫 경선 이재명 이변 없이 압승…김경수·김동연 반전 카드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오후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제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첫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변 없이 압승을 거뒀다. 19일 이 후보는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 득표율 88.15%(권리당원 및 대의원 온라인 투표 합산)를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는

비오는 날씨에도 도심곳곳 尹 찬반 집회..."YOON AGAIN" VS "내란 종식"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연 시민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나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도심 곳곳에서는 윤 전 대통령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19일엔 비와 강풍이 동반된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각각 '윤 어게인'(Yoon Again)과 '내란 종식'을 외쳤다. 이날

한동훈 캠프, 대외협력위원장에 송석준…나경원 캠프, 정양석 공동조직총괄본부장 임명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부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후보들이 캠프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3선의 송석준 의원을 대외협력위원장에, 나경원 후보는 정양석  전

김동연 "남은 지역 경선과 여론조사에서 최선 다할 것"...김경수 "단일화, 경선에서 의미없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오후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제21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순회경선에서 2위를 한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취재진을 만나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남은 지역 경선과 여론조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 목표는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尹 변호인단 '윤 어게인' 신당 창당..."지지 청년들 중심"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당 일명 '윤 어게인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윤 전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 소속 배의철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윤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내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엔 배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5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배 변호사는 윤 어게인 신당 창

문형배 "비상계엄, 관용·자제 넘었다...尹 탄핵 선고 모순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인하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내일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두고 인하대학교에서 '법률가의 길'에 대해 특강을 열었다. 17일 문 권한대행은 인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의 수강생 200여명 앞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피고인 윤석열' 2차 공판 법정 모습 공개...재판부, 사진·영상 촬영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 촬영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오는 21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임명할 듯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입장해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재판관 9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후보로 지명됐던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절차는 중단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죄질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헌재, 18일 오전 11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식 진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18일)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17일 헌재는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퇴임식은 헌법재판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

인천지법, 전자칠판 비리 구속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 석방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 의원(사진 왼쪽)과 신충식 의원(오른쪽)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이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인용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인용 결정과 함께 조

헌재, 전원일치로 '韓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완규·함상훈 임명절차 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16일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김석우 법무차관 "계엄쪽지 정황만으로 최상목 방조죄 물을 수 없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 기구 창설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그런 정황만으로는 방조의 죄책을 묻기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16일

구민회 방첩사 과장 "계엄 당일 경찰 국수본에 체포 대상으로 이재명·한동훈 불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임무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의 재판에 출석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통화에서 체포 대상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름이 나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