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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유가 불확실성·국민부담 고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2025-08-14 08:05
'세컨드 홈' 세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SOC 예타 기준, 500억원→1000억원 정부가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또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2025-08-14 08:00
[르포] 수해로 멈춘 영농 재개…농진청 응급복구단 산청서 '구슬땀' 수마가 할퀴고 간 들녘의 풍경은 생각했던 것보다 처참했다. 하천이 넘치며 한때 강을 이뤘던 들판은 진흙투성이로 변했고 육묘장 비닐하우스 자재들이 여기저기 널부러져 폭탄을 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지난달 중순 폭우로 산청군 신등면 단계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주변의 육묘장 등 농업기반시설을 덮쳤다. 평소 같으면 영농활동으로 한창 바쁠 시기지만 나흘간 800mm 가까이 내린 비는 모든 것을 앗아갔다. 농촌진흥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 3개 지역(신암면, 신등면, 생비량면)에 ‘농업기계 2025-08-14 06:00
산업硏 "한일FTA, 안정적 경제협력 위한 통상정책 수단으로 접근해야"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첨단기술 패권 경쟁 등 한국의 통상환경이 직면한 도전적인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경제협력, 특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3일 '한일 FTA 추진 시 예상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대일본 무역 규모와 대세계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초반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강하고 있다. 양국의 경제 규모와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 2025-08-13 17:28
[프로필] 신임 산림청장에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론·실무 밝은 전문가 신임 산림청장에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 발탁됐다. 그는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은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64년 충북 청주 출생인 김 청장은 서울 서라벌고 졸업 후 서울대에서 조경학 학사·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 협동과정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교수로 시작해 사단법인 생명의 숲 이사,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거치며 산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도 역임했다. △1964년 충북 청주 △ 2025-08-13 17:22
수요 없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최재원 서울대 교수 "자본금 인뱅 수준 올려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전혀 없는 가운데 낮은 진입장벽으로 과잉경쟁이 벌어지면 '코인런' 리스크로 직결되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이 인터넷전문은행(250억원) 수준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준비자산이 불투명한 역외 스테이블코인 유통은 차단하고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의 투트랙 운영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은 13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한국금융학회·한국증권학회가 2025-08-13 17:18
[프로필] 신임 농진청장에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30년 농업연구 영농 전문가 신임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이 발탁됐다. 그는 농업연구사 공채로 입문한 내부 출신으로 30년간 농업연구에 매진한 영농 전문가다. 1967년생인 이 신임 청장은 제주제일고 졸업 후 서울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식물병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5년 농업연구사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 농진청 연구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이 청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 재임 시절 농업 인력 감소 극복과 생산량 증대를 위해 영농현장에 2025-08-13 17:16
[프로필] 李 정부 첫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교수 이재명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3일 지명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69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석사,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캔자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도 역임했다.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지내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체제를 연구했다. 202 2025-08-13 17:15
[프로필] 안형준 신임 통계청장…첫 내부 출신, 통계정책 전문가 신임 통계청장에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입직 후 28년 가까이 통계청 내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통계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통계청장은 그간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 또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료계 외부인사의 임명이 잦았다. 안 청장의 이번 임명은 통계청 첫 내부 발탁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전문성을 강조한 실용주의 인사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안 청장을 임명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시대에 상응하는 통계청 역할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어 국가통 2025-08-13 17:02
[프로필] 신임 조달청장에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조달행정 전문가 이재명 정부의 첫 조달청장에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백 신임 청장은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부터 신기술서비스국장, 서울지방조달청장 등을 역임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나라장터도 백 청장의 공적으로 꼽힌다. 이밖에 디지털서비스·소프트웨어 계약방법 개선, 조달정보화, 원자재 비축 등 주요 업무를 도맡아왔다. 창업벤처기업 공시장 진입 촉진도백 청장의 기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백 차장은 조달청 2025-08-13 16:50
[국정위 국민보고] 세계 3위 AI 강국 도약+에너지 고속도로…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 실현 ‘세계 3대 AI(인공지능) 강국’을 목표로 대규모 기술·산업 전략 추진을 위한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독자 AI 생태계 조성과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AI 기반기술 인재 확보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맞서겠다는 목표다. 산업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RE100) 달성과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2025-08-13 16:33
해수부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8개 인증…신기술 적용제품 지정도 해양수산부는 2025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 시행으로 총 8개의 기술을 인증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해 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총 150건의 신기술을 인증했으며 올해부터는 신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해 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최초 지정했다. 이번 2025-08-13 14:45
'삼천피' 올라타자…6월 통화량 27조원 증가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활성화되면서 6월 통화량이 27조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6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307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6%(27조1000억원) 증가했다. 수익증권은 8조1000억원, 금전신탁이 8조2000억원 증가했으나 시장형 상품은 1조4000억원 감소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 2025-08-13 14:43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관세 영향 기업들과 소통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를 찾아 '미국 관세영향 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실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는 지난 2월 개설된 이후 지난 11일까지 약 6400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초기 단순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 문 2025-08-13 14:30
한국 정부, 美 상무부 상대 '포스코 상계관세 소송' 1차 승소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 수입품은 전기료 우대 혜택을 받아 생산돼 보조금을 받은 것과 같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미국 법원이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미국 현지 공개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3년 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3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2025-08-13 14:23
버거킹 가맹점주에 특정품목 구입 강요…비케이알 '3억원 과징금' 패스트푸드 가맹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품목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 15종을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와 세척제와 토마토 등 16개 품목을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미사용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비케이알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정보공개서 2025-08-13 12:00
산재기업에 과태료…중대재해 반복땐 영업 등록 말소 고용당국이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확대, 사망사고 반복 발생 사업장 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의 경우 틍록말소 요청규정도 신설될 전망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법 위반으로 다수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 2025-08-13 11:48
정부 "대기업 성장 걸림돌, 중견기업 규제 개선" 정부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걸림돌로 지적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에 나섰다.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단계별 축소)으로 설계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진행중이다. 기업측 참석자 2025-08-13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