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를 시작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에서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은 재건축 단지는 52곳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이 1억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합들의 법적 대응과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 징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52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단지의 예상 부담금 총액은 2조3552억원이다. 전체 조합원 2만940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약 1억1247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규모다.
단지별 부담금 총액은 서초구 반포3주구가 51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 한강맨션 4723억원, 영등포구 신길10단지 1605억원, 여의도 한양아파트 1300억원, 강남구 도곡개포한신 1067억원 순이었다.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액은 용산 한강맨션이 7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남 은하수 3억8000만원, 서초 반포3주구 3억5000만원, 영등포 신길10단지 2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9개 단지로 가장 많았으며 영등포구와 송파구가 각각 8개, 강남구 7개, 강서구 5개 순이었다. 구로구는 3개, 용산·성동·강동·서대문구는 각각 2개 단지로 집계됐다.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곳은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인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이다. 서초구는 지난 9일 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과 관련해 서초구의 법률 해석을 수용했다.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기존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기한은 오는 12월 30일로 정리됐다. 서초구는 조합의 이의신청과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최종 부과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 부담금은 기존 예상액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자료에 포함된 상당수 단지는 준공 이전이거나 2023년 12월 재초환법 개정 이전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됐기 때문이다.
반포현대 역시 2018년 최초 산정 당시 조합원 1인당 약 1억4000만원이던 예상 부담금이 최근 약 2억2000만원으로 8000만원가량 늘었다.
재초환 부담은 서울에 국한되지 않는다. 권영진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별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에서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사업장은 79곳, 예상 부담금은 총 5조3336억원에 달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재건축사업 전반에서 부담금 규모와 부과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부담금이 실제 부과되더라도 징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건축조합들이 부담금 산정 방식과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포현대 조합 역시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82개 재건축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지난 19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다음 달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재초환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은혜 의원도 2024년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과거 사례에서도 부담금 징수가 장기화한 전례가 있다. 강남구 두산연립 재건축조합은 2014년 4억3117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부담금이 2억827만원으로 확정됐지만, 조합 측이 재심을 청구하면서 부과 이후 12년 넘게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조합 역시 2012년 17억2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은 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징수가 시작됐지만 일부 조합원은 여전히 체납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반포현대의 연내 부담금 부과 여부가 다른 재건축 단지들의 향후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과 실제 징수 가능성,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도 개편 여부 등이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담금 부과 기한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부과된 대로 납부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고 소송 진행 가능성도 높아 징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재건축 단지 매수자들의 혼란, 형평성 논란도 계속될 수 있어서 관련된 제도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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