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호텔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지역 호텔을 '부동산'으로만 보는 세제개편에 부쳐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명예회장 사진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명예회장 [사진=한국관광협회중앙회]

본인은 경남 창원에서 30년 넘게 호텔을 운영해 왔다. 호텔을 찾는 손님은 관광객만이 아니다. 원전과 방산 공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기술자와 해외 발주처 관계자들이 몇 주씩 머물기도 한다. 이들은 지역에서 식사하고 물건을 구매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간다.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지역의 관광과 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다.
 
지난해 경북 산불 당시 이재민 1200여 명이 지역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에 머물렀다. 코로나19 때는 호텔이 격리시설과 의료진 숙소로 활용됐다.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호텔 경영자들은 고용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위기 대응에 힘을 보탰다. 평소에는 방문객을 맞이하고 위기에는 지역사회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 호텔의 또 다른 역할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관광호텔업 등 호텔업 7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토지와 건물을 많이 보유한다는 이유로 호텔업을 사실상 부동산 중심 업종으로 판단한 것이다.
 
호텔의 건물은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다. 객실과 연회장, 주방은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공장이 생산설비 없이 운영될 수 없듯 호텔도 건물과 시설 없이는 영업할 수 없다. 영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구분해야 한다. 건물을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영업하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지방 호텔의 현실은 더욱 절박하다. 호텔업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시설 유지와 개선을 위한 재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장부상 자산가치가 높더라도 실제 영업이익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면 시설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전국에서 30년 이상 운영된 관광호텔은 109곳으로 전체의 8.6%에 불과하다. 오랜 기간 호텔을 운영하며 축적한 것은 건물만이 아니다. 숙련된 종사자와 서비스 경험, 지역사회와의 신뢰도 함께 쌓아왔다. 가업승계는 이러한 경영 기반을 이어가는 과정이며, 호텔의 지속 여부는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관광객의 지방 분산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호텔조차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에서 누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관광시설에 투자하겠는가.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는 것만큼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사업체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물론 가업상속공제가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업계 역시 이에 동의한다. 다만 실제 영업 여부와 사업용 자산, 상시근로자 고용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광업계 12개 단체가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다. 부적절한 승계를 막기 위해 업종 전체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법이 아니다.
 
호텔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호텔은 경영자의 자산인 동시에 종사자의 일터이자 방문객의 체류 공간이며,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 기반이다. 국회가 이번 법안을 심의하면서 이러한 호텔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기 바란다.
 
지역 호텔을 지키는 것은 건물만을 지키는 일이 아니다. 그곳에서 이어져 온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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