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광재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위원들이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돌입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등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해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세제개편안 논의에 더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각종 예산 편성을 놓고 충돌을 거듭해왔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제 예산’으로 지목한 미래대응기금,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신고포상금 등에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뿐만 아니라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예결위가 목표한 오는 30일을 넘어 법정시한(내달 2일)까지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4일부터 가동되는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소(小)소위’에서 여야의 치열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재경위도 오는 30일 세제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로 조세소위를 이어간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여당 내 일각에서 내년 세금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이 발생하는 경우 2028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여당 내에서의 충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치 현안과 맞물려 있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오는 24일에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태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26일에는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중 주요 전장은 단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용철 후보자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위헌·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제시한 것도 여야 갈등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행보를 ‘이재명 탈옥을 위한 탄핵’ 또는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각종 예산 편성을 놓고 충돌을 거듭해왔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제 예산’으로 지목한 미래대응기금,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신고포상금 등에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뿐만 아니라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예결위가 목표한 오는 30일을 넘어 법정시한(내달 2일)까지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4일부터 가동되는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소(小)소위’에서 여야의 치열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재경위도 오는 30일 세제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로 조세소위를 이어간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여당 내 일각에서 내년 세금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이 발생하는 경우 2028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여당 내에서의 충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치 현안과 맞물려 있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오는 24일에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태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26일에는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중 주요 전장은 단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용철 후보자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위헌·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제시한 것도 여야 갈등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행보를 ‘이재명 탈옥을 위한 탄핵’ 또는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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