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12월 1일부터 3개월 대게 특별단속…포획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 추적

  • 암컷·체장 9cm 이하 대게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벌금 2천만원… 원산지 거짓 표시는 징역 7년 이하·벌금 1억원

26년 2월 구룡포 일대에서 해양경찰관이 불법 포획·보관된 암컷대게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동해해경청
26년 2월 구룡포 일대에서 해양경찰관이 불법 포획·보관된 암컷대게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동해해경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3개월간 대게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게 조업철을 맞아 동해안 주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단속은 기존 해상 중심에서 벗어나 포획, 육상 운반, 보관,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 단속에 앞서 19일부터 30일까지는 예고기간이 운영된다. 해경은 이 기간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 일정과 중점 단속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활동을 벌여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다섯 가지다. 암컷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의 포획·소지·보관·유통,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구역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다.
 
처벌은 가볍지 않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대게나 체장 9cm 이하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도 변화도 예정돼 있다. 2026년 9월 22일 개정·공포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3월 23일부터는 수산자원관리법상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이 금지된다. 수입산 암컷대게도 이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종료 시점(2027년 3월 1일)과 금지 시행일 사이에는 약 3주의 간격이 있다.
 
해경은 국내산 대게 단속과 함께 수입산 암컷대게의 유통·판매 여부에도 관심을 두고 동향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대게 불법 포획뿐만 아니라 이를 운반·보관·판매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추적해 단속하겠다"며 어업인과 유통업자에게 관련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불법 포획·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전화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관건은 전 과정 추적 단속의 실효성이다. 해상 단속에 더해 육상 운반·보관·유통 단계까지 어떤 인력과 방식으로 확인할지, 유통업체 현장 점검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아울러 법 시행을 앞두고 수입산 암컷대게를 취급하는 업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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