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4500억원 놓고 여야 충돌...심사 보류

  • 국민의힘, 증액분 3000억원 삭감 요구

  • 민주당, 소상공인 지원 강조하며 원안 유지 주장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회의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회의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예산 심사가 보류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1조4500억원이다. 이를 통한 상품권 발행 예상 규모는 약 25조5000억원이다.

국비 할인 지원율은 지역별로 3~9%를 차등 적용한다. 지방비 지원율 5%를 더하면 소비자는 지역에 따라 총 8~14%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할인율과 국고 부담이 과도하다며 증액분 3000억원의 삭감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할인율이 너무 높다"며 "인구감소지역은 14%까지 할인한다면 너무 과하고 정부 분담 비율도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발행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할인율과 국고 부담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상품권이 병원비와 학원비 등에도 사용되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상품권 발행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며 정부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논산시장 재임 당시 지역화폐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던 경험을 설명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발행 규모 격차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예산 집행 실적도 문제 삼았다. 서지영 의원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9996억원 가운데 2059억원이 반납돼 반납률이 20.6%에 달했다며 추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짚었다.

이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해 5월 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데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가 반영되면서 지방정부의 대응 예산 확보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올해는 현재까지 집행률이 80%가 넘는다"며 "연말까지 95% 이상이 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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