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소송 항소 취하

  • CTX 주식 직무 관련성 인정한 심사위 결정 유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지난 2일 항소심을 심리하던 서울고법 행정10-2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심사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주식은 예외다.

유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2024년 4월 제약회사 씨티엑스(CTX) 주식 3207주를 취득했다. 약 1600만원어치로, 이 주식을 포함해 배우자가 보유한 직무 관련 비상장 주식의 총가액은 3000만원을 넘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2024년 11월 CTX가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주식이 유 감사위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 감사위원은 이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유 감사위원이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지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17일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보유한 지씨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기업 주식 약 8억2000만원어치에 대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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