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내경제(정책)

"탕후루 가게보다 '폭싹 속았수다' 많아져야"…한은 서비스수출 강조 "탕후루 가게가 많이 생겨도 가게 직원 외에 늘어나는 취업자는 많지 않지만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제작하려면 제작자 외에도 출연자, 매니저, 카메라, 조명, 소품 제조업자, OTT 운영·관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가 상당히 많다." 한국은행이 19일 서비스 수출 증가세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수출이 늘면 국내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미래 성장 기반도 탄탄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5-05-19 16:25
녹색기후기금 신임 재무국장에 고준흠…두 번째 고위급 한인 진출 기획재정부는 고준흠 녹색기후기금(GCF) 신임 재무국장이 19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GCF에 한국인 국장이 부임하는 것은 지난해 김현정 인사·조직문화국장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기재부에 따르면 고 신임 국장은 호주뉴질랜드은행(ANZ), 바클레이즈(Barclays) 한국 대표 등 여러 금융기관에 27년 간 근무한 금융 전문가다. 고 국장은 녹색기후기금 재무국장은 외환, 금리, 채권 발행, 유동성 관리 등 GCF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GCF는 2023년 마팔다 두아르테 사무총장이 부 2025-05-19 16:00
기재부 "국제금융기구 조달시장 확대 가능성 ↑…신탁기금 확대 추진" 정부가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제2차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사업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고 국제금융기구 협력 현황과 우리 기업의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문지성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국제 분쟁 이후 재건 수요, 기후변화 지원 등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해 국제금융기구 조달시장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의 2025-05-19 16:00
임금체불 뿌리뽑는다…고용부 강제수사 504건 달해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덜미를 잡혔다. #창호 제조·설치업자 A씨는 근로자 5명의 임금 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연락을 회피했다. 이에 지난달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체포하자 체불임금 전액을 당일에 청산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2025-05-19 14:10
5년간 아기띠 추락사고 62건…공정위·소비자원,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최근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 영유아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9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이다. 이 가운데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 영아의 사고 건수가 52건(83.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 2025-05-19 12:00
산업부·고용부, 20일까지 글로벌 탤런트 페어…국내외 기업 370곳 참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 탤런트 페어는 글로벌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매칭하기 위한 행사로 산업부·고용부의 3개 박람회를 통합 개최하는 것이다. 올해 37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탤런트 페어 구직자 2만여명의 참여가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채용관 △외국인유학생 채용관 △해외기업 취업관 등 3개 채용관이 운영되며 현장 박람회와 함께 온라인 채용관도 병행 2025-05-19 11:00
산업부,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R&D 산학연 기관 선정…국비 250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인체밀착형 웨어러블기기용 전고체 리튬고분자배터리 개발' 사업의 연구개발(R&D)기관으로 아모그린텍, 충남대학교, 한국광기술원 등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오는 2028년까지로 총 358억원(국비 250억원, 민간 108억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는 스마트워치, VR헤드셋, 무선이어폰, 스마트링 등 인체밀착형 소형 기기 탑재를 위해 경량화, 고에 2025-05-19 11:00
지자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권한 확대된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기간의 자체변경 범위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에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 후속 조치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먼저 사업비용에 대한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제한 없이 2025-05-19 11:00
공정위 "외식분야 가명점 5곳 중 4곳, 개정 가맹계약서 반영해 계약 변경"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식분야 가맹점 5곳 중 4곳이 이를 반영해 계약서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으로 이른바 '필수품목'으로도 불린다. 이번 실태점검은 2025-05-19 10:00
정부, 美 신용등급 하향 여파 점검…"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 정부는 19일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에 대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7일 무디스는 정부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S&P, 피치 등 2025-05-19 08:54
[대선후보 경제정책 톺아보기] 빈 나라곳간에 기댄 수십조 공약…현실 가능성 따져봐야 내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마다 경제 공약울 내놨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무리하게 추진됐을 때 막대한 재정 지출을 수반해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표적인 경제 공약으로 △경제강국 비전 달성을 위한 인공지능( 2025-05-19 05:00
[대선후보 경제정책 톺아보기] '큰 손' 1000만 노인을 잡아라…구조개혁 빠진 표심구애만 이번 대선 유권자 넷 중 한 명인 65세 이상 노인을 향한 후보별 표심 구애가 한창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자리 잡으며 노인 1000만명 시대가 도래했고 대선에서 큰손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초고속 초고령 사회 이면에는 5년 뒤 잠재성장률 0%대에 진입하며 경제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한다. 생산인구 확보, 연금, 정년 연장, 노인빈곤 등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갈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년연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2025-05-19 05:00
[대선후보 경제정책 톺아보기] 재정건전성 최악인데 또 감세…비어가는 나라 곳간 2년째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계속된 감세 정책으로 세입 기반이 흔들린 영향이 크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이 '감세 일변도' 정책을 쏟아내면서 그러잖아도 비어 있는 나라 곳간이 텅 빌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째 30조 이상 '세수펑크'…향후 세입 여건도 2025-05-19 05:00
[대선후보 경제정책 톺아보기] 재정 생각 없이 표만 쫓은 1호 공약…'공공 일자리 81만개'·'코로나 손실 보상' 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이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손실 보상 패키지'처럼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약속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18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과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손실 보상 패키지' 등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실패한 대표적인 공약으로 분류된다. 당초 내세웠 2025-05-19 05:00
USTR 물리적 한계 속 관세 실무 협상 나서는 한미…6대 분야 속도 낼까 한·미 통상 당국이 조만간 미국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50여 일가량 남은 상호관세 유예기간 전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9개 국가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USTR과 제2차 기술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통상 당국은 다음 달 중순께 각료급 협의를 열어 중간 점검에 나선 뒤 2025-05-18 18:00
[위클리 경제스포] 관세 영향 들어간 車산업 동향...1분기 가계빚 흐름 공개 이번주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우리 산업계와 수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통계치가 발표된다. 1분기 가계빚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도 공개된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2025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4월부터 미국의 자동차 품목별 관세가 시행되면서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자동차 생산량(1.5%)과 내수판매량(2.4%), 수출액(1.2%)이 모두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4월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조치가 국내 생산과 수출 2025-05-18 17:29
2차 저작물작성권이 사업자에? 웹툰·웹소설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설정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웹툰·웹소설 업계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공정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의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플랫폼 연재 등을 진행하는 사업자 23곳의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21개 유형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2025-05-18 12:00
기재부, EBRD 연차총회서 "민간 자금 유치하고 디지털기술 활용" 강조 문지성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이 제34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에 참석해 EBRD 전략 및 자본 프레임워크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기후 중심 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문 국장은 지난 14~1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EBRD 연차총회에 참석해 "은행의 투자 및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체계 2025-05-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