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절차 멈췄는데 관리종목 87곳…코스닥 '퇴출 개혁' 난항

여의도 증권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여의도 증권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했지만 법원의 제동과 잇따른 가처분 신청으로 관련 절차가 사실상 멈춰 섰다. 시가총액과 주가가 기준에 못 미치는 관리종목은 3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따라 시가총액이나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총 87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13일 36곳에서 약 3개월 만에 2.4배로 늘었다. 시총 미달이 46곳, 주가 미달이 33곳이며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도 8곳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기존 50곳 안팎에서 약 15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소송이 잇따르면서 당초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퇴출이 유예된 기업도 적지 않다. 거래소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시총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했다. 시총 미달로 세진티에스와 에이에프더블류 등 8곳, 주가 미달로 형지I&C와 모아라이프플러스 등 9곳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만 유예로 퇴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장폐지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시총만으로 기업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9월 기준 시총 3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약 340곳 가운데 132곳이 영업이익 흑자 기업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시총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가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 속 정부는 제도 보완에 나선 상태다. 지난 9월에는 코스닥 시총 기준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는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늦췄다.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정리 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퇴출 절차 재개 여부를 가를 법원의 판단이 임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는 오는 27일 종결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지, 취소할지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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