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헌법친화도시 조례 공포...시민 기본권·정책 참여 확대

  • 민선 9기 취임 1호 결재로 추진…헌법친화도시 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

  • 최 시장, 헌법적 가치 시정에 구현..."시민주권시대 실현해 나갈 것"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7월 1일 1호 결재 안건인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검토했다 사진남양주시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7월 1일 1호 결재 안건인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검토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공포하고, 헌법교육과 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등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날 공포된 헌법친화도시 기본 조례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7월 1일 민선 9기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지난 6일 남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관련 절차를 마쳤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 등 헌법적 가치를 지방행정과 시민의 일상생활에 구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권리 보장과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기관과 시민이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에는 헌법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헌법친화도시위원회 구성·운영, 시민 대상 헌법교육 실시 등 주요 정책 추진 근거가 담겼다. 특히 시민들이 지역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과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해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지역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는 참여 방안으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역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향후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 공포를 계기로 헌법교육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행정 전반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전국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헌법적 가치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인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오는 12월 3일 열리는 헌법친화도시 선포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헌법교육 및 시민 참여 정책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헌법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적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는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며 향후 공식 규약안이 마련되면 남양주시의회 사전 보고와 관련 예산 편성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참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현덕 시장은 "헌법친화도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주권자로 존중받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가치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도시"라며 "이번 조례 공포를 계기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방정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오는 12월 3일 헌법친화도시 선포식 참석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회 공식 규약안 마련 이후 시의회 사전 보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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