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금감원 출신 최성일 고문∙김종운 전문위원 영입 최성일 고문, 김종운 전문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며 금융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태평양은 금감원 은행·중소서민부 부원장을 역임한 최성일 고문과 금감원 IT 핀테크전략국·디지털금융검사국 출신의 김종운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와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IT 시스템과 정보보호 점검이 강화되면서

[로펌라운지] 광장, 채문석 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총괄팀 부국장 영입 채문석 고문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제재·은행 감독·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법무 총괄, 국제 협력 및 금융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 27년간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며 제재심의국 총괄팀 부국장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실장) 등 핵심 보직업무를 수행했던 채문석 고문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채 고문은 법무법인 광장 금융그룹에 소속되어 국내외 금융

헌재 "재판소원으로 촘촘한 기본권 보장...4심제 우려 불식 시킬 것"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제도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관련 준비 상

'재판소원제'로 분주해진 로펌들…헌재 출신 영입·TF 출범 등 조직 구성 박차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있다. 재판소원제 도입이 임박하면서 법조계 내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로펌들은 그간 '돈이 되지 않는 분야'로 치부되던 헌법 소송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

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대폭 확대..."피해 국민 지원·보호 국가가 끝까지 책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법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 변호사를 위한 '로톡 무료 웨비나' 첫 개최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를 위해 사건 수임에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는 무료 웨비나를 개최하며, 동반 성장을 위한 소통 강화에 나섰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을 활용한 실전 수임 전략을 소개하는 온라인 강연 ‘로톡 스페셜 웨비나 포 로이어(lawtalk Special Webinar for LAWYER)’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디지털

대법원, 서초동에 국선변호사 지원 전용 사무실 마련..."전문성 발휘할 여건 조성" 대법원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들을 위한 공간을 서초동에 마련했다. 10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실장 임선지)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대법원 인근 오퓨런스빌딩 내부에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사무실 규모는 약 47평(154.11㎡)이며 국선전담변호사 6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여기서 상주하며 기록 검토와 피고인 상담을 할 예정이다.

[로펌라운지] 태평양, '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 세미나 성료 태평양, ‘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 세미나에서 노민호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9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200명 가까운

정성호 법무부장관,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교수 임명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최영승 신임 이사장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최 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최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

[로펌라운지] 광장 리앤고 안성탁 변리사,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회장에 재선출   법무법인 광장은 9일 출범한 특허법인 광장 리앤고의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 2월 26일 개최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AIPPI Korea는 1897년에 설립되어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위협받는 재판정...'법정소란' 막을 방법 없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재판정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변호사가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감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법부의 권위에 금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따라 법정

[로펌 핫스폿] 광장 "글로벌 기술 전쟁서 선제적 법률 서비스 제공" 왼쪽부터 전하윤 변호사, 강한길 외국변호사, 강이강 변호사, 임희영 외국변호사, 유은경·남아현·김민욱·강영수·허정·김민수·맹정환·조용진·곽재우·이헌·김용섭·박찬우·류현길·곽부규·박환성·박금낭·김일권·김운호(그룹장), 송기윤&mi

동부지검, 선거 앞두고 AI 가짜뉴스 엄정 대응...선관위·경찰 등과 대응 논의 서울동부지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뉴스 단속에 나섰다. 6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 정보 유통 등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동부지검을 비롯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법무부, '유가담합' 檢에 엄정대응 지시…"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 정성호 법무부장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며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담합 단속에 나섰다. 6일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

공수처, 일부 직원 비위 정황 확인...중징계·수사기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사관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며 &q

[로펌라운지]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 출범 및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 발간   좌측부터 김종수 변호사,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다양한 노사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다양한 노사 갈등과 단체교섭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 노동그룹은 &lsquo

김상환 "재판소원 도입 무거운 책임감 느껴…헌재 지혜 역량 모을 것" 김상환 헌재소장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도 마친 가운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입장을 밝혔다. 6일 김 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

[로펌라운지] 지평,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노동 분야에서 큰 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시기로, 최근 대법원이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성과급 일부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로펌라운지] 광장, 장원지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이승규 전 삼성 SDI 법무팀장(부사장) 영입 장원지(좌), 이승규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풍부한 재판 실무를 쌓은 장원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SDI에서 법무팀장(부사장)을 역임한 이승규 변호사도 광장에 재합류했다고 6일 밝혔다. 두 변호사의 합류로 광장은 소송 및 기업자문 분야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장원지 변호사는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로펌라운지] 태평양, 임효량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영입 임효량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을 역임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효량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