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9일 여당 주도로 내년도 소관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반면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통일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재경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야는 미래대응기금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심사를 법안 처리 이후에 하자는 요구를 묵살했고 다른 안까지 의결을 강행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북 치고 장구 치고 방망이를 두들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법이 정해질 때까지 미래대응기금의 예결소위 심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하고, 법안은 법안대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외통위에서는 여야가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면서 의결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맞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18일 외통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외교부의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 653억원과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중 ‘경협기반 융자’ 1994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야당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반대를 숫자로 누르고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정신에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본령에도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이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건 의원도 외교부를 향해 “(대통령 순방 1회당) 단가가 20억원에서 갑자기 40억원이라고 하면 근거를 따져봐야 하고, 여야가 합의해 적정한 감액을 하기로 공동 인식이 거의 이뤄졌다”며 “그런데 정부가 한 푼도 못 깎겠다고 버티다 결렬됐다. 국회 예산 심의는 왜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의 정상외교 예산, 통일부의 남북경협기금 관련 예산에 대해 숫자까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표결하기로 합의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정상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도 “합의하려 노력하되 안 되면 결국은 다수결 표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외통위는 이후 예결소위를 통과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재외동포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의결했다. 쟁점이 남은 외교부·통일부 예산안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회의를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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