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만난적 없다' 尹 허위 발언 기소...'매관매직' 김건희 추가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전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밝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6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김건희 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김태영 21그램 대표 기소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왼쪽)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6일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전 행정관 황모 씨를 직

내란특검, '체포방해혐의'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국가기관 사유화한 중대범죄"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구체적으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특검 소환 재차 불출석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에 "변호인 일정 때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품위 손상"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무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26일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를 적용해 징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 "김병기 전 보좌진 변협과 무관...지난 23일 사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된 각종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전 보좌진의 텔레그램 문자와 관련해 협회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대한변협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김 원내대표와 전 보좌관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마치 변협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연일 보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2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5일 법조

'체포방해혐의' 윤석열 26일 결심공판...尹 재판 첫 결심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 재판 결심공판을 26일 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총 7개 재판을 동시에 치르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재판 중 첫 결심이 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한

경찰, '마약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영장신청...도피 과정도 수사  황하나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5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 황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임을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일정은 이르면 26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뒤 전날 입

지속적으로 동기 괴롭힌 경찰 교육생 3개월만에 퇴교...법원 "퇴교 처분 정당" 중앙경찰학교 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가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었던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고,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퇴

김상환 헌재소장, 성탄절 맞아 공군 전투비행단 장병 격려 김상환 헌재소장(가운데)이 제16전투비행단장을 비롯한 군 간부들과 기념사진를 찍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전날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을 방문, 대한민국 영공방위 임무수행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김 소장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국가 방위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

[로펌라운지] 광장 주현수 변호사, '수입규제 대응 유공'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상 주현수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지난 23일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부의 민·관합동 무역장벽대응협의회의 시상식에서 ‘수입규제대응 유공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 대응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주 변호사는 미국

'평양 무인기 의혹' 尹 구속 심문 공방..."방어권 보장해야" vs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이 열린 가운데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3일 오후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김건희특검,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추구" 김건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측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

법원,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일진전기 임직원 2명 구속영장 발부 검찰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로펌라운지] YK, 자율주행 대비 '미래 모빌리티 정책연구 포럼' 출범 김성수 공공정책연구원장과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대표 상임위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지난 2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미래 모빌리티 정책연구 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택시·셔틀 등 여객운송 서비스에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며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

조희대,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에 "계엄사에 연락관 파견말라" 지시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적시된 걸로 알려졌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지난해 12월 3

법무부, 배우 윤박에게 장관 표창 수여 및 명예보호관찰관 재위촉 법무부가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22일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재위촉했다. 윤박은 지난 2023년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법무부 보호관찰관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당시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에 위촉됐다. 윤박은 관찰관에 위촉된 뒤 마약사범 지도·감독, 조사 업무 등 보호관찰소 일선 현장에서의 체

김건희특검, 이원석 24일·이창수 26일 소환 재통보...한동훈 내일 출석 요구 이원석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24일에,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26일에 조사받을 것을 다시 통보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내일 출석을 요구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