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금강하굿둑 건설로 강과 바다의 물길이 단절된 지 36년. 수질 악화와 녹조 발생, 수산자원 감소 등 오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와 서천군이 국가 차원의 금강하구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국정과제로 서천군·충남도, 금강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36년 막힌 물길 다시 잇나채택한 가운데 이를 실질적인 복원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서천군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하구복원특별법 국회입법정책토론회’에서 지난 4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서천군과 충남도, 목포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정부·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농어업인, 시민사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하구 복원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금강하굿둑은 농업·공업용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건설됐다. 그러나 강과 바다의 물 순환이 제한되면서 수질 악화와 녹조, 토사 퇴적 등의 문제가 이어졌으며 황복·웅어·참게 등 수산자원 감소로 지역 어업 여건에도 변화가 생겼다.
서천군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하구 복원과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사업 추진의 중요한 과제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하구 복원은 환경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어업,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서천군도 정부의 조사와 연구에 적극 협력하고 금강과 영산강 하구역을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서천군은 금강하구가 복원되면 수질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충남도와 인접 지자체, 국회 등과 입법 공조를 강화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금강하구 복원 대상지 지정과 하구복원센터 유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36년간 이어진 금강하구의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한 농어업 보호대책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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