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2024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2500억원 가운데 지난달 기준 2137억원이 계정에 유보돼 있다. 전체 출자금 중 85.5%에 달하는 규모다. 별도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금 중에서도 1425억원이 투자 약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조성한 모펀드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자펀드를 결성해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대규모 지역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2024년 도입됐다.
그러나 자금 조성 이후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차질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 태안 '씨드팜(Seed Farm) 1호' 사업은 지난해 11월 정책펀드 투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올해 9월 취소됐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CJ 계열 시공사가 이탈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대체 시공사를 물색하고 있지만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펀드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사업 선정 당시 확보했던 추진 기반이 흔들리면서 투자 절차를 되풀이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지난 8월 취소됐다.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투자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2024년 11월 총사업비 7716억원 규모인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2년 가까이 투자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처럼 사업 선정 이후 시공사 이탈이나 필수 계약 문제로 추진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투자 대상 선정 단계의 사업 실행 가능성 검증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역개발사업은 민간자금 조달과 인허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핵심 사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투자 절차를 반복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산업은행도 사업 추진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올해부터 모펀드 운용사를 복수로 선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자펀드 결성과 투자 집행 현황 점검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강화했다. 재심사 기회는 1회로 제한하고 재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자펀드 결성시한도 기존 10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사업 선정 이후 발생하는 계약 차질이나 사업 여건 변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지역금융 공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원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지역개발 투자펀드와는 지원 방식이 다르지만 정책금융의 성과를 높이려면 공급 규모 확대뿐 아니라 확보한 자금이 실제 지역사업과 기업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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