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한 총리는 "오늘부터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가 출범한다"며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해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수능에서 111명이 스마트 전자기기를 소지한 부정행위로 적발됐고,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정행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다. 한 총리는 "수능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대학 입학이 결정된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 재학생은 퇴학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한 총리는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관련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사람에게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감독관 보호조치도 약속했다.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국가시험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범정부 TF를 신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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