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을 마친 데 이어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 초대 수장 등 주요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후반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진용을 갖추기 위한 행보다. 앞서 이미 장관 후보자 5명이 중도 하차한 만큼, 이번 인선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끄는 2기 청와대의 인사검증 능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4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18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9월 김승원 전 후보자가 물러난 뒤 48일 만에 지명된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임명안을 재가하며 2년 동안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도 끝냈다. 김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임명 절차를 마쳤다는 평가다. 이용철 후보자까지 국회 검증을 통과하면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약 3개월간 이어진 법무부 장관 공백도 해소된다.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도 남아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구성됐지만 회의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상태다. 후보추천위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관가 일각에서는 한 차례 연기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열려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인선은 임광현 비서실장 체제에서 이뤄진 첫 주요 국무위원 인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임 실장을 임명한 뒤 최인호 정무수석과 김태근 국정상황실장 등을 기용하며 2기 청와대 참모진을 꾸렸다. 이용철 후보자도 임 실장이 지난 6일 직접 발표했다.
임 실장은 당시 이 후보자를 “새로운 형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야권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사안을 감안했으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30일 단행한 개각에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엿새 간격으로 물러났다. 김 전 후보자는 여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지만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확산하면서 지명 20일 만에 사퇴했다.
김 전 후보자까지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도 하차한 장관 후보자는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용혜인 전 후보자를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야권은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며 ‘인사 실패’에 대한 공세를 폈다.
임 실장도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 책임 아래 인사가 시스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검증을 더 강화해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용철 후보자를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거나 중도 하차로 이어질 경우 야권의 공세는 이용철 개인을 넘어 임 실장과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낙마 이후 검증 강화를 약속한 청와대가 또다시 인선에 실패하면 이제 막 진용을 갖춘 2기 참모진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대로 이용철 후보자 임명과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이 대통령은 경찰청·법무부·공소청으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수장 공백을 해소하게 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새 비서진이 출범 초반부터 야권의 인사 책임론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면서도 “인사를 잘 마무리 지으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켰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 집권 후반기 국정 과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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