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문제지 촬영·외부전송 차단…법적 근거 전면 정비"

  • 논술·내신·국가자격시험까지 범정부 점검

  • 고유 식별표식 넣어 유출 출처 확인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범위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논술·내신·국가자격시험 등으로 확대해 범정부 차원의 시험 관리체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 정비하고, 문제지 유출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고유 식별표식 도입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AI와 초소형 촬영·통신기기의 발달로 기존 시험 감독 방식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수능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각 청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 등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행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지 촬영·유출 행위를 사후 추적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는 한편, 문제지마다 고유 식별표식을 넣어 촬영되거나 외부로 유출됐을 때 출처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수능 준비 과정의 혼선에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날 것을 표명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수능 사후 조치를 비롯한 대응에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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