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집행유예…관저 공사 허위공문서 유죄

  • 건설업체 명의 대여도 유죄…직권남용·16억원대 사기 무죄

김오진 전 국토차관 사진연합뉴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관여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맺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차관과 황승호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내건축업만 등록한 21그램이 관저 공사 전체를 맡았으며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체는 실제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실시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던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겼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 김 대표가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맺어 공사대금 약 16억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도 무죄로 봤다. 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에게 적용된 감사원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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