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당 "주택공급 3법, 본회의 통과해야...野 발목잡기 멈추라"

  • "野, 법안 자체 정쟁화 의도...주택 공급 협조 안 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형 이용선 남인순 김영배 김남근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형, 이용선, 남인순, 김영배, 김남근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특별위원회는 19일 ‘주택공급 활성화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남근·김동아·남인순·오기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급 3법은 막힌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는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미합의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기다려온 주택공급 3법이 또다시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서게 될 상황”이라며 “정치적 대치 속에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 입법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담금 걱정과 이주 지연 속에 애타는 정비사업 주민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먼 출퇴근길을 버티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에 “주택공급 3법에 이견이 있다면 일괄적인 필리버스터 예고를 거두고 본회의 상정과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며 “법안 처리 이후 정부·서울시와 함께 하위법령과 인허가 기준까지 세심하게 챙겨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 3법에 여야가 어느 정도 협의된 것으로 안다”며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법안 처리 자체를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동아 의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을 막으면서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 법안들을 발목잡기할 이유가 없음에도 필리버스터까지 한다는 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주택공급 3법은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으로, 공급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계획 수립과 인가 절차를 병행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주택 가격 현실화와 공사비 분쟁 조정 등을 담았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노후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용산공원법 개정안은 용산공원 주변 부지의 녹지 기준을 조정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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