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서울구치소, 尹 강제구인 실패 책임 물을것"...김건희 특검, 예화랑 수사·건진법사 법당 압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서울 역삼동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특검 관계자들이 법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5일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열고 &

[로펌라운지] 화우, 수사∙입법∙정책금융 전문가 대거 영입...고난도 정책 리스크 대응력↑ 왼쪽부터 이규문 전 부산경찰청장, 송병철 전 국회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송경옥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형사대응, 입법자문, 정책금융분야 전문가들을 고문, 파트너 변호사 등으로 대거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우는  이규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송병철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형사대응그룹, GRC센터 고문으로, 송경옥 전 금융감독원

법무부 "정성호 배우자 '부당한 인적공제 받았다' 보도 사실과 달라"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리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 후보자가 매년 근로소득세 신고 후 배우자의 소득이 확정되는 종합소

검찰,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사형 구형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검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김씨는 미아동

[로펌라운지] 바른, 이재명 정부 개정 상법 세미나 성료 (왼쪽부터) 바른 한승엽, 임훈택 변호사, 장인환 고문, 이상훈 교수, 이영희 대표변호사, 이민훈, 박현중 변호사가 세미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14일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정부의 개정 상법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내란특검, 尹 '외환 혐의' 드론작전사령부 이틀째 압수수색 중 14일 오전 경기도 포천 드론사 정문. 내란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시설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드론사·국방부·합참 등 군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군 관련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 500억원 규모 시리즈 C-2 투자 라운드 완료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최근 시리즈 C-2(Series C-2) 라운드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종 투자액은 신주 및 구주를 포함해 총 500억 원 규모로 국내 동일 업계 기준 단일 투자 라운드에서 조달한 투자금으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시리즈 C-2 투자에는 IMM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신한벤처투자, KDB산업은행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프리미

[로펌라운지] 바른, 이재명 정부 개정 상법 세미나 성료 (왼쪽부터) 바른 한승엽, 임훈택 변호사, 장인환 고문, 이상훈 교수, 이영희 대표변호사, 이민훈, 박현중 변호사가 세미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14일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정부의 개정 상법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압수수색...尹 강제구인·이적죄 검토 내란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경기도 포천 드론사 정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한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이적죄 적용 검토에도 나섰다. 14일 내란특검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오전

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압수수색...외환 혐의 수사 본격화 조은석 VS 윤석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14일 내란특검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곳은 경기도 포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1만8000명 출국조치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선 결과 1만8000명을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14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만354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 법무부가 외국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 강제 국외 호송을 진행했다. 14일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지난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피퇴거자는 강간·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

[로펌라운지] 태평양,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영입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된 금융 정책에 보다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고 고문은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재무부, 재정경제원을 거쳐 금융감독

[로펌라운지] 광장, 日 AIK 법률사무소와 '2025 일본 IP 실무' 공동 세미나 큰 호응 광장 이헌 변호사와 AIK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 발표 전경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일본 아베·이쿠보·카타야마(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AIK 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사건 등 여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본의 종합 법률사무소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로펌라운지] YK-사내변호사회,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 진단 공동 세미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주 4.5일제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기를 맞아 법무법인 YK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오는 21일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새정부 노동정책 및 중대재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인사·노무·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구속된 尹 특검 출석 불응...내란특검, 강제 구인 나서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특검이 강제 구인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尹측 '윤석열 운동시간 안 줘' 주장 반박..."일반 수용자와 동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가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자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3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로펌 핫스폿] 지배구조 리스크 선제 대응…YK 기업거버넌스센터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인석 대표변호사, 현민석 변호사, 추원식 대표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최성수 변호사, 강진구 변호사(센터장), 권순일 전 대법관.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재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주권 보호가 핵심 골자다. 국내 기업에서 횡행했던 대주주의 주주권 침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김건희 특검, 이기훈·구세현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 피의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삼부토건 부회장), 구세현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김건희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

'코로나19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2심도 패소 서울중앙지법 지난 2020년 말 발생해 당시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관련해 당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동부구치소의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성지용)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를 포함한 81명이 국가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