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APEC] 미중러, ICC 견제 한목소리…푸틴 체포영장 겨냥했나

  • 3국 정상 공동성명 통해 4개 분야 협력 방향 제시

  • 우크라·이란·핵무기 등 이견 현안은 남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진행된 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서 포즈를 취해보이고 있다 사진EPA연합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진행된 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서 포즈를 취해보이고 있다. [사진=EPA연합]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남용을 경계하고 국가 공직자의 면책특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ICC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나온 합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광둥성 선전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 정세와 전략적 안정, 국제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3국의 합의 사항을 크게 4개 분야로 정리했다. 

첫째, 중국·러시아·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개혁을 추진하고 글로벌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세계 각국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장하기로 했다. 셋째, 국가 동의 원칙과 국가 공직자의 면책특권을 존중하고 ICC를 비롯한 유사 기관이 관할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넷째,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 위험 감축과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ICC 관련 합의다. ICC는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역 아동의 불법 이주 혐의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회원국에 체포영장 집행 협력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은 국가주권과 고위 공직자의 면책특권을 강조하면서 국제사법기관의 권한 행사에 견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에너지 분야 합의도 러시아와 관련해 관심을 끈다. 러시아는 주요 산유국이자 정제유 수출국이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 확대나 대러시아 제재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담기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 등 3국의 입장 차이가 큰 현안에서는 구체적인 공동 해법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질서, 에너지 안보, 국제사법기관의 권한, 핵 위험 관리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에서는 4개 항목의 합의를 도출했다.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강대국 간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이날 3국 정상회담은 오후 4시25분께 시작돼 5시 55분까지 약 1시간 30분동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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