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 실무그룹(WGAD)의 한국 방문이 정부에 의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특별절차 방문 현황 데이터베이스에는 11월 23일 예정이던 방한 상태가 '국가에 의한 취소(Cancelled by the State)'로 표시돼 있다.
18일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방한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시민사회모임'은 공동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실무그룹이 요구한 사전 예고 없는 구금시설 방문을 허용하지 않아 방한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정부에 취소 경위와 방문 거부 이유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실무그룹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한국이 2023년 11월 방문 요청을 수락했고, 2025년 8월 6일 제안된 일정을 올해 1월 14일 수락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11월 16일 취소 요청이 기록됐고 18일 취소 공지가 올라왔다. 한국은 2008년 3월 특별절차 상시 초청 국가로 등록돼 있다.
이 모임에 따르면 정부는 9월 15일 제6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번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한국은 2025~2027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다.
참여 단체 34곳은 9월 11일 형사·사법, 이주·난민, 보건·장애 등 21개 분야의 자유박탈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실무그룹에 제출하고, 방한 기간 피해 당사자와 시민사회 면담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보호소의 이주민 구금, 정신장애인의 비자의 입원,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강제수용 등 자의적 자유박탈에 해당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 예고 없는 방문 권한은 정부나 시설 운영자의 사전 준비와 개입으로 인한 인권침해 은폐·왜곡을 막는 필수적인 방법이라며, 정부의 비협조로 당사자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전달되고 독립적으로 조사받을 기회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에 실무그룹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실무그룹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방한이 다시 추진되도록 즉각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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