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역사적 기회주의자를 위한 변명”이라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온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손발이 되어 뛰었던 한 전 총리에게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내란 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 이래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되겠나”라고 적었다.
신장식 대표는 “민주당은 12·3 내란을 저지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 헌법이 제구실하지 못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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