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범위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논술·내신·국가자격시험 등으로 확대해 범정부 차원의 시험 관리체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 정비하고, 문제지 유출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고유 식별표식 도입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AI와 초소형 촬영·통신기기의 발달로 기존 시험 감독 방식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수능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각 청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 등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행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지 촬영·유출 행위를 사후 추적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는 한편, 문제지마다 고유 식별표식을 넣어 촬영되거나 외부로 유출됐을 때 출처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수능 준비 과정의 혼선에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날 것을 표명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수능 사후 조치를 비롯한 대응에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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