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오산시장, 국무총리에 세교3지구 교통·자족기능 확충 등 4대 현안 건의

  • 세교3지구 광역교통 사업비 비율 11.3%→15~20% 요청

  • 분당선 연장·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등 건의

  • 자족용지 30만 평·광역버스 확대·하수처리 특례 촉구

조용호 오산시장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오산시 현안관련 건의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오산시
조용호 오산시장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오산시 현안관련 건의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오산시]
조용호 오산시장이 세교2지구 입주와 세교3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확대와 서울행 광역버스 공급 규제 완화, 자족용지 확보 및 하수처리시설 관련 제도개선 등 4대 지역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조용호 시장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무총리-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세교지구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과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시장과 한성숙 국무총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규모 신규택지 조성에 따른 지역 현안과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세교2지구의 본격적인 입주와 세교3지구 지구지정 등 도시개발이 확대되면서 인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생활 기반시설을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세교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투입되는 사업시행자 사업비를 확대해 철도와 도로 등 주요 교통시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교3지구 전체 사업비 약 6조 원 가운데 약 11.3%에 해당하는 6500억원을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부담 사업비로 산정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시는 경기도 내 다른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투자 수준을 고려해 사업시행자 부담 사업비 비율을 총사업비의 평균 15~20% 수준으로 확대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요 교통사업으로는 분당선의 세교2·3지구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수원발 KTX의 오산역 정차와 관련 사업비 확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오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등을 요청했다.

서울 진입 광역버스 공급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신규 노선 개설과 기존 노선 증차를 통해 세교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신규택지 입주에 따른 교통혼잡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용호 오산시장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오산시 현안관련 건의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오산시
조용호 오산시장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오산시 현안관련 건의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오산시]
조용호 시장은 "세교 1·2지구 개발 당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미흡하게 반영됐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면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세심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교3지구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산업용지 배분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오산시는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 증가에 맞춰 지역 내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족용지 30만 평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규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도시개발이 활발하거나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동주택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부터 입주까지 약 60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부터 준공까지 약 96개월이 걸려 시설 확보가 늦어질 경우 주택 입주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호 시장은 "공동주택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부터 입주까지 약 60개월 소요되나, 하수처리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부터 하수처리장 준공까지 약 96개월 정도 소요돼 공동주택 입주가 늦어질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춘 하수처리장 확보는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내 빠른 주택공급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산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한 세교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확대와 자족용지 30만 평 확보, 서울행 광역버스 공급 규제 완화 및 하수처리시설 관련 제도개선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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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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