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뜷린 치안'...실형 받고도 도망 다니는 범죄자 2440명  수감자 법원의 실형 판결을 받고도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니는 범죄자(자유형 미집행자)가 올해(6월 기준)2440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2020년 2065명 △2021년 2504명 △2022년 2465명 △2023년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세종청사서 투신...행안부 "고인의 명복 빌어"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50분 경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직원 A씨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경찰에 인계했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nbs

'공무원·공선법 위반' 이진숙, 경찰 2차 조사…내일 오후 법원 체포적부심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경찰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이틀 차 조사를 개시했다. 3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이 전 위원장을 조사실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자원 복구율 18% 그쳐...윤호중 "추석연휴, 시스템복구 골든타임 삼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 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먹통이 된 행정서비스의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3일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연휴 동안 행정서비스와 안전관리에 공백이

강원랜드 '콤프' 5700억원 지급...김동아 "관리 체계 강화해야" 강원랜드 카지노 강원랜드의 최근 5년간 콤프 지급 규모가 총 5700억원에 달했으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콤프깡'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콤프 제도 운영 현황'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강원랜드에서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특검, 여인형·노상원에 제안했다는 '플리바게닝'이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플리바게닝 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

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신청...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재판 중계를 허락하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를 신청했다. 1일 법조계

[로펌라운지] 화우 노동그룹,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최종 승소  화우 양시훈∙홍성∙이충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9월25일  원고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화우가 1심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

내란특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재소환...박성재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 조사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신 본부장을 소환했다. 신 본부장의 소환은 이날 두번째로,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로펌라운지] 세종,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세미나 성료 개회사 중인 최한순 변호사(세종 공정거래그룹 그룹장)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2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전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는 대기업·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